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빚이 1경인데 빚 더 늘리는 이유
📺 원본 영상: 일본 빚이 1경인데 빚 더 늘리는 이유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이창민 교수)
🎙️ 채널: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 정리 일자: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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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 강연의 핵심은 일본의 적극재정파가 왜 막대한 정부부채와 엔저 압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을 더 늘리려 하는가에 있다. 강연자인 이창민 교수는 이것이 단순히 “빚을 더 내서 쓰자”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일본 경제가 지난 30년 동안 기업 투자 부진과 과도한 재정 긴축에 묶여 있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고 설명한다.
강연은 일본의 최근 엔저,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의 경제정책, 프라이머리 밸런스(Primary Balance) 목표 삭제, 일본은행의 금리정책, 미국의 외환시장 개입, GPIF와 메가뱅크의 역할까지 이어진다. 중요한 점은 강연자가 반복해서 강조하듯, 이 내용은 강연자 개인의 단정적 처방이라기보다 일본 적극재정파가 현재 어떤 논리로 정책을 설계하고 방어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이라는 점이다.
40년 만의 엔저와 다카이치 정부의 신호
강연은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급격한 엔저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2022년부터 시작된 엔저 흐름은 4년 가까이 이어졌지만, 강연자에 따르면 특히 7월 한 달 동안 엔화 약세가 빠르게 진행된 데에는 명확한 정책 신호가 있었다. 그 신호는 6월 30일 발표된 일본의 호네부토 방침, 즉 정부의 큰 정책 방향을 담은 예산 편성 지침이었다.
일본은 과거 대장성 관료들이 예산을 주도했지만,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 이후 관저 주도의 예산 편성 구조로 바뀌었다. 매년 6월 전후로 큰 정책 방향이 발표되고, 8월 예산 편성을 거쳐 다음 해 예산에 반영되는 구조다. 강연자는 다카이치 정부가 작년 10월 출범한 뒤 감세와 국채 발행 확대에 대한 소문이 많았지만, 그 생각이 문서화된 형태로 처음 구체화된 것이 이번 호네부토 방침이었다고 설명한다.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세 가지였다. 첫째, 오랫동안 일본 재정정책의 핵심 구호였던 재정건전화 문구가 삭제되었고, 특히 기초재정수지 흑자 목표, 즉 프라이머리 밸런스 흑자 목표가 사라졌다. 둘째,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운영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문구가 들어갔는데, 강연자는 이 표현이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움직임을 견제하는 신호로 해석되었다고 본다. 셋째, 식료품 소비세를 8%에서 1%로 낮추고 약 370조 원 규모의 정부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구체적 재원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 시장에 “국채를 더 찍을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 [영상 참조] 강연자는 이 대목에서 호네부토 방침의 문구를 화면에 제시하며 일본은행에 대한 정치적 압박 신호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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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적극재정파의 문제의식은 재무성에 속아왔다는 주장이다
강연자가 소개하는 적극재정파의 핵심 문제의식은 다소 도발적이다. 이들은 일본 사회가 30년 동안 재무성의 재정위기 담론에 묶여 있었고, 그 결과 충분히 쓸 수 있는 재정을 쓰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강연자는 이를 “재무성에 가스라이팅당해왔다”는 표현으로 소개하며, 일본이 스스로 재정적 족쇄를 채웠다는 것이 이들의 인식이라고 설명한다.
일본의 정부부채는 흔히 GDP 대비 210%에서 240% 수준으로 거론되며,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이런 나라가 재정지출을 더 늘리는 것은 위험해 보인다. 그러나 적극재정파는 이 숫자가 일본의 실제 재정 여력을 과도하게 나쁘게 보이게 만든다고 반박한다. 총부채만 볼 것이 아니라 정부가 보유한 금융자산, 순이자 부담, 국내 저축 구조, 기업의 투자 부진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다.
