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본 영상: 이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널: 슈카월드
개요
슈카와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의 대화는 대학 강의실의 기억에서 시작한다. 공부할 생각이 없는 학생은 나가라는 첫 수업의 말에 슈카가 수강을 포기했다는 일화다. 웃음으로 시작한 대화는 반도체 호황, 금리와 환율을 둘러싼 논란, 부동산과 입시 경쟁, 청년 고용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창용의 답변을 관통하는 주장은 경기가 좋아지는 것과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다. 반도체가 잘된다고 저출산과 고령화가 사라지지는 않으며, 금리를 조정한다고 수도권 집중이나 교육 경쟁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환율 역시 특정 수준에 묶어둘 대상보다 경제 여건에 따라 움직이는 가격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재임 중 논란에 대해서는 자신의 판단과 제약을 설명한다. 해외투자 수요가 환율에 영향을 주었다는 발언은 투자자를 비난하려는 뜻이 아니었고, 계엄 이후의 발언은 국가 신뢰를 지키려는 대응이었다는 것이다. 대화 후반에는 정책의 지속성을 뒷받침할 정치적 합의와 청년에게 기회를 여는 제도 개혁을 이야기한다.
조언하는 사람에서 결정에 책임지는 사람으로
이창용은 국제기구에서 일할 때와 한국은행 총재로 일할 때의 가장 큰 차이로 책임의 무게를 꼽는다. 국제기구에서는 경제 상황을 분석해 최종 결정권자에게 견해를 전달하는 역할이 컸지만, 한국은행에서는 통화정책 결정의 책임을 직접 져야 했다. 조언하는 자리와 결과에 책임지는 자리에서 느끼는 부담은 달랐다는 설명이다.
국내 정책에는 감정적인 무게도 더해졌다. 자신의 결정이 자기 나라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판단 과정에 아픔과 감정이 함께 들어왔다고 말한다.
퇴임 이후에는 대학과 해외 연구기관에서 연구·자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소개한다. 특강과 연구에 시간을 쓰고, 준비가 되면 한국 경제를 주제로 강의하고 싶다는 계획도 밝힌다.
반도체 호황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
슈카는 반도체 호황과 높은 성장 수치를 들어 한국 경제가 한 단계 올라선 것 아니냐고 묻는다. 이창용은 호황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현재의 수요를 바탕으로 가까운 시기의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며, 호황이 오래 이어진다면 한국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가 경계하는 것은 장기 전망에 대한 지나친 확신이다.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우려하던 시기에 여러 전문가를 만났지만, 지금과 같은 호황을 예견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회고한다. 당시 호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전문가들이 이제는 장기간의 슈퍼사이클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국가 정책이 그 전망에 얼마나 기대도 되는지 의문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 기업의 경쟁력뿐 아니라 국제정치와 공급 여건도 호황을 좌우한다고 본다. 중국 기업의 추격과 첨단 장비에 대한 접근 제한, 미중 관계의 변화에 따라 산업의 판도와 수익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호황이 오래 이어져도 성과가 반도체에 집중되면 산업과 계층 사이의 격차는 커질 수 있다. 그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한국 경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기업이나 개인이 낙관적 전망에 따라 투자하는 판단과 국가가 그 전망을 전제로 정책을 설계하는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늘어난 세수를 어디에, 얼마나 오래 쓸 것인가
반도체 호황으로 재정 여력이 커졌다면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출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창용은 지출의 목적과 지속 기간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답한다. 정부는 현재의 기회뿐 아니라 경제 전체와 미래 예산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우려는 일시적인 세입 증가로 장기간의 지출을 약속하는 경우다. 여러 해 동안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세수가 먼저 줄어들면, 남은 지출을 어떻게 감당할지가 문제가 된다. 투자라는 명분과 함께 재원이 줄어들 때의 대응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경기의 흐름이다. 그는 성장세가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상황이라면 재정으로 당장의 성장률을 더 높일 필요가 있는지 묻는다. 지출을 크게 늘린 뒤 다음 시기에 증가 폭을 줄이면 성장률에 대한 재정의 기여도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가 강조하는 방향은 호황기의 성장 수치를 극대화하기보다 여러 해에 걸친 경기 변동을 완화하는 것이다. 한편 늘어난 세수를 구조개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지출 규모뿐 아니라 재원의 지속성과 쓰임새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금리를 충분히 올리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한 답
재임 중 금리를 충분히 올리지 않아 부동산 가격과 환율이 상승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창용은 취임 초기의 금리 인상 과정을 짚는다. 짧은 기간에 정책금리를 상당 폭 올렸던 사실이 이후의 비판에서 빠져 있다는 것이다.
