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은 필요 없다. 국가의 힘이 전부다.
📺 원본 영상: 국제법은 필요 없다. 국가의 힘이 전부다.
🎙️ 채널: 슈카월드
📅 정리 일자: 2026-01-12
⚠️ Note: 본 리포트는 영상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STT)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화면에 표시된 자료(지도, 차트, 이미지 등)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마두로(Maduro) 대통령 생포작전과 그린란드(Greenland) 확보 시도를 통해 보여준 외교 노선은 기존 국제질서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다. 백악관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Stephen Miller)의 발언처럼, “힘과 무력,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선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고 있다. 본 리포트는 이 두 사건을 중심으로, 국제법과 조약을 넘어선 ‘힘의 논리(Power Politics)‘가 어떻게 21세기 국제질서를 재편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마두로 생포작전 - “법 집행”이라는 이름의 군사작전
작전의 전말: 80명 사망, 미군 사상자 제로
미국은 지난주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대통령을 급습해 생포했다. 마두로와 그의 측근들은 현재 미국 연방법원에 구금되어 있으며, 작전 후 일주일이 지나면서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강연자에 따르면, 약 200명의 특수부대원이 동원된 이 작전은 겉으로는 순조로워 보였지만 실상은 달랐다. 상당한 저항이 있었으며,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 최소 80명이 사망했다. 특히 마두로를 경호하던 쿠바 부대 소속 32명이 사망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체포작전이 아니라 준(準)군사작전에 가까웠다.
놀라운 점은 미군 측 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다. 미군 사상자는 전무했으며, 단 두 명의 부상자만 발생했고 그 중 한 명은 이미 복귀했다. 80명 이상의 특수부대원을 제압하면서 미군은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내지 않았다는 것은 기술적 우위를 넘어선 무언가를 시사한다. 강연자는 특수 장비나 무력화 기술이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다고 언급했다.
”전쟁이 아니라 법 집행”이라는 논리
미국 의회는 이번 작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회의 승인이나 통보 없이 실행된 이 작전은 사실상 전쟁 행위에 가깝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공화당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Mike Johnson)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건 전쟁이 아니야. 베네수엘라에 미군을 주둔시키지도 않았고 점령하지도 않았어. 그저 범죄자 한 명 잡아온 것일 뿐이지.”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의회를 건너뛴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의회는 정보가 새어나가는 경향이 있다. 믿을 수가 있어야 뭘 얘기를 하지. 너희에게 얘기하면 마두로가 다 도망간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번 작전을 공식적으로 “군사작전”이 아닌 “법 집행작전(Law Enforcement Operation)“이라고 규정했다. 마두로는 마약 카르텔 관련 혐의로 5천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린 수배범이었고, 미국은 단지 수배자를 체포한 것일 뿐이라는 논리다. 실제로 마두로는 체포 후 대량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반입한 혐의로 연방법 위반 기소되었다. 강연자는 이 명명법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수 군사작전”이라고 부른 것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음으로써 의회 승인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우회한 것이다.
유엔의 반발과 미국의 대응
유엔은 즉각 반발했다. 유엔 사무총장은 이를 유엔 헌장 위반이라고 규정했고,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도 국제법 위반이라며 성토했다. 그러나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답변은 단호했다. “전쟁 아닙니다. 군사작전 아닙니다. 마약 도피범이자 수배자를 체포한 것 뿐입니다. 마두로는 국가 원수가 아닌 마약 도피범입니다.” 이는 국제법상 주권국가 원수에 대한 면책특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다.
법정에서 마두로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나는 여전히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다. 자다가 납치되어 왔다. 나는 전쟁 포로다”라고 항변하고 있다. 체포 직후 촬영된 사진에서 마두로는 V자 제스처를 취했는데, 이는 베네수엘라에서 “우리는 함께 승리할 것이다”라는 의미를 담은 저항의 상징이다.