강연자는 여기서 “과거 일본이 돈을 많이 썼다”는 통념도 다시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일본 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적극재정파의 관점에서는 경기와 투자 사이클을 되살릴 만큼 충분히 쓴 것은 아니었다. 기업이 돈을 쓰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도 재정건전화 목표에 묶여 순자금 수요를 충분히 마이너스로 만들지 못했고, 그 결과 일본 경제가 장기간 명목 성장 정체에 빠졌다는 분석이다.
잃어버린 30년의 핵심은 기업이 투자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강연의 중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명목 GDP와 기업 투자다. 강연자에 따르면 일본의 명목 GDP는 1992년에 500조 엔을 넘긴 뒤 약 30년 동안 평균 525조 엔 수준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미국 경제가 약 3.5배, 중국 경제가 약 20배 커진 것과 비교하면 일본만 제자리걸음을 한 셈이다.
이 정체의 원인을 두고 일본 안에서도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의 설명이 존재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인구 감소와 노동시간 감소, 그리고 무엇보다 생산성 증가 둔화가 문제로 지목된다. 생산성 둔화의 배경에는 기업이 제때 투자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놓여 있다. IT 붐 시기에도 디지털 투자가 부족했고, 최근 AI 전환 국면에서도 충분한 국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요 측면에서도 결론은 비슷하다. 기업이 임금을 충분히 올리지 않으니 가계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기업은 국내보다 해외 생산과 해외 판매를 선호하면서 국내 설비투자를 줄였다. 버블 붕괴 이후 일본 기업은 빚을 내서 투자하는 주체에서 돈을 쌓아두는 저축 주체로 바뀌었다. 강연자는 일본 상장기업의 상당수가 사실상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으며, 이 체질 변화가 일본 불황의 근본 원인이라는 데에는 여러 학파가 대체로 동의한다고 설명한다.
10:03 - 일본 명목 GDP와 성장률 그래프를 통해 30년간의 정체를 설명하는 장면
순자금 수요라는 렌즈로 보면 정부지출의 의미가 달라진다
적극재정파의 논리를 이해하려면 강연자가 소개한 순자금 수요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여기서 순자금 수요는 경제 전체가 돈을 빌려 쓰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설명된다. 기업 저축률과 재정수지를 합산해 보았을 때, 기업이 투자하고 정부도 지출을 늘리면 순자금 수요는 마이너스가 된다. 반대로 기업이 돈을 쌓아두고 정부도 흑자나 균형재정을 추구하면 순자금 수요는 0에 가까워지거나 플러스로 간다.
강연자에 따르면 일본은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순자금 수요가 GDP 대비 마이너스 5% 수준에 도달했지만, 이후 점차 0 근처로 줄어들었다. 가장 큰 이유는 기업 부문이 차입과 투자를 줄이고 저축 주체로 변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어느 정도 적자를 냈지만, 기업의 저축 전환을 상쇄할 만큼 크게 지출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적극재정파의 해석이다.
이들이 제시하는 목표는 순자금 수요를 GDP 대비 마이너스 5%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강연자에 따르면 적극재정파는 이를 통해 명목 성장률 3%, 실질 성장률 1%, 물가상승률 2%라는 조합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기업이 돈을 쓰지 않으면 정부라도 먼저 써서 경제 전체의 투자와 수요를 깨워야 한다”는 논리다.
13:48 - 기업 저축률, 재정수지, 순자금 수요를 함께 보여주며 일본 기업의 투자 부진을 설명하는 장면
아베노믹스와 사나에노믹스의 차이는 돈이 은행 밖으로 나가느냐에 있다
강연자는 아베노믹스와 다카이치 사나에식 적극재정을 구분한다. 아베노믹스는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를 통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이 보유한 국채를 사들이고 본원통화를 늘리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기업이 대출을 받아 투자하지 않으면 중앙은행이 공급한 돈은 은행 시스템 안에 머물 뿐 실물경제로 충분히 흘러나가지 않는다.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했지만, 이것도 기업 대출을 강제로 만들 수는 없었다. 시중은행이 일본은행 당좌예금에 돈을 쌓아두면 비용이 발생하도록 설계했지만, 은행이 돈을 빌려주려 해도 기업이 빌리지 않으면 통화량 확대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강연자는 그래서 아베노믹스가 “돈을 풀려고 했지만 대출이 막혀 은행 밖으로 충분히 나가지 못한 정책”이었다고 설명한다.
