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앞바다에 희토류 보물섬, 중국 협박 끝장낼까
📺 원본 영상: 일본 앞바다에 희토류 보물섬, 중국 협박 끝장낼까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
🎙️ 채널: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 정리 일자: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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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26년 1월 6일, 중국 상무부는 올해 첫 공고로 “이중용도 품목의 일본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단순히 희토류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군사적으로 전용 가능한 846개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 수출 통제다. 언더스탠딩의 김상훈 기자는 이번 조치가 과거 희토류 단독 제재와는 차원이 다른 “핵폭탄급 반격”이라고 평가하며, 일본이 과연 이 공세를 버틸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배후에는 어떤 지정학적 계산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중용도 품목이란 무엇인가 - 일상 속 숨은 무기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질소비료와 샴푸가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을까? 질소비료에 포함된 질산암모늄은 경유와 일정 비율로 섞으면 강력한 폭약이 되며, 테러 단체들이 즐겨 사용하는 IED(급조폭발물)의 핵심 원료다. 샴푸의 주성분인 트리에탄올아민 역시 pH 조절용으로 쓰이지만, 화학 무기인 수포작용제(피부에 물집을 일으키는 작제)로 손쉽게 전환될 수 있다.
이처럼 민간용과 군사용으로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이중용도 품목(Dual-Use Items)“이라고 부른다.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라는 국제 레짐에서는 이러한 품목을 매년 업데이트하며, 2025년 기준으로 846개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안티모니, 텅스텐 같은 희귀 금속뿐 아니라,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화학 물질과 장비 부품까지 포함된다.
중요한 점은 바세나르 체제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 수준이라는 것이다. 즉, 회원국이라 해도 자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수출 통제를 발동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WTO의 자유무역 원칙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가 이를 자제해왔지만, 미국만은 예외적으로 강력한 수출 통제를 실행해왔다. 그리고 이번에 중국도 그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중국의 통제 범위 - 희토류를 넘어선 전방위 봉쇄
중국 상무부의 공고는 겉보기에는 간단하다. 불과 다섯 문장 남짓한 짧은 공고문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폭넓다. 첫째, 통제 목적은 “국가 안보 보호”와 “무기 확산 방지”다. 이는 일본이 군비를 증강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명분을 제공한다. 둘째, 통제 대상은 일본의 군대, 방위 산업체는 물론, 민간 기업이라 하더라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조직을 포함한다.
💡 [영상 참조] 강연자는 이 시점에서 중국 상무부 공고 원문을 화면에 표시하며 설명합니다. 상세 내용은 원본 영상을 확인하세요.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항은 “제3국 규제”다. 공고문에는 “모든 국가나 지역의 조직이나 개인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이는 한국 기업이나 미국 기업이 중국산 희토류를 사다가 중간재로 가공해 일본에 판매하는 것도 금지한다는 의미다. 만약 이러한 우회 수출이 적발되면, 해당 기업은 중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즉, 이번 조치는 일본만을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겨냥한 것이다.
일본은 왜 명분을 주었나 -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중국이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본의 정치적 행보가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대만 문제에 대해 기존 일본 총리들과는 확연히 다른 입장을 보였다. 과거 일본 총리들은 “평화적 해결을 기대한다”, “사태를 주시하겠다”는 식의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일본에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존립위기 사태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해 자위대를 출동시킬 수 있는 법적 요건이다. 즉, 중국의 대만 침공을 일본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평화헌법을 가진 일본이 사실상 군사적 재무장 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우리를 상대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을 얻게 된 셈이다.
중국은 이를 근거로 “우리의 이중용도 품목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사용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단순한 무역 보복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프레임을 씌운 것이다.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수출 심사를 강화했을 때는 명분이 약했지만, 이번에는 일본 스스로가 그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중국의 전략적 승리로 볼 여지가 있다.