베네수엘라 재건 3단계 계획 - 그리고 석유
마두로를 납치했다고 해서 베네수엘라를 정복한 것은 아니다. 마두로의 임시 대통령 자리는 부통령 델시 로드리게스(Delcy Rodríguez)가 이어받았다. 로드리게스는 처음에 미국을 비난하고 마두로의 석방을 요구했다. “불법적인 군사 침략이다. 마두로를 즉각 석방하라.”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은 간단했다. “만약 그녀가 옳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하루 만에 로드리게스의 입장은 180도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존중하는 관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한다.”
이후 미국은 베네수엘라 재건 3단계 계획을 발표했다. 첫 번째는 국가 안정화, 두 번째는 미국과 서방 기업들의 베네수엘라 석유시장 접근, 세 번째는 정치적 전환을 통한 안정적 국가 재건이다. 강연자는 이 중 두 번째 단계가 “이상하게 껴있다”고 지적했다. 재건을 도와주는데 왜 석유시장 접근권이 중간에 들어가 있느냐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히 했다. “델시 로드리게스는 석유시설부터 도로와 같은 기반 시설까지 완전한 접근권을 미국에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제공하지 않는다면 제공하게 될 것이다.” 베네수엘라 임시정부는 곧 미국에 3천만에서 5천만 배럴(barrel)의 고품질 원유를 넘겨줄 것을 “기쁘게” 발표했다. 강연자는 이것이 새로 캐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베네수엘라는 그동안 석유를 캐긴 캤지만 수출이 막혀 있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유령선과 밀수를 통해 조금씩 수출하며 시장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팔아야 했다. 현재 판매하지 못한 원유 3천만 배럴 이상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제안은 이렇다. “우리가 가져가서 정당한 시장 가격으로 팔아줄게. 걱정하지 마.” 물론 그 과정에서 “마두로 납치 비용, 항공모함 보낸 비용, 로켓 쏜 비용” 등을 제하고 남는 게 있으면 나눠준다는 것이다. 중간에 러시아 국적 유조선 하나가 베네수엘라 석유를 가져가려다 미국 해양경비대에 나포되었다. “옛날이라면 그냥 가져갔겠지만 지금은 안 된다. 이제 이 석유는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미국에 넘겨주기로 했으니까.”
트럼프는 1년에서 18개월이면 방치된 석유 추출·운송 시설을 완벽하게 리모델링하겠다고 약속했다. 베네수엘라에서 항의하자 미국은 이렇게 답했다. “억울해하지 말라. 그건 원래 미국 것이었다.” 2007년 우고 차베스(Hugo Chávez)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외국 석유기업들의 자산을 대거 국유화했던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당시 미국 기업들은 베네수엘라에서 쫓겨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역사상 가장 큰 도둑질, 미국 재산 강탈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지금은 단지 강탈당한 것을 돌려받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힘의 논리 선언 - “바바리안을 이기든가”
스티븐 밀러의 발언: “현실은 힘과 무력이 지배한다”
베네수엘라에서도 반발이 있을 것을 예상한 듯, 백악관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가 인터뷰에 나섰다. 그의 발언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여러분들은 화면이나 지면, 언론을 통해서 국제적인 예의 범절이나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말할 자유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실제 세상일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현실 세계는 힘과 무력,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국제적인 예의 범절, 마음대로 얘기를 해요. 국제적인 법, 마음대로 얘기를 하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힘과 무력, 권력이 있어요. 내가 그 석유 가져갈게, 해보던가 어떻게?” 강연자는 밀러가 원시 시대의 비유를 들었다고 전했다. “내가 사냥을 해서 고기를 갖고 왔어. 내 옆 동굴에 있던 바바리안이 나와서 나를 때려서 내 고기를 가져가. 그럼 거기서 예의 범절이나 국제법을 탓할 거냐? 이건 태초부터 변치 않은 세상의 불변의 법칙이야. 그럼 바바리안을 이기던가. 힘이나 무력이나 권력으로. 아니면 그 고기는 바바리안 거지.”
밀러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초강대국입니다. 슈퍼파워(Superpower). 그리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 체제하에서 슈퍼파워다운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강연자는 이를 “나 들고 고기 들고 와보든가. 우리가 바바리안인데 어쩔 건데”라고 요약했다.