반면 사나에노믹스의 차이는 정부가 직접 돈을 쓰겠다는 데 있다. 기업이 대출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직접 투자하고, 그 지출이 실물경제로 흘러가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적극재정파는 기업의 투자 체질이 바뀌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2030년까지 2~3년 정도는 정부가 먼저 강하게 지출해야 한다고 본다. 강연자는 이를 펌프에 물 한 바가지를 먼저 붓는 일에 비유하며, 정부 지출이 민간 투자를 끌어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적극재정파의 기대라고 설명한다.
코로나는 적극재정파에게 강력한 역사 실험으로 해석된다
적극재정파가 가장 강한 근거로 삼는 사례는 코로나19 시기의 재정지출이다. 강연자에 따르면 일본은 코로나 당시 현금성 직접 지원 규모에서 세계 2위, 기업 융자와 보증 같은 간접 지원 규모에서 세계 3위 수준으로 많은 돈을 썼다. 당시에는 일본 재정이 더 악화되어 총부채가 GDP 대비 300%로 갈 수 있다는 비판이 컸고, 프라이머리 밸런스 흑자 전환도 2029년이나 2030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그러나 강연자가 소개한 결과는 반대였다. 2020년을 기점으로 일본의 순자금 수요가 크게 늘었고, 이후 명목 GDP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주가가 올랐고, 기업 실적이 개선되었으며, 세수도 84조 엔 수준으로 역대급을 기록했다. 강연자는 2026년에 기초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다고 언급하며, 적극재정파는 이 경험을 “재정을 써도 나라가 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제의 파이가 커졌다”는 증거로 본다고 설명한다.
22:54 - 코로나 이후 순자금 수요 확대와 명목 GDP 상승을 연결해 설명하는 장면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재정지출이 항상 성공한다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다. 적극재정파의 주장은 일본처럼 기업이 돈을 쓰지 않고 경제가 장기간 저압 상태에 머문 나라에서는, 재정지출이 세수 기반을 키우고 재정 상황까지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때의 지출은 떠밀려서 한 것이었지만, 그 결과가 예상보다 좋았다면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산업정책과 결합해 해보자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프라이머리 밸런스 목표는 일본만의 족쇄였는가
강연에서 반복적으로 비판되는 대상은 프라이머리 밸런스 흑자 목표다. 프라이머리 밸런스란 정부 지출 중 국채 원리금 상환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을 세금으로 충당하자는 개념이다. 쉽게 말해 기존 빚의 이자와 원금은 새 국채 발행으로 차환하더라도, 새로 쓰는 정책 지출은 세금으로 감당하자는 재정 규율이다.
적극재정파는 이 목표가 일본을 과도하게 긴축적으로 만들었다고 본다. 강연자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프라이머리 밸런스를 일본처럼 정책 목표로 강하게 내세우는 나라는 사실상 일본뿐이며, 미국과 중국보다 일본의 프라이머리 밸런스 지표가 더 양호한데도 일본만 스스로 재정위기 담론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 특유의 갈라파고스식 재정관이자 자학적 경제관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25:08 - 일본, 미국, 중국의 프라이머리 밸런스를 비교하며 일본의 재정지표를 설명하는 장면
특히 1995년 일본 정부의 재정위기 선언은 강연에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제시된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재정위기를 인정한 뒤 소비세 인상, 프라이머리 밸런스 목표, 모든 지출에 대한 재원 명시 원칙이 강화되었다. 아베 정권도 통화정책은 강하게 썼지만 소비세를 5%에서 8%, 다시 10%로 올렸기 때문에 재정 측면에서는 충분히 확장적이지 못했다는 것이 강연자의 설명이다.
