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만 쉬어도 병원행? 인도를 휩쓰는 최악의 대기 오염 f.인도환타 [지구본 초대석]
인도의 겨울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최악의 대기 오염으로 악명 높다. 매년 11월 중순부터 시작되어 1월에 절정에 달하는 인도의 스모그는 그 심각성이 상상을 초월하며, 대한민국에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를 일상으로 경험하게 한다. AQI(Air Quality Index)가 300을 넘으면 ‘위험(Hazard)’ 수준으로 간주되지만, 델리에서는 400~500대에 달하는 수치가 빈번하며, 심지어 200대 AQI를 ‘청명한 날’로 여기는 지경에 이르렀다. 스위스 IQAir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델리와 그 주변 지역(NCR)의 도시들은 세계에서 공기가 가장 나쁜 도시 10위권에 매년 다수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는 단순한 계절적 현상을 넘어, 인도의 복잡한 사회, 경제, 정치적 구조가 얽혀 만들어낸 고질적인 문제의 총체적 결과물로 이해될 수 있다.
델리 대기 오염의 다층적 원인
델리의 대기 오염은 단일한 원인이 아닌,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크게 바이오매스 및 쓰레기 소각, 차량 배출, 그리고 2차 입자 생성이라는 세 가지 주요 배출원이 PM2.5 농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첫째, 바이오매스 및 쓰레기 소각은 PM2.5의 약 26%를 차지하며, 인도의 낙후된 도시 인프라와 빈곤 문제가 빚어낸 결과이다. 델리의 겨울은 생각보다 추워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기도 하는데, 약 30만 명에 달하는 노숙자들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길거리에서 모닥불을 피운다. 이 모닥불의 연료는 구하기 쉬운 생활 쓰레기, 플라스틱 병, 심지어 폐타이어까지 포함되어 유독가스와 검은 연기를 다량 배출한다. 또한, 난방 시스템이 부재한 서민층 가구에서는 ‘앙기타(Angita)‘라는 화로를 실내에서 사용하여 불안전 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와 함께 미세먼지를 대기 중으로 끊임없이 내보낸다. 델리 시내에만 수백만 개의 앙기타와 3만 개에 달하는 ‘탄도리(Tandori)’ 화덕이 가동되며, 이들이 뿜어내는 오염물질은 도시 대기를 심각하게 오염시킨다. 더 나아가, 쓰레기 수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서는 마을 공터나 각 가정 마당에서 쓰레기를 노천 소각하는 관행이 만연하며, 65미터 높이의 가집푸르(Ghazipur) 쓰레기 산과 같은 대규모 매립지에서는 내부 메탄가스 축적으로 인한 자연 발화가 끊이지 않아 대규모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둘째, 차량 배출은 PM2.5의 약 25%를 차지하는 또 다른 핵심 원인이다. 델리에는 서울의 두 배가 넘는 약 791만 대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으며, 특히 4륜차보다는 2륜 및 3륜 차량(오토바이, 오토릭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2020년 이전까지는 배출가스 규제 자체가 미비했고, 2020년 4월 1일부터 유럽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 6와 동일한 바랏 스테이지 6(Bharat Stage 6)가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위 차량의 약 70%는 이전에 등록된 노후 차량이다. 게다가 45만 대에 달하는 상업용 차량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소는 델리 전역에 단 한 곳에 불과하여, 사후 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느슨한 규제와 미흡한 관리 감독은 매년 65만 대씩 증가하는 신규 차량과 맞물려 차량 배출 오염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
셋째, 대기 오염의 가장 큰 요인이자 유령 같은 존재는 바로 2차 입자의 생성이다.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1차적으로 배출된 대기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서 암모니아(NH3)와 만나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미세한 고체 입자로 변환되는 현상이다. 특히 겨울철 델리 북부 지역은 바람이 거의 불지 않고 대기가 정체되는 분지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공기 중 오염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거대한 화학 실험실처럼 응집되어 2차 입자를 끊임없이 생성한다. 주변 펀잡(Punjab)과 하리아나(Haryana) 주 농경지에서의 농업 잔재물 소각(밭 태우기) 역시 이 문제를 가속화한다. 이들 지역은 북인도의 ‘빵 바구니’라 불리는 주요 곡창지대인데, 추수 후 짧은 파종 기간 안에 밭을 정리하기 위해 농민들이 관행적으로 밭에 불을 지른다. 이때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연기와 오염물질은 델리 분지로 유입되어 2차 입자 생성의 ‘재료’를 풍부하게 제공하며, 델리 대기를 마치 거대한 뚜껑이 닫힌 방처럼 만들어버린다.
해결의 난맥상: 중국의 성공과 인도의 딜레마
이러한 심각한 대기 오염은 델리 주민의 평균 수명을 8.2년에서 9년가량 단축시키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진다. 델리 정부도 물 뿌리기, 공사 중단, 학교 휴교 등 임시방편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과거 델리 못지않게 심각한 대기 오염을 겪었던 베이징은 2013년 AQI 755를 기록하는 등 세계 최악의 공기를 자랑했지만, 현재는 상당 부분 문제를 해결했다. 베이징의 성공은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Top-down) 정책 덕분이었다.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 난방용 석탄 사용 금지 및 천연가스 전환, 중공업 단지의 수도권 외곽 이전, 노후 차량 강제 폐차 및 전기차 보급 확대 등 강력한 조치들이 짧은 기간 내에 시행될 수 있었다. 이는 국가가 결정을 내리면 인민이 따라야 하는 중국의 정치 체제였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델리의 대기 오염 문제는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민주주의의 복잡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델리 주총리가 펀잡 주정부의 밭 태우기를 비난하면, 펀잡 농민들은 생계 문제를 내세우며 반발한다. 인도와 같은 연방제 국가에서는 각 주정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표심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상호 비난만 반복될 뿐 효과적인 공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더욱이 인도의 행정 체계는 난맥상 그 자체다. 난방 규제는 델리 시, 쓰레기 소각은 델리 내 3개 자치단체(MCD, NDMC, 델리 캔톤먼트 위원회), 농지 화전은 펀잡과 하리아나 주, 산업 배출 규제는 델리 NCR 수도권, 차량 규제는 중앙정부와 주경찰국이 각각 담당한다. 이처럼 관할 주체가 분산되어 있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파악하고 일괄적인 정책을 추진할 컨트롤 타워가 존재하지 않는다.
결정적으로, 델리의 오염원은 중국처럼 대형 굴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시민 개개인의 ‘생존’과 직결된 행위에서 발생한다. 노숙자의 모닥불, 서민 가구의 앙기타 사용,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 등은 빈곤과 기본적인 인프라 부족에서 오는 필연적인 선택이다. 이를 강제적으로 금지할 경우,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즉각적인 대규모 시위와 정치적 반발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인도는 국가가 숨을 참으라고 하면 “미쳤냐, 나도 살아야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결국, 델리의 스모그는 혼란스러운 자유와 민주주의의 역설적인 배설물과도 같다. 수많은 개인의 욕망과 이해관계가 존중되어야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국식 하향식 접근법이 통하지 않는다. 쓰레기 수거 시스템, 효율적인 난방 시설, 친환경 농법 도입 등 근본적인 인프라 개선과 시민 의식의 변화는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 그리고 복잡한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현재로서는 인도의 대기 오염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이는 인도라는 거대한 민주주의 국가가 겪는 성장의 고통이자 혼돈스러운 자유가 뿜어내는 거친 숨소리처럼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