희토류 공급망의 역사 - 2010년 센카쿠 충돌과 그 여파
희토류를 둘러싼 중일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당시, 중국은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중단했다. 당시 일본은 전 세계 희토류의 약 70%를 중국에서 수입했고, 그 희토류로 만든 반도체 소재, 첨단 부품을 전 세계에 공급하는 중간 기착지 역할을 했다. 중국이 수도꼭지를 잠그자, 일본뿐 아니라 한국,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첨단 산업이 마비될 위기에 처했다. 일본은 불과 며칠 만에 백기를 들었고, 중국은 희토류가 얼마나 강력한 지정학적 무기인지를 세계에 각인시켰다.
💡 [영상 참조] 강연자는 이 시점에서 일본의 희토류 금속 수입 추이 그래프를 보여주며 설명합니다. 상세 내용은 원본 영상을 확인하세요.
이 사건 이후 일본은 희토류 공급 다변화에 사활을 걸었다. 첫 번째 축은 베트남 북부의 동파호(Dong Pao) 광산 개발이었다. 이 광산은 전 세계 경희토류 매장량 2위에 해당하는 규모로, 일본 기업은 2011~2012년경 베트남 광물자원공사와 공동 개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023년 대형 부패 스캔들로 프로젝트가 전면 중단되면서, 이 축은 사실상 무너졌다.
두 번째 축은 호주의 라이너스(Lynas)였다. 라이너스는 중국 기업을 제외하면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 기업으로, 2011년 재정난에 빠졌을 때 일본의 공기업인 에너지광물자원기구(JOGMEC)와 소지츠 상사가 구원 투자를 단행했다. 이후 라이너스는 호주 마운트웰드(Mount Weld) 광산에서 채굴한 희토류 정광을 말레이시아에서 분리·정제한 뒤, 베트남에서 재련해 일본으로 공급하는 복잡한 공급망을 구축했다. 현재 일본이 사용하는 희토류 금속의 약 30%가 이 경로를 통해 들어온다.
그러나 통계를 보면 일본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당시 중국산 비중은 89%였고, 2017년에는 47%까지 떨어졌지만, 2025년 현재 다시 70%로 상승했다. 베트남산 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동파호 광산 개발 중단과 더불어, 중국이 희토류 불법 채굴·우회 수출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중국 내 무허가 채굴 업자들이 베트남을 경유해 일본에 희토류를 밀수출했지만, 중국 정부가 이력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이러한 경로가 대부분 차단되었다.
희토류 산화물(Rare Earth Oxide) 수입 추이는 더 심각하다. 2010년 77.9%였던 중국산 비중이 2025년에는 거의 90%에 육박한다. 즉, 일본은 여전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낮추지 못한 상태다.
이중용도 품목 통제의 실효성 - 우회 수출은 막을 수 있나
그렇다면 중국의 이번 조치는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일각에서는 “제3국을 경유한 우회 수출을 어떻게 다 막을 것인가”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라오스나 베트남의 중간 상인이 중국산 희토류를 사서 일본에 되파는 방식은 추적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희토류는 이력 추적이 가능한 품목이다. 중국은 수출 허가 시스템을 통해, 희토류를 구매한 기업이 최종적으로 어느 기업에 판매할 것인지를 사전 신고하도록 요구한다. 만약 신고와 다른 경로로 유통되는 것이 적발되면, 해당 기업은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미국이 반도체 수출 통제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미국은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지는 않지만,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징벌적 제재를 가해 다른 기업들이 스스로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한다.