엔저는 일본 경제의 비정상인가, 정상화인가
엔저에 대한 해석도 강연의 핵심 축이다. 일반적으로 엔저가 심해지면 수입물가 상승과 가계 부담 때문에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적극재정파는 현재의 엔저를 무조건 나쁜 현상으로 보지 않는다. 이들은 지난 30년 동안 달러당 평균 110엔 수준에 머문 환율이 오히려 일본의 약해진 경제 체력과 맞지 않는 과도한 엔고였다고 주장한다.
강연자는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 기업들이 해외로 나갔고, 이후 일본의 해외 금융자산이 커지면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언젠가 해외 자산이 본국으로 송환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복적으로 엔고를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나 동일본대지진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실제 송환 규모와 관계없이 엔 매수 기대가 생겼고, 그 결과 엔화가 과도하게 강해졌다는 것이다. 동일본대지진 당시 달러당 76엔까지 엔고가 진행된 사례가 대표적으로 언급된다.
36:01 - 달러엔 환율과 실질실효환율 차트를 통해 장기 엔고와 최근 엔저를 설명하는 장면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안전자산 선호가 달러로만 몰리고 엔화에는 과거만큼 몰리지 않았다. 강연자는 해외 자산의 구성이 증권투자에서 직접투자로 바뀐 점도 중요하다고 본다. 증권투자는 팔아서 본국으로 송환하기 쉽지만, 해외 공장과 직접투자는 그렇게 쉽게 회수할 수 없다. 따라서 과거처럼 위기 때마다 엔화가 강해지는 구조가 깨졌고, 적극재정파는 이를 환율의 정상화로 해석한다.
금리 인상으로 엔저를 잡을 수 없다는 주장
강연자는 적극재정파가 금리 인상 자체를 영원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다만 지금 올리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보는 기준은 기업 설비투자의 GDP 대비 비율이다.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이 비율이 18%를 넘지 못했는데, 적극재정파는 이 벽을 넘고 20% 수준에 도달한 뒤에야 금리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현재의 금리 인상이 경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정상적 금리 인상이 아니라, 엔저를 막기 위해 떠밀려 하는 금리 인상에 가깝기 때문이다. 강연자에 따르면 일본은행이 금리를 조금 올린다고 해서 달러엔 환율이 안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2025년 하반기 이후 미국과 일본의 실질금리 차가 오히려 줄어들었는데도 엔저가 더 진행되었고, 시장은 일본은행의 구두 개입이나 금리 인상보다 미국의 고용지표와 Fed 관계자의 발언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이다.
일본은행의 한계도 분명하다고 설명한다. 외환시장 개입을 위해 미국 국채를 과도하게 팔 수 없다는 점은 시장이 이미 알고 있고, 일본은행이 올릴 수 있는 금리 카드도 많지 않다고 본다. 강연자는 시장 참가자들이 중앙은행의 실탄이 제한되어 있음을 알면 투기 세력이 이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일본이 미국을 끌어들여야 했고, 미국의 개입이 시장의 기대를 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분석한다.
미국의 외환시장 개입과 베센트의 역할
강연 초반과 후반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사건은 7월 31일 미국의 외환시장 개입이다. 강연자는 일본 재무성이 미국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일본 내부에서 계속 나왔고, 실제로 미국이 개입하자 이를 “일본 재무성의 승리”로 평가하는 시각이 있다고 소개한다. 일본이 단독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도 한 달을 버티기 어렵다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 기대를 꺾기 위해서는 미국의 참여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이 개입 명분으로 든 것은 엔화 약세가 아시아 통화와 연동되어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강연자는 이 명분이 강하지는 않지만, 일본 재무성이 미국을 개입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본다. 미국이 한 번 발을 담근 이상 투기 세력과의 싸움에서 쉽게 물러서기 어렵고, 그 자체가 환율의 상단을 만드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FIMA Repo도 언급된다. FIMA Repo는 외국 중앙은행 등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팔지 않고 담보로 맡긴 뒤 달러를 빌릴 수 있는 장치다. 강연자는 일본과 미국 사이에 무기한 통화스와프가 있기 때문에 FIMA Repo 자체의 실무적 필요성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일본에는 달러 조달 수단이 여러 개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결국 환율 방어의 핵심은 실제 실탄보다 시장이 느끼는 무한 공급 가능성이라는 것이다.