백악관 SNS의 “FAFO” - 공식적인 위협
미국 국무부는 성명을 업데이트하며 이렇게 선언했다. “서반구(Western Hemisphere)는 우리 대륙이다. 우리 대륙. 아메리카 대륙, 북미·중미·남미, 우리 대륙이야.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는 걸 용납하지 않을 거다. 침범을 생각하는 놈들, 올 생각조차 하지 마라.”
더 충격적인 것은 백악관 공식 SNS에 올라온 게시물이다. “NO GAMES. FAFO.” F-A-F-O는 “Fuck Around and Find Out”의 약자로, 우리말로 하면 “나대면 뒤진다”는 비속어다. 강연자는 이를 완곡하게 “장난 치면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번역했지만, 백악관이 공식 SNS에서 F-word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파격적이다. “니들이 장난은 여기까지야. 장난 한 번 쳐봐라.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 [영상 참조] 강연자는 이 시점에서 백악관 SNS 게시물 이미지를 보여주며 설명합니다. 배경 사진은 한국 김해공항에서 시진핑과 회담을 위해 입장하는 트럼프의 모습으로, 위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원본 영상을 확인하세요.
강연자는 백악관이 과거에도 유사한 사진을 사용했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지막하고 편안하게 보이는 배경 속에서 트럼프가 위압적으로 찍힌 사진을 선택해 사용했다고 언급했다.
다음 타겟: 그린란드 - “핵심 이익”의 확장
밀러의 선언과 트럼프의 인터뷰
스티븐 밀러는 마두로 체포 다음 타겟을 명확히 했다. “그 다음 타겟은 그린란드다.” 마두로 체포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실제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린란드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린란드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해요. 지금 그린란드 전역에 러시아와 중국 함선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덴마크는 그 러시아와 중국 함선 막을 수 있겠어요? 못 막을 거 아니에요?”
트럼프는 안보 논리를 펼쳤다. “나토(NATO)와 유럽, 북대서양 유럽 국가들의 안보가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그럼 거기를 누가 갖고 있어야 러시아와 중국을 막고 여러분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럼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안보 차원에서 그린란드가 필요한 거예요. 덴마크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어요. 무슨 힘이 있어서 막겠어. 바바리안들이 오고 있는데 나는 그 바바리안들을 막을 수 있지만 너희는 못 막을 거야.”
그는 심지어 유럽도 이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연합도 우리가 그걸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거야. 그들도 알고 있어요. 바바리안을 막을 사람은 미국밖에 없구나. 미국이 그린란드를 딱 갖고 있어서 거기를 지켜줘야 그럼 러시아도 막고 중국도 막는 거지. 유럽도 아마 그렇게 되는 게 유럽의 평화를 위해서 더 좋을 겁니다. 유럽도 아마 이해할 거예요.”
덴마크의 반응: “농담이 아니다”
덴마크는 즉각 반발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미국이 그린란드를 점령해야 한다는 얘기는 전혀 말이 안 됩니다. 미국은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덴마크 총리는 중요한 인식을 드러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트럼프는 농담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원한다고 말할 때는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트럼프는 농담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강연자는 덴마크 총리의 이 발언이 유럽의 위기의식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옛날에는 그린란드 가져간다는 말이 농담인 줄 알았어요. 지금 보니까 농담이 아니었어요. 저분이 하는 얘기 중에 많은 건 농담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유럽의 공동성명 - 그러나 밀려보인다
유럽은 발칵 뒤집혔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영국, 덴마크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강연자는 “미국 하나에 지금 전 유럽이 힘을 합쳐서 공동성명을 냈는데 그래도 밀려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공동성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덴마크와 그린란드에 관한 문제는 오직 덴마크와 그린란드 두 나라만이 결정할 수 있다. 북극의 안보가 걱정이 된다면 그건 나토가 협력해서 지키면 된다. 중국과 러시아 같은 바바리안들, 나토가 협력해 지키자. 미국의 뜻은 알겠어. 하지만 미국 혼자 지킬 필요 없잖아. 나토 동맹국들과 협력해서 유엔 헌장의 원칙, 주권, 영토보전, 국경 불가침을 수호하면 되지 않겠냐.”
