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려도 남는 장사, 반복되는 담합
📺 원본 영상: 걸려도 남는 장사, 반복되는 담합
🎙️ 채널: 슈카월드
📅 정리 일자: 2026-02-10
⚠️ Note: 본 리포트는 영상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STT)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화면에 표시된 자료(차트, 코드, 슬라이드 등)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요
검찰이 발표한 밀가루·설탕 담합 사건은 단순한 독과점 사례가 아니다. 5년간 5조 9,913억 원 규모의 밀가루 담합과 3조 2,715억 원 규모의 설탕 담합이 이루어졌으며, 밀가루 가격은 최고 42.4%, 설탕 가격은 66.7%까지 인상되었다. 강연자는 이번 사건이 2006년과 2007년에 적발된 동일 업종 담합 사건의 재탕(再湯)이며, 미국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는 한 20년 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2025년 밀가루·설탕 담합 사건의 실체
검찰은 최근 국민 생활 필수품 담합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52명을 재판에 넘겼다. 제분사 6곳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이 불구속 기소되었고, 담합 규모는 밀가루 5조 9,913억 원, 설탕 3조 2,715억 원에 달한다. 담합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5년간 지속되었으며, 이들은 밀가루 가격의 변동 여부와 변동 폭, 시기 등을 상호 합의를 통해 결정했다.
강연자는 이 과정에서 국제 밀 가격과 국내 밀가루 가격의 괴리를 지적한다. 국제 밀 선물 가격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지만, 국내 밀가루 소비자 물가지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릴 때는 “국제 밀 가격이 올라서”라고 했지만, 내려왔을 때는 “인건비, 전기료, 임차료 등 비용이 녹아 있어서”라는 논리로 가격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강연자는 이 논리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든다. 국제 밀 가격에도 이미 인건비와 기타 비용이 녹아 있다. 밀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으며, 수확과 유통 과정에서 당연히 비용이 발생한다. 만약 “비용이 녹아 있어서” 가격을 못 내린다는 논리가 맞다면, 국제 밀 가격도 내려오지 말았어야 한다.
💡 [영상 참조] 강연자는 이 시점에서 국제 밀 선물 차트와 국내 밀가루 물가지수를 비교하는 그래프를 보여주며 설명합니다. 상세 내용은 원본 영상을 확인하세요.
검찰은 부당이득액을 1,000억에서 3,000억 원으로 추산했지만, 강연자는 이를 최소치로 본다. OECD 기준에 따르면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은 매출액의 15%로 추정되며, 이를 적용하면 밀가루 담합 부당이득액은 약 9,000억 원에 달한다.
설탕 담합, 66.7% 인상의 충격
설탕 담합은 밀가루보다 더 충격적이다. 제당사들은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설탕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를 합의해 결정했으며, 설탕 가격은 담합 발생 이전 대비 66.7% 인상되었다. 담합 규모는 3조 2,715억 원이다.
국제 설탕 가격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지만, 국내 설탕 소비자 물가지수는 2020년을 105로 봤을 때 14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계단식으로 올라간 가격은 국제 가격이 내려와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강연자는 우리나라 설탕 시장의 과점 구조를 언급한다. 설탕 시장은 3개사가 93.9%, 제분 시장은 3개사가 94%를 차지한다. 소매 시장도 2~3개사가 90%를 넘는다. 이런 구조에서 경쟁이 없는 것이 문제일까, 아니면 경쟁을 하려는 시도를 막는 것이 문제일까?
담합의 치밀함, 증거 인멸까지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담합에 참여한 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공 선생”이라고 부르며 “공 선생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연락은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직원들에게 하드디스크를 주기적으로 망치로 파손하고 폐기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부장검사는 “담합 가담 업체들이 법무실적 태도로 일관하고,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노골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밝혔다.
더 충격적인 것은 기업들의 반응이다. 검찰에 따르면 업체들은 “집행유예가 끝날 거다. 다 케어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임직원들을 안심시켰다. 이는 담합이 단순한 실수나 일회성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음을 보여준다.
2006년 밀가루 담합, 역사는 반복된다
이번이 우리나라 첫 밀가루 담합 사건은 아니다. 2006년에도 대규모 밀가루 담합 사건이 있었다. 8개 제분사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16년에 걸쳐 밀가루 공급 물량을 담합하고, 다섯 차례에 걸쳐 가격을 인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7개 제분사가 시내 음식점에 모여 매월 2, 4주 화요일에 가격을 합의했고, 공급 물량도 조정했다. 배신자를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경쟁사를 방문해 원맥 도입 및 가공약 재고량을 상호 검사했다.