엔저의 고통은 재정지출로 완충하겠다는 계산
엔저가 긍정적 효과만 갖는 것은 아니다. 수입물가가 오르면 가계가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은 커진다. 강연자는 일본에서 올해 3월 실시된 설문조사를 소개하며, 사람들이 작년 대비 물가가 평균 17.3% 올랐다고 느꼈다고 말한다.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였지만, 식료품처럼 자주 구매하는 품목이 오르면 체감 물가는 훨씬 크게 느껴진다.
다카이치 정부의 대응은 이 부담을 재정으로 완충하는 방식이다. 식료품 소비세를 8%에서 1%로 낮추고, 유류세와 전기요금 보조를 통해 생활비 압박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강연자는 2026년에 일본의 소비자물가가 2% 아래로 내려갔고, 실질임금이 40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었다고 언급한다. 이는 공공요금과 에너지 보조의 영향이 컸다는 설명이다.
적극재정파의 계산은 여기서 분명해진다. 엔저가 달러당 155엔을 넘어가면 부정적 효과가 커질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수출과 국내 투자 유인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본다.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은 감세와 보조금으로 막고, 그 사이 기업의 국내 투자와 공급능력 확충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단기 물가 대응과 중기 산업정책이 결합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일본 정부부채는 총부채보다 순부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강연 후반부는 일본 정부부채에 대한 적극재정파의 방어 논리로 이어진다. 첫 번째 방어 논리는 국채가 세금으로 원금을 모두 갚아야 하는 가계부채와 다르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만기가 돌아온 국채를 새 국채로 차환하며, 재정 지속가능성의 핵심은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능력이 아니라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다.
강연자에 따르면 일본은 특이하게도 국채 원금 상환분을 세출에 반영해 꼬박꼬박 갚는 구조를 갖고 있다. 국가 예산 세출 중 국채비가 약 26%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이자뿐 아니라 원금 상환 성격의 지출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처럼 순이자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일본의 부담은 훨씬 작아진다. 강연자는 일본이 미국식 순이자비로 계산할 경우 국채비 부담이 26%가 아니라 약 6%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한다.
57:13 - OECD 전망 표를 바탕으로 주요국의 순이자 지급비를 비교하는 장면
두 번째 방어 논리는 일본 정부가 막대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연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 총부채는 GDP 대비 약 210%이고 미국은 139%, 유럽은 107% 수준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금융자산은 GDP 대비 143%로, 미국 35%, 유럽 52%보다 훨씬 크다. 이 자산에는 GPIF와 외환보유액 등이 포함된다. 총부채에서 금융자산을 뺀 순부채로 보면 일본은 GDP 대비 약 67%, 미국은 105%, 유럽은 54% 수준이 되므로, 일본이 무조건 세계 최악의 재정 상태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 적극재정파의 주장이다.
모든 지출에 재원을 붙이라는 원칙이 오히려 경제를 위축시켰다
적극재정파가 비판하는 또 다른 관행은 모든 세출에 명확한 재원을 붙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일반적으로는 책임 있는 재정운영처럼 들리지만, 강연자는 일본의 사례에서는 이 원칙이 경기 대응을 왜곡했다고 설명한다. 대표 사례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의 부흥 재원이다.