그러나 미국 백악관 대변인의 답변은 더 무서웠다. “그린란드 확보는 미국 안보의 핵심 과제(Core Interest)다.” 강연자는 이 단어에 주목했다. “핵심 과제, 핵심 이익. 이거 여기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거든요.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대만은 중국의 핵심 이익이다.’ 항상 중국 정부가 얘기하는 게 핵심 이익을 침범하지 마라, 선을 넘지 마라. 대만은 중국의 핵심 이익이고 그린란드는 미국의 핵심 과제? 거기 안에 들어오지 마라.”
백악관 대변인은 더 나아갔다. “군대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다. 대통령과 참모진은 이 중요한 외교 정책 목표, 핵심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며 미군 동원은 최고사령관 도널드 트럼프가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다.” 강연자는 “군대가 안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라고 요약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8개 유럽 국가들이 그린란드에 군대를 보내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 군인 몇 명, 영국 군인 몇 명, 독일 군인 몇 명이 연합군으로 가서 미리 자리를 잡고 있자는 것이다. 실제로 실행될지는 미지수지만, 유럽의 위기감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시진핑의 발언과의 비교
강연자는 시진핑 주석이 최근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 발언을 상기시켰다.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국가가 있어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된다.” 이것도 사실 간접적으로 서늘한 얘기다. 군대가 동원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는 것이다. 미국도 “군대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다”라고 한다.
유럽 지도자들의 반응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세계를 분할하라는 유혹에 빠진 강대국들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 국제질서에서 벗어나 일부 동맹국들로부터 점차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강연자는 “세계를 분할하라는 강대국들의 세계”라는 표현에 주목했다.
독일은 나토 조약을 언급했다. “덴마크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그린란드 역시 원칙적으로 나토의 방어 대상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미국이 군사적인 작전을 한다면 덴마크에, 나토의 회원국에 군사적인 행동을 한 거고, 나토의 원칙은 ‘one for all, all for one’이잖아요. 한 국가가 공격받으면 모두가 같이 전쟁을 하게 계약이 되어 있죠.” 그러나 문제는 미국도 나토라는 것이다. 그럼 이걸 어찌 해야 하나? 덴마크 총리는 답했다. “미국이 덴마크에 군사적 행동을 한다면 나토는 끝장날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어져 왔던 북대서양조약기구, 공동방위기구, 군사적 방위기구는 끝날 것이다.”
트럼프의 선택: 나토 vs 그린란드
기자들이 트럼프에게 물었다. “그린란드 획득과 나토 유지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강연자는 “당연히 ‘나토 유지해야죠’라고 할 줄 알았는데”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답변은 달랐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다. 미국이 중심이 없다면 대서양 동맹은 사실상 무용지물이에요. 미국이 없다면 나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더 나아갔다. “그린란드 사람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는 그린란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덴마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린란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거야. 하지만 건네하시잖아, 세계 평화 좋아하시고. 쉬운 방법으로 협상을 하고 싶어요, 협상을 하자. 만약에 쉬운 방법이 없다면 어려운 방법으로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강연자는 이를 이렇게 해석했다. “좋게 말할 때 하자. 쉬운 방법으로. 아니, 우리가 돈 안 준다는 거 아니야? 살게! 얼마 하면 돼? 살게! 쉽게! 좋게! 하자! 쉬운 방법으로. 아니면 형이 바바리안이 되는 거 보고 싶니? 옆 동굴에서 바바리안이 들어와서 네 고기를 가져가야겠니? 아니면 점잖은 신사가 ‘고기 얼마예요?‘라고 물어볼 때 고기를 팔아야겠니? 옷 벗으면 바바리안이다. 내가 양복 입고 있을 때 와서 협상해라!”