당시 국제 밀 가격 추이와 국내 밀가루 가격 추이를 비교하면, 2025년 상황과 놀랍도록 똑같다. 국제 가격은 등락을 거듭했지만, 국내 가격은 단계적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갔다. 왜 똑같았을까? 강연자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담합이 “걸려도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당시 총 매출액은 4조 1,520억 원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OECD 보고서를 인용하며 “카르텔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은 평균적으로 관련 매출액의 15~20%“라고 밝혔다. 관련 매출액의 10%만 소비자 피해액으로 보더라도 본 건 카르텔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은 4,0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다. 15~20%로 보면 6,000억에서 8,000억 원에 달한다.
그렇다면 과징금은 얼마였을까? 2006년 당시 과징금은 434억 원이었다. 매출액의 약 1% 수준이다. 담합 8개사가 나눠 내는 금액이다. OECD 보고서에 의하면 카르텔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은 평균 15~20%인데, 과징금은 1%밖에 나오지 않았다. 강연자는 묻는다. “다시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관련자들의 징역형도 세지 않았다. 대부분 불구속 기소되거나 벌금형 종대 처벌에 그쳤다. 강연자는 이 2006년의 나비 효과가 2025년에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본다.
2007년 설탕 담합, 15년간 48% 이익률
설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7년에 무려 15년 담합이 적발되었다. 1991년부터 2007년까지 15년간 물량과 가격을 담합했다. 매월 각 사 임직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수요를 조정했고, 1997년 이후 14차례나 합의를 통해 가격을 조정했다. 합의 준수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서로 특별소비세 납부 실적을 교환했고, 매달 출고 실적 자료를 서로 교환하며 배신을 막았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 15년간 3개 사의 시장 점유율은 일정하게 유지되었고, 설탕 가격도 원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002년 매출 이익률은 46%에서 48%에 달했다. 강연자는 이를 “반도체급”이라고 표현한다. 제조업 평균 매출 이익률이 19%인 것과 비교하면, 제조업 평균의 2~3배에 달하는 높은 이익률을 유지한 것이다.
15년 담합 중 마지막 5년만 계산해도 설탕 담합 매출액은 2조 6,000억 원이다. 15년 전체를 따지면 3배 이상, 즉 8조 원 이상이 될 것이다. 소비자 피해액을 20%로 보면 1조 6,000억 원, 10%로 봐도 8,000억 원이다. 당시 과징금은 얼마였을까? 3개사가 나눠서 510억 원을 냈다. 15년 담합, 수조 원 이상의 매출, 수천억 원 이상의 예상 피해액에 대해 과징금은 500억 원이었다.
강연자는 말한다. “다시 해야죠. 500억 낼 거면. 수천억 해서 불구속 기소되고 벌금 내고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뭐 어차피 과점이면 뭐 그렇다고 우리나라 설탕 안 사 먹을 거예요? 다시 사 먹게 돼 있어요.”
💡 핵심 비교: 미국이었다면 어땠을까?
미국 의료보험 담합 사건 (BCBS)
강연자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과징금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다. 2012년에 적발된 미국 의료보험 담합 사건은 13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최근 합의가 이루어졌다. 블루 크로스 블루 실드(Blue Cross Blue Shield, BCBS) 협회 소속 30여 개 보험사가 서로의 지역을 침범하지 않기로 담합했다. 보험사들은 경쟁을 피해 보험료를 높게 책정했고, 병원에 지불하는 수가는 낮췄다. 그 결과 보험사의 영업 이익은 크게 올라갔다.
BCBS 협회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보험사 고객들(개인)의 민사 반독점 소송을 해결하는 합의를 법정에서 체결했다. 합의금은 26억 7,000만 달러, 한화 약 3조 9,000억 원이다. 그런데 끝이 아니다. 병원과 의사에게도 배상해야 했다. 병원과 의사 및 기타 의료 전문가들이 의료비 수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데 대한 합의금은 28억 달러, 약 4조 1,000억 원이다. 합쳐서 최소 8조 원이다.
과징금은 없었을까? 정부는 과징금을 거둘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소비자와 고객들의 민사 소송으로 이미 회사가 박살이 났기 때문이다. 강연자가 알기로 변호사 비용만 거의 조 단위로 나왔다. 13년간 소송을 진행하며 수천억 원 이상의 변호사 비용을 냈다.
클레이튼법과 셔먼법, 3배 징벌적 손해배상
미국에는 클레이튼법(Clayton Act)과 셔먼법(Sherman Act)이라는 반독점법이 있다. 가격 담합이나 독점 같은 반경쟁적 행위로 피해를 입은 민간 당사자는 실제 입은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다. 이것은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자 자동적인 구제 조치로 평가받는다.
