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배달의 시대는 끝났다.
세계화와 자유무역에 대한 반성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구상하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은 기존의 국제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에서 시작한다. 총 33페이지 분량의 이 문서는 “세계화와 자유무역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선언하며, 과거 미국의 엘리트들이 국가와 무관한 세계적인 부담을 영원히 짊어지려 한 것을 오판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잘못되고 파괴적인 투자’가 결국 미국 중산층과 산업 기반을 약화시켰다는 것이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새로운 외교 정책의 유일한 초점은 ‘핵심 국가 이익 보호’에 맞춰진다. 다른 국가의 활동은 그것이 미국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때만 관심사가 될 뿐, 그 외의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천명한다.
제1원칙: 국경과 이민에 대한 완전한 통제
새로운 NSS가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은 미국이 ‘독립적이고 주권적인 공화국’으로 존속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국경과 이민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요구한다. 이는 단순히 질서 있는 이민을 넘어, 미국이 입국자를 선별하고 거부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규모 이민 시대의 종언
문서는 “미국의 대규모 이민은 국내 자원을 고갈시키고, 폭력과 범죄를 증가시켰으며, 사회적 결속을 약화시키고 노동 시장을 왜곡했다”고 명시하며 대규모 이민 시대의 종식을 선언한다. 이는 국경 안보를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격상시키는 조치다.
이러한 기조는 특정 국가 출신 이민자에 대한 강경한 발언으로 구체화된다. 소말리아를 “악취가 나는 국가”로 묘사하며 “쓰레기 같은 나라에서 계속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소말리아 출신 하원의원을 “쓰레기”라고 지칭하며,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와 같은 국가의 이민자들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미국 이민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이전 행정부에서 유입된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모두 추방하겠다는 극단적인 정책으로 이어진다.
능력주의의 종말과 미국인 최우선주의
이러한 통제는 단순 불법 이민자를 넘어 ‘인재’에게까지 확장된다. “능력주의를 핑계로 미국 노동 시장을 세계에 개방할 수 없다”는 원칙은 글로벌 인재 유치가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고소득을 외국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대학 입학부터 기업 채용까지, 모든 행동과 원칙은 ‘미국인 최우선’이라는 단일한 기준 아래 재편될 것을 예고한다.
외교 정책의 대전환: 서방구(Western Hemisphere) 중심주의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 이익은 전통적인 유럽이나 아시아가 아닌 ‘서방구’, 즉 아메리카 대륙으로 재설정된다. 과거 NSS에서 항상 최우선 순위로 등장했던 중국, 러시아, 유럽은 이제 부차적인 관심사로 밀려난다.
‘돈로 독트린(Don-roe Doctrine)‘의 등장
새로운 전략은 ‘서방구를 미국 본토의 연장선으로 간주’하며, 워싱턴이 적대적으로 여기는 세력을 일방적으로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19세기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유럽 열강의 개입을 반대했던 ‘먼로 독트린(Monroe Doctrine)‘을 도널드 트럼프의 이름과 결합한 ‘돈로 독트린(Don-roe Doctrine)‘으로 불린다. 즉,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미국의 영향권으로 선포하고 중국 등 역외 경쟁 세력의 진출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NSS는 “서방구 밖의 경쟁국들이 위협적인 역량을 배치하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을 소유, 통제할 수 없다”고 명시하며, 파나마 운하의 중국 기업 운영 등을 중대한 전략적 실수로 간주한다.
중남미 좌파 정권(핑크 타이드)의 종식
이러한 기조는 수십 년간 이어진 남미의 ‘핑크 타이드(Pink Tide)‘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이어진다.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 ‘미국의 원칙에 맞는 정부와 정당을 공식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좌파 정권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개입도 서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온두라스 대선에서 특정 우파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콜롬비아 대통령을 ‘불법 마약 두목’으로 지칭하고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이 그 예다.
동맹의 재편: 쇠퇴하는 유럽과 NATO의 미래
NSS는 유럽을 “경제가 쇠퇴하고 문명이 소멸해가는 심각한 곳”으로 진단한다. 잘못된 이민 정책, 정치적 반대 세력 탄압, 국가 정체성 상실, 출산율 급락 등을 이유로 들며, 이 추세가 계속되면 20년 안에 유럽은 ‘알아볼 수조차 없는 대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NATO가 끊임없이 확장하는 동맹이라는 인식을 종식시키고, 유럽의 방위 문제에서 점차 손을 뗄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27년까지 NATO의 재래식 방어 능력 대부분을 유럽이 스스로 책임지도록 요구하며, 이는 NATO 창립 이래 가장 극적인 변화가 될 것이다. 사실상 ‘당신들의 방어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는 통첩이다.
