[합본] 빚과 범죄에 흔들리는 복지국가, 전쟁까지 대비하는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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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집값 하락의 배경: 상승 폭과 부채 규모
최준영 박사는 스웨덴의 주택가격이 다른 유럽 지역보다 크게 하락하는 이유로 앞선 가격 상승과 많은 부채를 꼽는다. 많이 오른 만큼 하락 폭도 커질 수 있지만, 주택 구입에 얼마나 많은 돈을 빌렸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영상에서 소개한 스웨덴의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2020년 4월부터 약 2년에 걸쳐 27%다. 최 박사는 전국 평균이 이 정도라면 스톡홀름 같은 대도시의 상승 폭은 더 컸을 것으로 본다. 이는 당시 주택시장을 설명하는 수치다.
그가 제시한 스웨덴의 전체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3,600억 달러 이상이다. 1인당 평균 주택담보대출액은 독일·이탈리아의 두 배 이상이라고 설명한다. 스웨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빌려 적극적으로 주택을 구입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변동금리 대출의 높은 비중
부채 규모와 함께 살펴볼 요소는 대출금리의 형태다. 최 박사는 스웨덴에서 대출받는 사람 가운데 약 70%가 변동금리를 이용한다고 설명한다.
주택 구입을 위한 차입 규모와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은 영상에서 함께 제시되는 특징이다. 스웨덴의 주택시장 문제를 이해하려면 가격이 얼마나 올랐고 떨어졌는지뿐 아니라, 가계가 어떤 조건으로 돈을 빌렸는지도 살펴야 한다.
한국으로 이어지는 가계부채 비교
스웨덴을 살펴보던 이야기는 한국의 가계부채로 이어진다. 최 박사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를 비교하는 대목에서 한국의 비율을 **204%**로 소개한다.
이 수치는 영상에서 제시한 당시 비교 자료의 값이다. 스웨덴의 부채를 다루는 논의 속에 한국도 등장하면서, 가계의 차입 부담은 다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군이 필요한 인력을 선발하는 징병 방식
안보를 다루는 대목에서 최 박사가 강조하는 스웨덴 징병제의 특징은 군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선발한다는 점이다. 징병제의 유무뿐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인력을 징집하는지가 설명의 중심에 놓인다.
스웨덴과 발트 3국을 보며 한국에 던지는 질문
영상 말미에서 최 박사는 스웨덴과 발트 3국의 움직임을 한국의 상황에 비추어 본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북한의 위협을 생각할 때, 이들 국가의 대응을 보며 한국도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그는 “평화의 시대가 점점 가고 있다”는 우려로 이야기를 맺는다. 스웨덴의 사례는 다른 나라의 사정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의 부채 부담과 안보 준비를 돌아보는 계기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