임기 후반의 결정에 대해서는 당시의 물가와 성장 여건을 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물가 상승세가 낮아지고 성장은 약한 가운데 금융 불안과 정치적 충격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지금의 반도체 호황을 전제로 과거의 결정을 평가해서는 안 되며, 당시에는 오히려 금리를 너무 높게 유지한다는 압박도 받았다고 회고한다.
그는 환율이 올랐으니 금리를 더 올렸어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환율 상승이 물가를 자극하면 통화정책이 대응할 이유가 생기지만, 환율 상승 자체와 물가 안정을 위한 대응은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가가 안정되고 경기가 약한 상황에서 환율만을 이유로 추가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환율은 경제 여건에 따라 움직이는 가격이다
이창용은 환율 상승을 곧바로 국가 위기나 정부의 실패로 받아들이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대외자산 구조가 과거와 달라진 만큼, 환율 상승을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환율을 주가와 비교한다. 주가가 움직인다는 사실 자체를 정부가 막아야 한다고 보지 않듯, 환율도 경제 여건에 따라 변하는 금융상품의 가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 국가적 위험과 일상적인 가격 변동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제금리와 자금 흐름이 바뀔 때 환율이 조정되면 외부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도 본다. 다만 정책 담당자가 이 원칙을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고 말한다. 총재의 발언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되면 시장의 움직임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재임 중 ‘변동성 관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배경을 이러한 소통의 어려움으로 설명한다. 심한 변동이나 금융 위험에는 대응하되, 일정한 환율 수준을 지키는 것 자체가 정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해외금리와 환율을 움직이는 여러 요인
해외금리 상승에 관해 이창용은 물가 압력과 재정 문제를 함께 거론한다. 중동전쟁과 유가 상승이 미국의 물가를 자극하면 금리 인하 요구와 별개로 통화정책이 제약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선진국의 큰 재정적자와 누적된 부채에 대한 투자자의 우려도 금리 상승의 배경으로 본다.
일본에 대해서는 낮은 금리 아래에서 감당하던 국가부채가 금리 상승기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일본 국채시장의 변화가 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국제적인 위험 요인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다.
최근 원화 환율 하락을 설명할 때는 경상수지와 자본 이동의 시차에 주목한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반도체 호황과 경상수지 흑자는 원화 강세 요인이지만, 한국 주가가 급등하면서 일부 외국 기관투자자는 자산 비중을 조정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했다. 이들의 자금 회수가 환율 하락 압력을 일시적으로 상쇄했고, 그 영향이 줄어든 뒤 경상수지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의 환율도 반도체 경기, 미국의 금리와 물가, 재정과 통상정책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본다. 정부 개입에 대해서는 비용과 수혜자를 함께 따져야 한다고 말한다.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나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원화 가치를 높여주면, 외환보유액을 사용해 투자자의 이익 실현을 도와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예다.
통화정책 소통은 함께 결정하는 위원들의 견해를 알리는 일
슈카는 이창용 재임 중 확대된 포워드 가이던스와 이른바 K-점도표가 시장에 도움이 되었는지 묻는다. 이창용은 시행 기간이 짧으므로 효과를 더 지켜본 뒤 평가해야 한다고 답한다.