실제로 베트남산 희토류 수입이 급증했다가 다시 줄어든 것은, 중국이 국가 차원의 통제를 강화한 결과다. 과거에는 중국 내 무허가 채굴 업자들이 베트남을 경유해 우회 수출했지만, 중국 정부가 히토류 이력 추적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이러한 루트가 대부분 사라졌다. 따라서 “우회 수출은 어차피 못 막는다”는 주장은 과거 사례를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중국이 수도꼭지를 잠그면, 실제로 공급은 상당 부분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반격 카드 - 포토레지스트와 반도체 소재
그렇다면 일본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까? 일본 역시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다. 바로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와 각종 반도체 소재다. 5나노미터 이하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려면 EUV(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필요한데, 이 장비로 회로를 인쇄할 때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기업들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중국이 AI 패권 경쟁에서 미국을 따라잡으려면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공급을 끊으면 중국은 수년간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게 된다. 물론 중국도 대체 기술 개발에 나설 수 있지만, 포토레지스트는 단순히 화학 공식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미세한 입자 구조 제어와 수율 최적화에 오랜 노하우가 필요하다. 한국의 동진세미켐이 6년간 노력해도 아직 시험용 라인에서만 쓰이는 수준인 것을 보면, 포토레지스트 자립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중국은 현재 ASML의 EUV 장비를 구할 수 없어, DUV(심자외선) 장비로 멀티 패터닝 기법을 활용해 우회적으로 첨단 칩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수율이 낮고 생산 비용이 높아, 대량 생산에는 한계가 있다. 만약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공급마저 차단한다면, 중국은 EUV 장비를 자체 개발하더라도 이를 가동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시간이 중요한 AI 패권 경쟁에서, 이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일본의 비장의 카드 - 미나미토리섬 해저 희토류 광산
일본의 가장 야심 찬 프로젝트는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미나미토리섬(南鳥島, Minamitorishima) 해저 희토류 개발이다. 도쿄에서 남동쪽으로 1,900km 떨어진 이 외딴 섬 근처 수심 6,000m 해저에는 약 1,600만 톤의 희토류 진흙(Rare Earth Mud)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프로젝트가 주목받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경희토류(Light Rare Earth)와 중희토류(Heavy Rare Earth)가 50:50 비율로 혼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보통 희토류 광산은 경희토류 중심이거나 중희토류 중심인데, 미나미토리섬은 둘 다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중희토류 광산을 찾을 필요가 없다. 둘째, 희토류 함량(품위)이 일반 광산의 두 배 수준으로 매우 높다. 셋째, 방사성 토륨(Thorium)이 거의 없어 환경 문제가 훨씬 적다. 희토류 분리·정제 과정에서 방사성 폐기물이 나오는 것이 선진국들이 희토류 생산을 꺼리는 주된 이유인데, 미나미토리섬 진흙은 이 문제에서 자유롭다. 게다가 진흙 형태라 화학 물질 사용량도 적다.
2026년 1월부터 시험 채굴이 시작되었고, 현재 하루 350톤 규모로 해저 진흙을 파이프를 통해 뽑아 올리는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 일본 정부는 시험 채굴이 성공하면 2027년부터 본격 채굴에 들어가고, 2028년에는 상업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만약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일본은 2년 후 중국 눈치를 보지 않고 자체 희토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국 입장에서는 시간이 촉박하다. 일본이 정말로 자체 희토류 공급망을 확보하면, 중국의 희토류 카드는 국제 무대에서 더 이상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이 시점에서 강력한 압박을 가해, 일본이 대만 문제 개입 의지를 철회하도록 만들려는 것이다.
물론 해저 6,000m에서 희토류를 채굴한다는 것은 인류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도전이다.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비용도 중국산보다 훨씬 비쌀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G7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가격 하한선(Price Floor)” 설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중국이 희토류 가격을 급락시켜 경쟁 광산을 망하게 만드는 전략을 쓰더라도, 서방 정부들이 일정 가격을 보장해 공급망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안보 차원의 전략적 투자로, 경제 논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움직임이다.