지진 피해로 지방경제가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정부는 지출을 늘려야 했다. 그런데 재원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소득세를 25년 동안 2.1% 추가로 걷고, 주민세도 10년간 1,000엔씩 추가로 걷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강연자는 이것이 피해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돈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세금을 더 걷는 모순을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적극재정파는 미국처럼 의무적 지출과 재량적 지출을 구분하고, 재량적 지출은 그때그때 필요한 정책을 심의해 집행하면 된다고 본다. 모든 지출에 즉각적인 증세나 삭감 재원을 붙이려다 보면, 경기 침체기에 오히려 수요를 더 위축시키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강연자는 이를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에 비유하며, 일본이 재정균형에 집착하다 내수를 반복적으로 약화시켰다는 적극재정파의 비판을 소개한다.
GPIF와 메가뱅크는 국채와 산업정책의 핵심 플레이어다
일본이 국채 발행을 늘려도 금리가 폭등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적극재정파의 또 다른 논리는 국채를 흡수할 주체가 있다는 것이다. 강연자는 GPIF, 즉 일본의 세계 최대급 공적연금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GPIF는 현재 국내 채권, 국내 주식, 해외 채권, 해외 주식을 각각 25% 안팎으로 보유하는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지만, 과거에는 일본 국채 비중이 60% 수준까지 높았던 적도 있다.
카타야마 재무대신이 GPIF가 국채를 더 살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점도 언급된다. 물론 연기금의 포트폴리오를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데에는 정치적 비판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적극재정파의 관점에서는 일본 내부에 국채를 흡수할 거대한 그릇이 있고, 따라서 영국의 트러스 쇼크처럼 금리가 급등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메가뱅크의 역할도 중요하다. 강연자는 MUFG, SMFG, Mizuho 등 일본 3대 메가뱅크가 더 이상 단순한 국내 은행이 아니라 글로벌 은행으로 변신했다고 설명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일본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직접 타격을 덜 받았고, 엔고를 활용해 미국 금융자산을 싸게 매입했다. 이후 해외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스(PF), 인프라 투자, 광물 투자 등에서 큰 역할을 하며 해외 수익 비중을 크게 늘렸다.
💡 [영상 참조] 강연자는 일본 3대 메가뱅크의 해외 수익 비중과 해외 대출 비중을 보여주며 일본 은행업의 체질 변화가 산업정책과 연결된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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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의 귀환과 17개 핵심 산업 투자
강연의 결론부에서 다카이치 정부의 재정 확대는 단순한 경기부양이 아니라 산업정책으로 정리된다. 강연자에 따르면 다카이치 정부는 성장 투자와 위기관리 투자를 구분한다. 성장 투자는 국내 생산능력과 설비투자를 늘리는 방향이고, 위기관리 투자는 당장 수익성이 낮더라도 경제안보상 필요한 분야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투자 대상이 되는 17개 핵심 산업은 상당수가 듀얼유스, 즉 민간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활용될 수 있는 분야라고 설명된다. 반도체, 드론, 희토류 공급망 같은 분야가 여기에 포함된다. 문제는 일본 국내에서 모든 공급망을 완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본은 동남아시아나 남미 등지에서 중국 자본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을 구축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JBIC, NEXI, 메가뱅크가 함께 움직이는 구조가 등장한다.
강연자는 예를 들어 해외 희토류 프로젝트가 있을 때 JBIC가 먼저 출자해 앵커 역할을 하고, 메가뱅크 3사가 대출을 제공하며, 무역보험기관 NEXI가 보증을 제공하는 식의 구조를 설명한다. 수익이 나면 민간이 먼저 가져가고,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일정 부분을 흡수하는 구조이므로 민간은행이 돈이 안 되는 전략산업에도 들어갈 유인이 생긴다. 이는 정부와 민간금융이 결합한 현대적 산업정책의 형태다.