그는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과 그 전망에 내재한 금리 가정을 바탕으로, 금융통화위원들이 어떤 견해를 갖는지 시장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통화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위원들의 상대적인 의견을 아는 것이 시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통화정책이 총재와 집행부만의 결정처럼 받아들여지는 인식을 바꾸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그는 중앙은행 소통의 출발점이 나라마다 다르다고 본다. 이미 많은 정보를 제공한 나라가 공개 범위를 재검토하더라도, 말을 아끼던 관행에서 벗어나는 한국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서학개미 탓’ 논란과 환율의 수급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를 탓했다는 비판에 대해 이창용은 억울함을 표현하면서도, 자신의 발언으로 상처받은 투자자가 있다면 죄송하다고 말한다. 투자의 정당성을 비난하려던 것이 아니라 당시 환율에 영향을 미친 수급을 설명하려 했다는 해명이다.
대화에서는 물이 가득 찬 잔의 비유가 등장한다. 마지막 한 방울을 떨어뜨린 사람만 탓할 수는 없다는 슈카의 설명에, 이창용은 경제학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평균이 아니라 한계라는 관점을 제시한다. 금리 차이나 성장률 차이가 이미 쌓여 있던 배경이라면, 특정 시점에 추가된 해외투자 수요가 실제 가격을 움직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당시 개인투자자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증가를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고 설명한다. 장기적인 배경과 함께 당장의 변동을 키우는 흐름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장률 격차나 경제 구조를 단기간에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는 더 직접적인 조정 수단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의 배경으로 외환위기 당시의 경험을 들려준다. 위기 현장에서 은행과 채무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안, 경제학자들은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데 머무르는 경우가 있었다고 회고한다. 장기적인 원인을 설명하는 일과 눈앞의 위기에 대응하는 일에는 서로 다른 과제가 있다는 자각이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와 국가 전체의 자산 배분
이창용은 과거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를 주장했던 이유로 당시 국민의 해외자산 보유가 적었다는 점을 든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연금의 규모와 개인의 해외투자가 모두 커졌으므로 같은 판단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본다.
국민연금은 이제 외환시장의 큰 참여자다. 해외 투자자들이 국민연금의 투자 계획과 외화 수요를 예상해 거래할 만큼 영향력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국민연금이 자신의 투자와 외화 수요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관리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해외자산 보유가 늘어난 변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가 전체의 자산 배분을 살펴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속도가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개인이 해외로 투자하는 흐름 자체는 자연스럽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본다.
그가 제안하는 방향은 국민연금 내부의 전문성 강화다. 환율과 거시적 영향을 분석할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큰 투자자로서 스스로 판단할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수익률이 투자 대상의 성과뿐 아니라 환율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한다. 전문지식과 위험 관리의 필요성을 말하며, 어릴 때부터 돈과 경제를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내시장을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통화스와프의 목적과 한계
한미 통화스와프 확대에 대한 질문에 이창용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고 제안한다. 다른 나라가 경제와 환율이 어렵다는 이유로 한국은행에 지원을 요청한다면, 한국은행도 국내 경제에 대한 책무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비유다.
그는 미국의 통화스와프도 세계적인 달러 부족과 주요 신흥시장의 불안, 그 불안이 미국의 소비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외교적 친분이나 협상 능력만으로 얻어오는 수단처럼 보는 시각에는 반대한다.
또한 통화스와프가 환율 수준의 안정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달러 강세기에는 미국과 스와프 관계가 있는 나라의 통화도 약세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외화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는 장치와 평상시 환율 변동을 억제하는 수단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계엄 당시 우려했던 국가 신뢰의 훼손
이창용은 계엄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딥페이크를 의심했다고 회고한다. 이후 해외에서 문의가 쏟아졌고, 그가 가장 걱정한 것은 국가신용등급의 하락이었다. 정치적 불안이 대외 신뢰와 자금조달 여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다.
