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아 농사 지을래?”, 농사 짓기를 포기하는 농민들
원본 영상: “아들아 농사 지을래?”, 농사 짓기를 포기하는 농민들
채널: 슈카월드
농촌의 고령화는 누가 농사를 이어갈 것인가의 문제다
농사를 짓던 부모가 나이 들어 일을 줄이면, 그 땅에서는 누가 농사를 지을까. 자녀에게 농지를 물려주는 것과 자녀가 농업을 이어가는 것은 다른 문제다. 영상은 이 간격에서 출발해 농촌 고령화와 농지제도의 관계를 살펴본다.
슈카가 주목하는 것은 농업인의 나이뿐 아니라 경작 능력과 영농 규모의 변화다. 농사를 지을 사람이 줄고 남은 사람도 예전만큼 일하기 어려워지면, 생산 기반이 작아질 수 있다. 그는 이 흐름을 바꾸려면 청년에게 귀농을 권하는 데서 더 나아가, 농업으로 소득을 높이고 사업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평균 67.7세가 보여주는 농업의 현실
슈카가 소개한 농림 경영주의 평균연령은 67.7세다. 일부 고령 농민의 나이가 아니라 평균이라는 점에서, 농촌의 고령화가 얼마나 깊이 진행됐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 제시된다.
영상에서는 2020년부터 2025년 사이 농가 고령인구 비중이 9%포인트 증가했다는 설명도 나온다. 슈카는 고령화의 수준과 함께 변화의 속도에 주목한다.
그가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가 경작 규모 축소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농사를 계속하고 싶어도 나이와 체력 때문에 일을 줄여야 한다면, 농지의 소유 여부와 별개로 실제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줄어들 수 있다. 고령화는 결국 누가 얼마나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의 문제로 이어진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농업으로 성장할 가능성
슈카는 청년의 귀농을 이끌려면 농업을 선택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미래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정착을 돕는 지원이나 전원생활의 매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그는 이를 “농업을 했을 때 람보르기니를 타고 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라는 말로 표현한다. 농업도 큰 경제적 성취를 기대할 수 있는 진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청년에게 농사를 권하는 일과 함께, 규모 있는 영농을 시도하고 사업을 키울 기회를 여는 것이다. 슈카는 농업을 다음 세대의 선택지로 만들려면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농지 소유와 실제 경작 사이의 간격
영상은 농지를 소유한 사람과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며 ‘경자유전의 원칙’을 소개한다. 슈카는 이를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설명한다.
고령화된 농촌에서는 이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긴다. 농지 소유자가 나이와 건강 때문에 직접 경작하지 못하거나, 농지를 물려받은 자녀가 도시에서 다른 일을 하는 경우다. 이웃에게 농사를 맡기는 일도 이러한 생활 조건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
슈카의 문제의식은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를 지키면서, 달라진 농촌의 현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있다. 직접 경작하기 어려워진 농민의 사정과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하는 행위를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농지은행으로 은퇴와 새로운 영농을 연결하기
슈카는 농지은행을 고령 농민과 새롭게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을 연결하는 수단으로 다룬다. 직접 경작하기 어려워진 사람이 물러나더라도, 그 농지가 계속 생산에 쓰이도록 연결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가 제안하는 방향은 농지은행이 농지를 차근차근 확보해 규모 있는 영농으로 이어주는 것이다. 농사를 그만두려는 사람에게는 은퇴할 경로를, 농업에 진입하거나 규모를 키우려는 사람에게는 생산 기반을 마련하자는 구상이다.
이 구상에서 농지은행의 역할은 농지를 모으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확보한 농지를 실제 경작과 연결하고, 다음 세대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의미가 있다.
농지조사의 목적과 현장의 불안
슈카는 농지조사의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한다. 농지투기를 막는 것과 실제 소유·이용 현황을 파악해 농지정책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농지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아야 경작을 이어갈 방법도 찾을 수 있다는 취지다. 같은 휴경이나 임대라도 고령화, 상속, 경작 여건 등 배경에 따라 필요한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조사 소식이 현장에서는 처분에 대한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영상은 전한다.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소유자에게는 “농지를 빼앗기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생겼다는 것이다.
슈카는 이 불안을 다루면서, 영상에서 소개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투기 목적의 행위와 고령화·상속 등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을 구분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농촌에서 농지를 빌려주거나 대신 경작하는 사정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맥락이다.
조사 결과를 다음 세대의 농업으로 연결해야 한다
슈카가 강조하는 것은 농지조사 이후의 변화다. 실제 소유와 이용 현황을 파악했다면, 그 정보를 제도 개선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과거의 관점만으로 농촌을 대하면 생산성 향상이 어려워지고, 농산물 가격이 오르며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따라 정책의 질문도 어떻게 규모 있는 농업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로 이어진다.
영상의 핵심은 농업을 이어받으라고 권하기 전에, 이어받을 만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있다. 고령 농민의 은퇴와 다음 세대의 진입을 연결하고, 농지가 계속 생산에 쓰이도록 하며, 농업으로 미래를 설계할 기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 슈카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