미국 내 반발과 매입 시나리오
물론 이는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크다. 덴마크는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와는 다르다.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미친 짓”, “부적절한 계획”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말할 필요도 없다. “백악관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린란드를 쳐들어간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건 말도 안 된다. 트럼프 옆에 있는 참모들은 제대로 된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군사력은 안 되고 매입이 아닐까 추측한다. 실제로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도 “우리는 침공이 임박하지는 않았어”라고 말했다. 강연자는 “침공을 안 할 게 아니라 침공이 임박하지는 않았다”는 표현에 주목했다. “왜냐? 목표는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매입하는 것이다. 사자! 사면 되잖아. 물론 안 사면 임박할 수도 있지. 하지만 딜을 해봐야 되니까.”
혹시 임대나 조차(租借), 99년 조차, 또는 미국이 마음대로 군사기지 건설을 하되 소유권은 덴마크에 있는 것은 안 되냐는 질문에, 루비오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답했다. “소유권은 단순히 서류에 서명하는 것과는 다르다. 임대, 조차 그런 것과는 달라. 우리는 소유를 해야 돼. 오너십(Ownership)이 있어야 돼. 소유권은 그런 것들과 다르게 얻을 수 없는 요소들을 제공하고 있어. 우리는 소유해야 된다.”
밀러는 다시 한번 못을 박았다. “그 누구도 그린란드의 미래를 두고 미국과 군사적으로 싸우지는 않을 것이다. 6개국, 8개국이 합동 성명을 냈다고요? 그랬어요. 옆에 있는 동굴에서 몇 명이 나오더니 그 고기 나도 지킨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지켜보든가. 그게 지켜질까? 원하시는 분은 앞으로 먼저 나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스크린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국제법이나 국제규범 얘기할 수 있는데 현실세계는 힘과 무력, 권력으로 되는 데죠? 한 명씩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독일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안팎으로 공격받고 위험에 처해 있다. 오늘날 우리는 가장 파렴치한 자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도둑들의 소굴로 가는 걸 막아야 된다.” 강연자는 “유럽과 미국이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저런 도둑놈 막아라. 도둑들의 소굴로. 야, 우리 고기 지금 가져간다는데. 왜 그게 말이 되냐? 나와서 막자”라고 요약했다. 물론 막을 수 있냐는 건 다른 문제다. “누구나 얘기는 할 수 있으니까 밀러가 얘기했듯이. 그걸 막을 수 있냐는 건 좀 다른 얘기긴 하겠죠.”
흥미롭게도 미국의 단짝 영국도 현재 그린란드의 주권을 지지하고 있다. “그린란드의 미래는 그린란드와 덴마크가 결정해야 된다. 그 누구도 결정할 수 없다.” 영국조차 지금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요즘 유럽의 말을 귀담아듣지도 않는 것 같다고 강연자는 말했다. “유럽은 정신 차리길 바란다. 나는 유럽과 잘 지내고 싶어요. 신사적으로 얘기하잖아, 신사적으로. 그럼 뭐 얼마면 돼? 그냥 매입한다고 신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형 바바리안 된다. 옷 벗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지 말고 정신 차리길 바란다.”
국제법의 무력화 - “나를 막을 수 있는 건 내 도덕성뿐”
69개 국제기구 탈퇴 선언
백악관은 1월 7일 유엔 산하 기관을 포함해 69개 국제기구의 탈퇴를 발표했다. 강연자는 “이것도 컸어요”라고 평가했다. 성명은 이렇게 밝혔다.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국제기구, 협약, 조약에서 미국은 모조리 탈퇴할 것이다. 국제기구나 조약 같은 걸로 나한테 들이밀지 마라. 그런 거 얘기하지 마.” 명분은 “America First on the Global Stage”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주권을 보호하고 국제적 관계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일관되게 노력해 왔고 그걸 막는 조약, 기구 모두 탈퇴하겠다.”