계엄 해제 뒤에도 해외에서는 탄핵 절차가 한국 경제를 다시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말한다. 그는 과거 사례를 들어 정치적 절차와 경제정책 운영이 분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고, 한국은행이 관련 사례를 정리해 해외에 전달하도록 했다고 회고한다.
헌법재판소 구성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불확실성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소될 것이라는 설명도 시험대에 올랐다고 본다. 당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으로 헌재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 대외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했다는 평가다.
자신의 발언이 정치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에게 경제적 결과를 고려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계엄의 비용도 단기적인 환율과 성장률에 그치지 않고, 한국을 안정적인 선진국으로 보던 해외의 인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다만 그 비용이 지금도 계속된다는 슈카의 정리에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답한다.
경제의 바탕을 이루는 지정학적 균형
이창용은 자신이 정치·외교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을 밝히면서도, 관세와 투자, 금리 같은 개별 변수보다 더 큰 틀을 살펴야 한다고 말한다. 동북아의 군사적·정치적 균형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안보와 지역 질서를 공기에 비유한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는 그 존재를 의식하지 않지만, 그 바탕이 흔들리면 경제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북한 문제 역시 남북 관계만으로 좁혀 보기보다 미중 관계와 주변국을 포함한 전체 구도에서 살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유지된 균형이 앞으로도 당연히 이어질 것이라는 전제를 경계하는 대목이다.
56:27 - 정책 일관성과 초당적 합의의 필요성
한국은행이 교육과 사회 문제를 연구하는 이유
슈카는 한국은행 이슈노트가 통화정책을 넘어 교육과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다루게 된 배경을 묻는다. 이창용은 통화정책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려면 이러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답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성장세가 약해지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요구만 반복되면, 통화정책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까지 떠안게 된다는 설명이다. 물가 상승률을 안정시키는 일과 특정 품목의 높은 가격 수준을 낮추는 일도 구분한다. 공급과 수입 구조가 중요한 농산물 가격 문제를 금리만으로 다루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공개하는 일을 정책수단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작업으로 본다. 한국은행의 연구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조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의 지속성
어떤 구조개혁이 가장 중요한지 묻는 질문에 이창용은 개별 처방보다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먼저 이야기한다. 부동산, 수도권 집중, 교육, 저출산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오랜 기간 형성된 문제이므로, 하나만 고쳐 곧바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책을 전면 부정하는 관행을 비판한다. 정책이 효과를 낼 만큼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의 행동도 바뀌지 않는다고 본다. 부동산 세제 역시 다음 정부가 바꿀 것이라고 예상하면 현재 정책의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는 예다.
이 때문에 여야의 장기 합의와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조한다.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어야 하며, 정권 변화 때마다 전문적 판단이 밀려나는 환경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도체 호황은 구조개혁을 대신할 수 없지만, 개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지원할 여력은 제공할 수 있다. 호황을 어려운 변화를 추진할 기회로 활용하자는 뜻이다.
부동산 문제와 수도권 집중, 교육 기회
이창용은 한국의 부동산 문제를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으로 보지 않는다. 지방과 수도권의 여건이 다르고, 수도권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이 전국적인 관심과 불안을 끌어내는 구조라고 진단한다.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며, 공급 이후에도 서울로 사람이 계속 모이면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본다. 수도권 집중을 줄이지 않고 공급만으로 장기 안정을 얻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 집중을 만드는 요인 가운데 교육 기회의 격차를 강조한다.
지역 발전에서는 자원을 넓게 나누기보다 서울에 대응할 수 있는 몇몇 거점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편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공기업이나 공장 이전과 함께 병원, 문화시설, 생활환경이 갖춰져야 젊은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집중 투자는 선택받지 못한 지역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그는 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본다.