미국의 역할 - 침묵의 의미
이번 사태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의 반응이다. 중국이 일본에 대해 이토록 강력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미국은 공식 논평을 거의 내놓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유력한 해석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유화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 시진핑 주석과 만나 일정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상호 자극을 자제하기로 했다. 현재로서는 중국의 일본 제재가 미국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일단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희토류 비축분은 180일(6개월)분이다. 2010년 당시에는 60일분에 불과했지만, 그 뼈아픈 경험 이후 일본은 비축량을 대폭 늘렸다. 만약 6개월 이내에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은 미국에 구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그때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이번 갈등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MP Materials와 호주의 라이너스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MP Materials는 이미 미국 내에서 경희토류 분리·정제 시설을 가동하고 있으며, 중희토류 시설도 건설 중이다. 만약 미국이 “우리가 만든 희토류를 일본이 쓰게 하고, 대신 일본산 첨단 소재를 우리가 쓴다”는 식의 공급망 재편에 나선다면, 일본은 버틸 여력이 생긴다. 반대로 미국이 방관한다면, 일본은 결국 중국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중국 역시 이 점을 알고 있다. 과거 2010년 당시 일본이 빠르게 항복한 이유는, 일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공급망이 마비될 위기였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 미국, 유럽 모두가 일본에 압력을 넣었고, 일본은 어쩔 수 없이 백기를 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서방 국가들은 중국 없는 공급망 구축을 국가 안보 차원의 목표로 설정했고, 이를 위해 공동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 대결은 일본 대 중국이 아니라, 미국 주도의 서방 진영 대 중국의 대리전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한국의 입장 - 불똥은 어디로 튈까
그렇다면 한국은 이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까? 직접적으로는 중국산 희토류로 만든 중간재를 일본에 판매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중국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는 제3국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중국산 희토류를 사용해 만든 제품을 일본에 수출하면 중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다.
간접적으로는 글로벌 희토류 가격 급등 가능성이다. 중국과 일본이 장기간 대치하면, 희토류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한국 역시 희토류를 중국에서 대량으로 수입하기 때문에, 이는 국내 산업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강연자는 한국 입장에서 보면 “적당히 오래 싸워주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분석한다.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이 지연되면, 한국은 그만큼 기술 격차를 벌릴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글로벌 공급망에 큰 충격이 가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수준의 갈등이 지속되는 것이 한국에게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은 일본처럼 체계적인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해온 적이 없다. 일본은 2010년 쇼크 이후 베트남, 호주, 미나미토리섬 등 여러 축을 구축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중국 의존도가 높다. 만약 중국이 한국을 대상으로도 유사한 조치를 취한다면, 대응 수단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한국 정부가 경제 안보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과제다.
마무리 - 희토류 전쟁의 본질은 시간 싸움
결국 이번 중일 희토류 갈등은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의 싸움이다. 중국은 일본이 자립하기 전에 굴복시켜야 하고, 일본은 2028년 미나미토리섬 상업 생산이 시작될 때까지 버텨야 한다. 그 사이 2년이라는 시간이 승부처다.
희토류 이슈는 늘 뉴스에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완전 봉쇄로 이어진 적이 거의 없다. 중국 역시 일본이 완전히 공급망에서 이탈하면, 자신의 희토류 카드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안다. 따라서 적당히 조였다가 일본이 정말로 독립할 기미를 보이면 다시 풀어주는 식의 줄다리기가 반복되어 왔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번에는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 일본은 명확한 대체 공급원(미나미토리섬)을 확보했고, 미국 주도의 서방 진영은 중국 없는 공급망 구축을 국가 안보 차원의 목표로 설정했다. G7은 가격 하한선 설정을 논의 중이며, 이는 중국의 가격 공세를 무력화하려는 전략이다. 만약 이러한 시스템이 작동한다면, 중국의 희토류 카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강연자는 “전 세계가 멈출 정도는 아니지만, 적당히 오래 싸워주면 한국에게 유리하다”고 정리한다. 중국의 반도체 자립이 지연되는 만큼, 한국은 기술 격차를 유지할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희토류 가격 급등, 공급 불안정 등의 부작용은 감수해야 한다. 결국 이 싸움의 승자는 누가 더 치밀하게 준비했고,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 출처 및 참고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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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영상 | 일본 앞바다에 희토류 보물섬, 중국 협박 끝장낼까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 |
| 채널 |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
| 리포트 작성 | 2026-01-22 |
| 작성 방식 | YouTube 영상 STT 변환 후 에디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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