뉴욕타임스 인터뷰: “국제법으로는 나를 막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제법으로는 나를 막을 수 없다. 국제법은 필요가 없다.” 강연자는 전 시간에도 언급했던 내용을 다시 상기시켰다. “미국 대통령은 면책특권이 있죠. 절대적 면책특권. 법을 넘는 행위에 대해서도 면책특권이 있다고 대법원이 얘기를 했죠. 그런 와중인데 국제법 이런 건 필요 없죠.”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에게 물었다. “당신의 권력에 제한이 있습니까?” 강연자는 답변을 이렇게 전달했다. “대통령의 면책특권? 법? No. 대법원? No. 면책특권이니까 권한을 행사하는 건 그런 걸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 있습니다. 제 도덕성과 내 생각입니다. 천국에 가고자 하는 내 도덕성. 국제평화를 위해서 계속 신경 쓰는 내 마음. 어머니 아버지 보러 천국에 그렇게 가고 싶은데 거기 가기 위한 내 도덕성이 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강연자는 이것이 본인의 실제 인터뷰라고 강조했다. “나를 막을 수 있는 내 권력에 제한을 줄 수 있는 건 내 생각과 내 도덕성밖에 없다. 국제법은 필요 없다. 심지어 국내 법도 필요 없는 마당인데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하지만 나는 사람들을 해치려는 게 아니야. 그저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것 뿐이지. 내 도덕성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트럼프 세계관의 핵심: 국가의 힘이 결정적 요소
강연자는 트럼프 세계관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미국의 패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수단을 가리지 않고 사용할 자유가 있다. 트럼프 세계관의 핵심은 국가 간 충돌 시 법률, 조약, 관례 이런 거 의미 없죠? 그런 것보다는 국가의 힘이 결정적인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 미국이 힘 있는 국가를 대할 때는 유의하다고 강연자는 지적했다. “러시아나 중국을 대하는 행동이 이상하게 좀 부드러운 것 같다. 이유가 있어요. 얘기하잖아요, 본인들이. 국가의 힘이 결정적인 요소다. 상대도 센 바바리안이야? 그러면 나눠먹어야지. 저쪽도 만만치 않은 등치가 나왔어. 그러면 박터지게 싸운 다음에 내가 치면 뺏길 텐데 그러지 말고 적당히 나눠먹어야지. 국가의 힘이 결정적인 요소라며. 근데 나왔는데 비실이야, 비실비실이야. 그럼 어디서 지금. 그거 아닌 거죠. 여기는 법률, 조약, 관례, 옛날 얘기죠. 우린 다 탈퇴했어. 그런 거는 국제법은 의미가 없어. 나를 막을 수 없어. 국가 간 충돌 시에는 국가의 힘이 결정적인 요소다.”
마두로 작전을 따라할 것인가? - 중국과 대만
”시진핑의 결정에 달린 일”
기자들은 트럼프에게 물었다. “중국이나 러시아도 힘이 있는데 마두로 작전을 따라올 우려는 없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들어가서 누굴 체포해 온다든지, 중국이 대만 들어가서 누굴 체포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트럼프의 답변은 논리적이면서도 위험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실질적인 위협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마약을 계속 미국으로 보냈잖아. 실질적인 위협이었어. 근데 대만은 중국의 실질적인 위협이 아니야. 대만이 뭐 중국에 마약 하나? 그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그럴 요인이 없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대만을 분리주의 위협이라고 얘기한다. 분리주의도 위협이니까 마두로 작전을 따라할 수 있지 않느냐는 추가 질문에, 트럼프는 우리나라에 계속 투영된 바로 그 말을 했다. “그거는 시 주석의 결정에 달린 일이다. 그거는 시 주석이 결정할 일이지. 마두로 체포작전 내가 결정했잖아. 그럼 대만에 대한 작전, 시 주석의 결정에 달린 일이다."
"매우 불쾌할 것”이라는 약한 경고
그럼 해도 된단 말이냐는 질문에 트럼프는 이렇게 답했다. “저는 그에게, 시진핑 주석에게 만약 그렇게 한다면 매우 불쾌할 것(very unhappy)이라고 말했다. 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렇게 하면 미국이 개입할 거라고 말했다.” 강연자는 “그게 아니라 베리 언해피 하다. 그냥 불쾌하고 심심한 사과와 심심한 유감일 수도 있죠. 그래서 좀 불안하죠? 말하는 강도가 좀 더 강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우려를 표했다.