주거 지원의 의도와 가격에 미치는 영향
이창용은 분양가 상한제와 정책금융의 의도와 결과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거비 부담을 낮추려는 정책이라도 특정 지역의 청약 당첨이 큰 시세차익으로 이어지면, 실거주 필요와 무관하게 많은 사람이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주거 안정과 자산이익에 대한 기대가 뒤섞인다고 본다. 집을 확보하는 문제에 다른 사람이 얻은 이익과의 비교가 더해지면서, 특정 지역의 가격이 사회 전체의 불만으로 연결된다는 설명이다.
정책금융에도 비슷한 순환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한다. 주택 구입 지원이 수요와 가격을 높이고, 높아진 가격 때문에 다시 지원을 늘리는 상황이다. 그는 지원 대상을 더 집중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제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을 제시한다. 주택을 가진 사람이 매도하고 이동할 수 있어야 기존 주택의 공급과 이용이 순환한다는 논리다. 무엇보다 세제의 방향을 오래 유지하겠다는 정치적 합의가 있어야 사람들이 그에 맞춰 움직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입시 개혁은 어떤 인재를 키울 것인가의 문제
이창용은 지역비례선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다. 좋은 대학에 진학할 기회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인식하면 부모와 학생이 그곳으로 이동할 유인이 커지므로, 지역별 선발 기회를 조정하면 집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 제안을 부동산 대책으로만 이해하지 말아달라고 말한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어린 시절부터 이어지는 과도한 시험 경쟁과 점수 중심의 인재관이다. 부모의 경제력과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성적에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점수 순서만을 유일하게 공정한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같은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능력만 중시하면 다양한 재능과 진로가 위축된다고도 본다. 자신의 수업을 떠났던 슈카가 새로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된 것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며, 안정적인 전문직 경로뿐 아니라 새로운 일을 만드는 사람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치열한 경쟁에서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한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에도 관심을 보인다. 관련 자료를 모으고 있다며, 성공한 사례만 보고 같은 경쟁을 모든 아이에게 요구해도 되는지 문제를 제기한다.
그는 대학이 각자의 가치와 다양한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입시 비리는 엄격히 처벌하되, 비리의 가능성을 이유로 선발 방식을 다시 점수 하나로 환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노동시장 안에 있는 사람과 진입하려는 사람
이창용의 노동시장 논의는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의 구분에서 출발한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제도적 보호를 갖춘 사람들에 비해, 새로 진입하려는 청년이나 정규직 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의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진단이다.
정년 연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기존 임금체계를 유지한 채 정년만 늘리면 기업이 신규 채용을 줄여 그 부담이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년과 함께 임금, 근무일수, 업무 형태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령층의 일자리도 같은 관점에서 설명한다. 퇴직 이후 일부 시간만 일하고 그에 맞는 보수를 받으려는 사람이 있어도, 조직과 계약이 유연하지 않으면 그런 자리가 생기기 어렵다고 본다. 나이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안이다.
청년을 위한 현금 지원과 더불어 새로운 일자리에 들어갈 기회, 능력을 보상받는 체계, 창업에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AI가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의 선택
이창용은 AI가 노동 수요를 줄일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가 반드시 청년에게 집중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기술이 기존 일자리를 줄이는 동시에 새로운 일을 만들 수 있으므로 전체 고용 효과를 단언하기도 어렵다고 말한다.
그는 AI를 잘 활용하는 청년이 조직에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기존 인력의 역할과 임금을 조정하기 어려운 조직에서는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이 신규 채용 축소로 좁아질 수 있다. 청년에게 불리한 결과에는 기술뿐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도 영향을 준다는 설명이다.