게다가 개인 고객들에게만 3배를 매기는 것이 아니다. 관련되어 있는 중간 업자들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본 BCBS 사례에서 병원도 청구를 했다. 원재료 가격이 올라 더 비싼 원재료를 감당해야 했던 기업들도 3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한국 밀가루·설탕 담합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강연자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대략적인 계산을 시도한다. 소비자들이 입은 손해의 3배, 더 비싼 원재료를 감당했던 기업들에게도 3배를 배상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
OECD는 매출액의 15%를 부당이득으로 본다. 언론 기사에 따르면 밀가루 담합 부당이득은 약 8,986억 원이다. 이것의 3배는 약 2조 7,000억 원이다. 기업들에게도 똑같이 3배를 배상해야 한다면, 무식하게 초등학생 수준으로 곱하면 5조 원이 넘는다. 강연자는 “제 생각에 미국에서 걸렸으면 이거는 5조 이상 나왔을 겁니다”라고 말한다.
물론 밀가루 부당이득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법정에서 싸워야겠지만, OECD는 15%뿐만 아니라 20%로도 본다. 그렇다면 금액은 더 커진다. 강연자는 우리나라에서는 300억 원일 수도 있다고 덧붙이지만, 미국이었다면 조 단위였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비싼 빵값, 누가 배상해야 하는가?
강연자는 이렇게 말한다. “이거는 비싸진 빵 가격을 배상해야 된다. 비싼 빵 가격에 대한 손해를 빵집에게도, 소비자에게도 이거는 배상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동안 빵집은 비싼 밀가루를 쓰고 비싼 설탕을 써서 원가가 올라갔다. 소비자는 비싼 빵을 오래 먹었다. 밀가루와 설탕이 들어가는 것은 빵만이 아니다. 라면, 과자, 초콜릿 등 모든 제품에 밀가루와 설탕이 들어간다. 우리는 다 비싸게 먹었다. 이 기업들은 원재료가 올랐다고 가격을 다 올렸다. 몇 년에 걸쳐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에 걸쳐서 그걸 다 했다. 그러면 이 피해들은 3배 보상이어야 한다고 강연자는 주장한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300억, 400억 원 나오겠지만, 강연자는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본다.
참고로 중간 소비자에 대한 배상은 우리나라도 인정된 적이 있다. 2006년에 처음 인정되었다. 앞서 언급한 밀가루 담합 사태 때, 밀가루 담합을 했던 기업들에게 중간 제빵 기업이 손해배상을 걸었다. “우리가 너희 때문에 비싼 밀가루를 사서 비싼 빵을 팔았다”고 주장했고, 14억 원을 받았다. 하지만 최종 소비자는 어떻게 되는가? “나는 지금까지 매달 빵을 먹었는데, 매달 비싼 빵을 나는 먹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배상받기는 어렵다.
걸리니까 내렸다? 5~6% 인하의 의미
검찰에 걸리자 밀가루·설탕 가격이 줄줄이 인하되었다. 설탕 제품은 최대 5~6% 인하되었고, 밀가루 제품은 최대 6% 정도 인하되었다. 인하 이유는 “물가 안정에 동참하기 위해”였다.
강연자는 화를 참지 못한다. “물가 안정에 동참하기 위해서 5~6%를 뗀 거는… 아니 올린 거는 반영했잖아요.” 물론 국제 밀 가격과 비교를 해봐야 적정한 가격 산정이 가능하겠지만, 강연자는 이 5~6% 인하가 담합으로 올렸던 가격을 정상화하는 것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본다.
대한민국 식료품 물가, OECD 최상위권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식료품 물가 수준은 OECD 평균(100)을 훨씬 상회한다. 고기는 200, 과일·채소는 150, 곡물은 130 수준이다. 강연자는 예전부터 이 문제를 지적해 왔다. “이거는 경쟁을 좀 해야 된다. 가격을 낮추려는 경쟁을 좀 해야 되고, 다른 데서 수입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반경쟁적 행위를 막아야 된다.”
강연자는 과거 슈카빵(Shuka Bakery) 팝업스토어를 시도했던 경험을 언급한다. 당시 대의명분으로 내세웠던 것은 “독과점 시장을 깨고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추고 싶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나중에 좀 커지면 밀가루를 수입하거나, 외국에 밀 농사까지 지어서 수직계열화를 하고 싶다”는 꿈 같은 얘기도 했다. 망상이라는 걸 알지만, 어쨌든 가격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해외 가격과 비교하면 더 싸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힘들겠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다. 강연자는 “높은 빵값은 자영업자의 폭리 때문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100번쯤 했지만, 슈카빵이 자영업자를 힘들게 한다는 프레임이 씌워졌고, 결국 문을 닫았다.