트럼프는 계속했다.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아마 안 할 거야. 대만 침공하거나 하는 건 없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으니까. 물론 대통령이 바뀌면 중국이 그럴 수도 있어. 왜냐하면 지금은 나니까. 시진핑 주석이 나 때문에 전쟁을 안 할 거야. 내가 지금 있으니까 강력한 대통령. 대통령이 바뀌면 바이든 같은 힘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든 안 있든 얘기를 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이든 때문에 생긴 거잖아.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러시아가 안 쳐들어갔다. 맨날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거야. 내가 대통령 있는 동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진핑 주석이 대만에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린란드 협상의 현주소
그린란드 자치정부의 긴급회담 요청
미국 정부의 입장이 이러다 보니 그린란드도 난리가 났다. 그린란드 자치정부가 미국 국무부에 긴급회담을 요청했다. 강연자는 “덴마크에서도 너희들 따로 노는 건 아니지? 따로 노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가 저기 붙는 건 아니지? 이게 있는데”라고 덴마크의 경계심을 언급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긴급회담에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 밝혔다. “우리는 군사력을 사용하지는 않을게. 궁극적으로 그린란드를 매입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신사적으로 점잖게 얼마 하면 돼? 가격 얘기해 봐. 들어줄게.”
구체적인 제안도 나왔다.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1인당 1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정도 줄 것이라는 것이다. 강연자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작은데 만 달러? 1,400만 원?”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러시아 국적 유조선 나포 사건
중간에 눈치 없던 배 하나가 나포되는 일이 있었다. 미국 해양경비대가 러시아 국적 유조선을 나포한 것이다. 강연자는 이를 이렇게 설명했다. “야 장난해. 야 지금 지금 거기 쌓여있는 3천만 배럴을 우리가 정상가에 파는데 네가 뭐 옛날이라면 뭐 봐줘도 유령선처럼 와서 베네수엘라 꺼 쓱 가져간다고 이젠 안 되지. 이젠 베네수엘라 꺼 아니에요. 아까 트럼프 대통령 얘기했잖아. 임시정부가 넘겨주기로 했다. 3천만에서 5천만 배럴. 그럼 이거 누구 겁니까? 미국에 넘겨주고 싶어서 정상가에 파는데 너희 둘이 어디 중간에 와서 분위기 파악 못 하고 왔던 러시아 국적 유조선이 최근에 나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북극 항로와 지정학적 중요성
그린란드의 전략적 위치
강연자는 그린란드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지도를 통해 설명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하고 여기가 만약에 해상으로 막힌다면, 만약에 정말 만약에 1억분의 1의 확률로 그런 가정을 하면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던 길이 이렇게 대항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가야겠죠. 다른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소위 말해 북극 항로를 통해서 갈 수 있죠.”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중국이 아시아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국이 그걸 용인하고 여기가 중국 영역이라고, 서반구는 본인들 영역이라니까 인정을 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우리는 회피해서 가려면 이렇게 가죠. 그럼 당연히 가장 중요시 되는 지역이 북극 항로라고 얘기하는, 소위 지금 북극에 막혀있죠. 겨울에는 막히죠. 여름에는 뚫리고 녹으면 뚫리고 아니면 막힌 데가 북극 항로인데 그린란드가 어딨냐? 여기 있습니다. 위치가 절묘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게 이유가 있어요.”
💡 [영상 참조] 강연자는 이 시점에서 지도를 뒤집어서 북극 중심으로 세계를 보여주며 그린란드의 위치를 설명합니다. 러시아, 한국, 일본, 캐나다, 미국, 유럽의 위치 관계와 북극 항로 상에서 그린란드가 차지하는 전략적 요충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상세 내용은 원본 영상을 확인하세요.