젊은 직원이 AI 활용법을 가르치면서도 낮은 보수를 받고, 성과를 설명할 기회는 윗사람에게 돌아가는 상황도 예로 든다. 기여와 보상이 어긋나면 기술을 익힐 유인과 조직의 생산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성과급 역시 기여도에 따른 보상이라는 원칙에서 바라본다. 연령이나 근속순서보다 능력과 성과에 따라 역할과 보상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비스산업과 신기술의 기회를 여는 제도
서비스산업에서는 의료를 대표적인 사례로 든다. 이창용은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의 사업 기회를 넓히려던 구상이 의료민영화 논쟁 속에서 추진되지 못했다고 회고하며, 산업화의 가능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의료데이터도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분야로 본다. 진료정보를 연결할 수 있는 기반과 대형병원이 축적한 자료를 강점으로 꼽으면서, 데이터 정비와 활용에 대한 유인 부족, 사업화의 제약, 개인정보 문제를 걸림돌로 지적한다.
자율주행에서는 기존 운송업과 신기술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을 이야기한다. 그가 소개하는 구상은 한 도시에서 기존 택시 면허를 사들이고, 그 지역에 플랫폼과 자율주행을 실험할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기술을 허용하면서 기존 종사자의 전환 비용도 부담하자는 제안이다.
이 논의는 늘어난 세수의 활용과도 이어진다. 그는 재정 여력을 이해관계 조정과 산업 전환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기술을 이해하는 사람이 결정하고 실행해야 한다
AI와 관련해 오래 살 날이 많지 않아 다행이라는 취지로 말했던 이유를 묻자, 이창용은 새로운 기술을 계속 배워야 하는 부담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기술을 모르면서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으므로 직접 써보고 이해해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학습과 체력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그는 경험이 많은 사람은 자문을 맡고,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며 배우려는 의욕과 체력이 있는 사람이 결정과 실행을 맡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기준은 나이보다 능력이라고 강조한다. 기수와 연공서열을 벗어난 승진을 특혜로 의심하는 문화에서는 새로운 인재가 결정권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능력과 성과에 따라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앞선 주장을 공공부문과 조직문화로 확장한다.
한국 경제를 더 잘 이해하고 설명하는 일
개인 유튜브 채널 개설 이야기에 대해 이창용은 재임 중 비판과 오해가 쌓이면서 나온 농담의 성격이 컸다고 말한다. 경제 평론과 의견 표명은 계속하고 싶지만, 채널 운영에는 인력과 비용, 지속적인 수익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고 본다. 직원을 고용하고 콘텐츠 사업을 운영하는 슈카의 일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다.
자신의 목표로는 한국 경제만큼은 누구보다 잘 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말한다. 연구와 해외 발표를 이어가고, 준비가 되면 학생들을 가르치겠다는 계획이다. 처음의 엄격한 수업 이야기는 마지막에 “세상을 알고 싶은 사람은 남아 있으라”는 농담으로 돌아온다.
공직에서 받은 오해는 숙명의 일부로 받아들인다고도 한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좋아하는 경제학 책을 읽으며 마음을 가라앉혔다고 말한다. 젊은 시청자에게는 좋아하는 일을 찾되,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면 싫어하는 것을 하나씩 제외해보라고 권한다.
마지막으로 넥타이 색깔과 금리 결정의 관계를 묻자, 옷과 넥타이는 아내가 골라준다는 농담으로 답한다. 시장이 작은 신호까지 읽으려는 노력은 이해하지만, 의상에서 정책 방향을 찾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핵심 정리
이창용은 반도체 호황을 한국 경제의 기회로 보면서도 지속성과 파급 범위를 낙관하는 데는 신중하다. 호황이 구조개혁을 대신할 수 없으며, 늘어난 재정 여력을 활용할 때도 장기 지출의 부담과 개혁 과정의 지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화정책에서는 물가와 성장, 금융 여건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환율은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가격으로 이해하며, 해외투자 수요에 대한 설명과 투자자 비난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다. 통화스와프 역시 외화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는 목적에서 바라본다.
구조개혁의 중심에는 정책의 지속성과 기회의 배분이 있다. 수도권 집중과 입시 경쟁, 주거 지원과 가격 상승, 기존 근로자 보호와 청년의 진입 기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합의와 능력에 따라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변화를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