강연자는 묻는다.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한 것은 슈카빵입니까, 담합입니까?” 원재료를 담합했다는데, 밀가루를 담합하고 설탕을 담합했다는데, 힘없는 유튜버가 할 때는 그렇게 많은 일침과 성명이 나오더니, 대기업 담합에는 왜 성명문이 잘 안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한다.
법무부 장관의 경고와 제도 개선 방향
법무부 장관은 본인 SNS에 이렇게 썼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과거에도 동종 담합으로 여러 차례 전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짓을 반복해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반복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범법자들이 국민과 법 제도를 우습게 여기고, ‘걸려도 남는 장사’라고 얘기했는지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법무부 장관은 제도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미국처럼 담합을 계획하고 실행한 임직원과 배우자 등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된다. 우리는 법인 과징금 중심 체제에 머물러 있고, 개인 형사 고발도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법정형도 최대 3년인데, 캐나다는 14년, 호주나 미국은 최대 10년이다.”
강연자는 여기에 덧붙인다. “저는 법인 과징금 중심 말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건 아니면 중간 사업자이건, 조금이라도 비싸게 산 사람들은 다 피해 입었잖아요. 그래도 내가 시간 들여서 손해배상을 하는 그 시간과 비용까지 치면 3배 적절하다고 봐요.”
소송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생각하면, 변호사 선임하고 법정에 가서 그 모든 과정을 거치는 것은 귀찮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동안 이자는 어떡하고 기회비용은 어떡하느냐는 것이다. 그런 것들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연자는 주장한다.
리니언시 제도와 포상금, 그리고 개선 방향
우리나라에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가 있다. 담합 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 신고를 하면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다. 1순위 자진 신고를 하면 시정조치 면제, 과징금 면제, 고발 면제다. 2순위 신고를 하면 시정조치는 감경, 과징금은 50% 감경, 고발은 면제다.
이 제도를 두는 이유는 내부 고발자(Whistleblower)가 나오게 하여 담합을 적발하자는 취지다. 강연자는 리니언시 제도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 다만 문제는 우리나라는 시장이 좁다 보니까 과점 기업들이 2~4개밖에 없다는 것이다. 많아야 4개, 보통 2~3개다. 1순위는 시정조치·과징금·고발 모두 면제, 2순위는 감경에 과징금도 50%, 3순위만 100%를 내는 경우가 많다.
강연자는 개인적으로 3순위는 200%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1순위는 0%를 할 수도 있겠지만(고발을 해야 되니까), 아니면 50%일 수도 있다. 하지만 좀 강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또한 포상금 제도도 우리나라에 있다. 담합 행위를 신고해 법 위반이 인정되면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을 준다. 역대 최고 포상금은 17억 5,000만 원이었다. 고철 담합 사건이었다. 스크랩을 모아서 녹여서 만드는 철 제품을 담합한 사건인데, 과징금이 3,000억 원 나왔고 개인 포상금이 17억 원 나왔다.
강연자는 개인적으로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이 아니라 300억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거 신고하면 평생 먹고 살게 해줘야지. 그다음엔 어떤 보복을 받을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300억 좀 만들어줘도 충분하다. 그거 받아내면 되잖아. 3,000억 좀 받아내면 되니까 담합 정도 하면 충분하다.”
마무리: 20년 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인가?
강연자는 이번 사건이 비싼 빵 가격을 배상해야 되는 문제라고 거듭 강조한다. 비싼 빵 가격에 대한 손해를 빵집에게도, 소비자에게도 배상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본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이런 제도가 없으니까 민사 소송으로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벌금 몇억 내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에 아마 비슷하게 넘어가면 우리는 20년 뒤에 또 비슷한 걸 보게 될 거예요.” 강연자는 자신이 과거에 했던 콘텐츠를 언급하며, 똑같은 것을 또 갖고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이런 것이 굉장히 많다.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 이유가 있지만, 경쟁을 좀 촉진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강연자의 생각이다.
강연자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욕을 엄청 먹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시안하게 유튜버는 욕을 먹어요. 유튜버는 희한하더라고. 뭐래도 욕을 먹는데, 뭐 만만하니까 그런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욕을 먹어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미 먹어서 더 이상 먹을 욕도 없다고 덧붙이면서도, “욕 먹으면 먹을 때마다 힘든데 뭐 할 수 없는 거죠. 인생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라며 담담하게 마무리한다.
📚 출처 및 참고
| 구분 | 내용 |
|---|---|
| 원본 영상 | 걸려도 남는 장사, 반복되는 담합 |
| 채널 | 슈카월드 |
| 리포트 작성 | 2026-02-10 |
| 작성 방식 | YouTube 영상 STT 변환 후 에디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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