G7의 종말과 C5 구상
NSS 초안에는 G7을 대체할 새로운 핵심 국가 협의체 ‘C5(Core 5)’ 창설 아이디어가 포함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C5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으로 구성되며, 기존 G7에서 유럽 국가(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모두 제외된다.
이는 동맹의 기준이 ‘민주주의’라는 가치에서 국력이라는 ‘힘’으로 이동함을 의미한다. G7의 ‘민주적 국가’라는 가입 요건을 폐지하고, 국가 체제와 무관하게 강대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가치에서 이익으로: 미국 외교의 근본적 변화
새로운 NSS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미국 외교 정책이 더 이상 ‘전통적인 정치 이념(가치)에 기반을 두지 않겠다’고 선언한 대목이다. 오직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힘을 통한 평화’가 유일한 원칙이 된다.
‘민주주의 확산’ 포기 선언
미국은 “다른 나라에 그들의 전통과 역사와 다른 민주주의나 사회 변화를 강요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다. 통치 체제가 다른 국가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이는 모순이나 위선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언덕 위에 찬란하게 빛나는 도시’를 자처하며 세계 경찰 역할을 수행했던 미국의 정체성을 완전히 뒤집는 선언이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상호 존중, 평화 공존, 윈윈 협력”을 강조하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는 과거 중국이 주장했던 ‘신형 대국 관계’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강대국들이 서로의 이익을 존중하며 세계를 분할 관리하자는 개념과 유사하다.
중국과의 관계 재정립: 이념을 넘어 경제로
NSS에서 중국에 대한 언급은 과거와 비교해 크게 감소했으며, 인권 침해나 지정학적 우려와 같은 내용은 삭제되었다. 대신, 중국과의 관계는 ‘경제적 독립성 회복’과 ‘상호주의’ 관점에서 재정립된다.
지난 30년간 중국에 시장을 개방한 것이 전략적 실수였다는 판단 아래, 이제는 권위주의나 민주주의 같은 가치 문제를 떠나 오직 ‘경제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집중한다. 미국과 중국이 진정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미국의 이익이라는 실용적 접근이다.
이러한 ‘가치와 이익 사이의 리밸런싱’은 동맹국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미국은 동맹국들이 그동안 무역 불균형과 무임승차를 통해 미국을 ‘약탈’해왔다고 규정하며, 더 이상 이를 용납하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시아의 미래와 한국의 역할
패권 경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도 미국의 이익을 위협할 정도로 지배적 위치에 오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오랜 선언적 정책’, 즉 현상 유지를 지지한다. 그러나 그 이유는 대만이 민주주의 국가여서가 아니라, 반도체 생산과 남중국해 해상 운송로 등 ‘미국의 이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명시한다.
핵심 이익 지역이 서방구로 옮겨감에 따라, 아시아에서의 중국 억제 비용은 동맹국이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특히 일본과 한국에 국방비 부담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며, 제1열도선(First Island Chain) 방어를 위해 필요한 역량을 스스로 갖추도록 촉구한다. 이는 동맹국들이 GDP 대비 국방비를 크게 늘려 미국의 부담을 해소해주길 바라는 것이며, 사실상 ‘자주국방’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
세계 질서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
결론적으로 새로운 NSS는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전 세계 질서를 떠받치던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한다. 동맹국들은 각자 안보에 대한 주요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하며, 미국은 더 이상 세계 모든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외부 세계에 대한 불개입을 선언하는 동시에, UN, WTO 등 초국가적 국제기구나 외국 세력이 미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 또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기후 변화나 탄소 중립과 같은 글로벌 의제는 ‘주권을 침해하는 이념’으로 간주하며 단호히 거부한다.
이는 세계화의 종언과 함께, 각자도생의 시대를 예고하는 강력한 신호다. 가치 중심의 시대가 저물고, 노골적인 이익 중심의 시대, 즉 적자생존의 세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선언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