기후변화와 북극 항로
강연자는 기후변화가 이 전략에 미치는 영향도 언급했다.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 그런 게 없다 그러지만 기후변화 때문에 북극이 막 녹잖아요. 북극 항로가 뚫린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그린란드 위치가 어떻게 되냐?” 지도를 뒤집어서 보면 러시아, 캐나다, 유럽으로 넘어가는 북극 항로 옆에 그린란드가 위치해 있다. “미국이 캐나다, 그린란드까지 이렇게를 지금 갖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51번째 주, 그린란드 여기까지도 내 거. 유럽은 여기, 러시아는 여기, 중국은 여기.”
강연자는 NSS(국가안보전략)에 명시된 것처럼 서로의 영역을 인정해 주고 서반구는 미국 영역이니까 오지 말라는 스탠스로 간다면, “이 북극 항로 쪽은 점점 점점 더 중요성이 증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물론 많은 사람들 얘기했듯이 자원도 많죠. 땅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린란드가 자원도 많지만 아마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신식민주의의 귀환인가?
마크롱의 경고: “역사가 반복되는가”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렇게 경고했다. “정말 힘에 의한 세계가 다시 펼쳐지는 거냐. 세계 질서가 매우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다. 우리는 신식민주의적 침략에 시달리고 있다. 역사가 반복되는 거냐. 힘에 의해서 그 곳이 내 거라고 하던 시절로 돌아가는 거냐.”
강연자는 이에 대해 신중한 평가를 내렸다. “완전히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완전히 돌아가는 건 제 생각에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어쨌건 국제법이나 국제 규범, 규약들이 사실상 힘을 잃고 있고 굉장히 빛이 바래지고 있는 상황에서 힘에 의한 세계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영국마저 반대하는 미국
흥미롭게도 미국의 전통적 우방 영국조차 현재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반대하고 있다. “그린란드의 미래는 그린란드와 덴마크가 결정해야 된다. 그 누구도 결정할 수 없다.” 이는 미국이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 보여준다. 나토 동맹국 전체가 공동성명을 내고, 심지어 영국마저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미국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마무리 / 핵심 정리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주는 외교 노선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국제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생포작전은 “법 집행”이라는 명목으로 주권국가의 원수를 납치했고, 그린란드 확보 시도는 나토 동맹국의 영토를 “핵심 이익”으로 규정하며 군사력 사용 가능성까지 열어두었다. 백악관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의 말처럼, “힘과 무력,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이 현실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밝혔듯, “국제법으로는 나를 막을 수 없다. 나를 막을 수 있는 건 내 도덕성뿐”이라는 발언은 법치주의와 국제규범을 넘어선 권력의 행사를 정당화한다. 미국은 69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고, 나토의 존속보다 그린란드 확보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초강대국다운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논리가 다른 강대국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는 “시진핑의 결정에 달린 일”이라고 답했고, 단지 “매우 불쾌할 것”이라는 약한 경고만 했다. 러시아와 중국 같은 강대국에게는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는 반면, 덴마크나 베네수엘라 같은 약소국에게는 “바바리안”의 논리를 적용하는 이중 잣대가 명확하다.
북극 항로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기후변화로 북극이 녹으면서 그린란드의 지정학적 가치는 더욱 올라가고 있다. 미국이 서반구를 자신의 영역으로 선언하고, 중국·러시아와 영향권을 나누려는 움직임은 19세기 제국주의 시대를 연상케 한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경고했듯, “세계를 분할하라는 유혹에 빠진 강대국들의 세계”가 다시 도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강연자의 마지막 말처럼,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국제법과 국제 규범이 사실상 힘을 잃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힘에 의한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이 시대에, 약소국과 중견국들이 어떻게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생존할 것인가는 21세기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불을 자라야겠죠”라는 강연자의 마지막 말은,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 출처 및 참고
| 구분 | 내용 |
|---|---|
| 원본 영상 | 국제법은 필요 없다. 국가의 힘이 전부다. |
| 채널 | 슈카월드 |
| 리포트 작성 | 2026-01-12 |
| 작성 방식 | YouTube 영상 STT 변환 후 에디팅 |
💬 본 리포트는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본 영상을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