미국 투자와 환율 개입이 연결되는 이유
강연자는 일본의 대미 투자와 달러엔 환율 개입도 연결해서 본다.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환율이 바뀌면서 엔화 기준 부담이 크게 늘었다. 작년 7월에는 약 80조 엔으로 계산되던 투자 규모가 현재는 약 90조 엔으로 불어났다는 설명이다.
이 부담은 일본 메가뱅크에 직접적인 문제가 된다. 대미 투자를 실행하려면 달러 조달이 필요한데, 엔저가 심해지면 달러 조달 비용이 올라가고 은행들이 투자 실행을 주저하게 된다. 강연자는 메가뱅크들이 “이 환율이면 융자를 못 한다”는 반응을 보였고, 이 때문에 일본 재무성이 미국을 설득할 재료를 갖게 되었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의 대미 투자는 중요하다. 일본이 계획대로 투자해야 한국과 대만 등 다른 동맹국에도 투자 압력을 넣을 수 있고, 미국 내 산업정책과 선거정치에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미국이 엔화 약세를 일정 수준에서 막아주는 것은 일본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미국의 이해관계와도 맞물린다는 것이 강연자의 해석이다.
세계은행의 산업정책 재평가와 일본의 선택
강연의 마지막 축은 산업정책에 대한 세계적 재평가다. 강연자는 세계은행이 과거 동아시아의 기적 보고서에서 산업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결론을 냈지만, 최근에는 그 견해를 반성하는 방향의 보고서를 냈다고 소개한다. 과거에는 정부가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대체로 실패한다고 보았지만, 이제는 산업정책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는 흐름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 변화는 일본 적극재정파의 논리와 맞닿아 있다. 글로벌 공급망이 과거처럼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시대에는, 국내 공급능력과 동맹국 중심의 안정적 공급망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된다. 미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AI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 일본 역시 잃어버린 30년을 끝내기 위해 산업정책과 국내 투자를 결합하려 한다는 설명이다.
강연자는 한국도 이 문제를 남의 일처럼 볼 수 없다고 말한다. 일본과 한국의 통화 지위, 금리 수준, 자금 수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일본식 적극재정을 그대로 따라 할 수는 없다. 특히 한국은 정책금리가 높고 이미 자금 수요가 존재하므로, 정부가 민간 투자를 밀어내는 구축효과가 일본보다 클 수 있다. 그럼에도 국내 투자와 공급능력 확충이 환율과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점에서는 한국 역시 고민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강연자의 결론이다.
마무리 / 핵심 정리
이 강연은 일본이 빚이 많음에도 왜 더 큰 재정지출을 말하는지에 대한 단순한 찬반 토론이 아니다. 핵심은 일본 적극재정파가 지난 30년의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있다. 이들은 일본의 문제를 정부부채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투자 부진, 과도한 엔고, 재정건전화 강박, 프라이머리 밸런스 목표, 국내 공급능력 상실에서 찾는다.
그들의 처방은 정부가 먼저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해 순자금 수요를 마이너스로 만들고, 기업 설비투자가 GDP 대비 18%의 벽을 넘어 20% 수준으로 올라갈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다. 엔저는 이 과정에서 비용이자 기회로 해석된다. 과도한 엔저는 가계와 정권에 부담이 되지만, 일정 수준의 엔저는 국내 생산과 투자를 되살릴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전략은 위험이 작지 않다. 재정지출이 실제로 생산성 높은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면 부채 부담과 물가 부담만 남을 수 있고, 정치적 압박 때문에 정책의 지속성도 흔들릴 수 있다. 다만 강연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통찰은 일본의 현재 정책 논쟁이 단순히 “빚을 더 낼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30년 동안 멈춘 투자 체질을 정부가 어떻게 다시 움직이게 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점이다.
📚 출처 및 참고
| 구분 | 내용 |
|---|---|
| 원본 영상 | 일본 빚이 1경인데 빚 더 늘리는 이유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이창민 교수) |
| 채널 |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
| 리포트 작성 | 2026-08-12 |
| 작성 방식 | YouTube 영상 STT 변환 후 에디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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