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 제도의 본질과 개혁 논의
📺 원본 영상: 조회수 포기했다는 그 영상 전속고발권 대체 뭐길래 (길버트컴플라이언스 이준길 고문) 🎙️ 채널: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 정리 일자: 2026-04-14 ⚠️ Note: 본 리포트는 영상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STT)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화면에 표시된 자료(차트, 슬라이드 등)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보유한 ‘전속고발권’이 다시 한번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역지방자치단체(서울시, 경기도 등)에도 공정위가 가진 고발권을 부여하자고 제안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다. 그러나 전속고발권은 단순히 ‘공정위가 권한을 독점하여 기업을 봐준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경쟁법의 본질적인 전문성, 기소권의 구조적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걸어온 독특한 역사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다. 이 리포트는 공정위에서 14년 가까이 근무한 이후 길버트 컴플라이언스(Gilbert Compliance)의 고문으로 활동 중인 이준길 전문가의 설명을 바탕으로, 전속고발권이 왜 만들어졌고, 왜 지금 논란이 되며, 어떤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1. 전속고발권의 본질 - ‘전속고발’이 아니라 ‘기소권 제한’이다
‘전속고발권’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 제도에 대한 오해를 만들어내는 주범이다. 이준길 고문에 따르면, 이 제도의 정확한 본질은 “전속고발”이 아니라 “기소권 제한”에 있다. 우리나라에는 검사만이 형사 기소를 할 수 있다는 ‘기소 독점주의’가 있다.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은 그 원칙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사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기소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이 구조에서 핵심적인 점은, 고발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든, 경쟁사든, 검찰이 인지수사를 통해 스스로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다. 실제로 1990년대 백화점 사기세일 사건 당시 검찰이 먼저 수사를 진행했던 것처럼, 수사권 자체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다만 수사를 마치고 기소를 하려는 단계에서 반드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속고발권이란 정확히는 ‘전속기소요건’, 즉 기소를 위한 전제 조건을 공정위의 고발로 제한하는 제도라고 이해해야 한다.
이런 구조는 우리나라만의 특이 제도가 아니다. 조문상 ‘전속고발’이라는 표현은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나라들 대부분이 경쟁당국의 판단을 거쳐야만 기소가 이루어지는 구조로 운영된다. 미국처럼 법무부 반독점국(Antitrust Division)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방식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반독점 전문 부서가 경쟁법 전문성을 바탕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본질은 같다. 형사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OECD 국가도 현재 10개국이 넘는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2. 1990년대 세 가지 사건 - 제도가 드러낸 역사적 순간들
전속고발권의 실체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은 1990년대에 실제로 발생한 세 가지 사건이다. 이준길 고문은 공정위 재직 시절 직접 목격하고 관여했던 이 사건들을 통해, 제도가 어떻게 작동했고 어떤 한계를 드러냈는지 설명했다.
백화점 사기세일 사건 (1990년)
1990년 백화점 사기세일 사건은 신세계, 현대, 롯데, 미도파(현재 폐업) 등 주요 백화점들이 관여한 사건이었다.
03:20 - 1990년 백화점 사기세일 사건 관련 슬라이드 (S=신세계, H=현대, L=롯데, M=미도파)
당시 실버 팍스(Silver Fox)라는 고급 여우 털 코트의 실제 판매 예정가는 250만 원이었다. 그러나 백화점들은 이 상품에 490만 원이라는 가격표를 붙인 뒤,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포장하여 실제 가격인 250만 원에 판매했다. 소비자는 490만 원짜리 명품을 반값에 산다고 믿었지만, 그 상품은 단 한 번도 490만 원에 판매된 적이 없었다. 내부적으로는 처음부터 250만 원이 정가였던 것이다.
검찰은 이를 사기 혐의로 보고 수사했으나, 복잡한 형사절차보다는 표시광고(表示廣告)법 위반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당시 경제기획원 산하의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거부했다. 당시 공정위 내부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원칙이 있었고, 담합이나 독과점 남용처럼 경쟁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닌 이상 고발은 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결국 이 사건은 사기죄로 재구성되어 처리되었고, 1980년대 말 발생한 사건이 1994년에야 유죄가 확정되는 긴 여정을 걷게 됐다. 관련 담당자들은 집행유예로 처리됐지만, 검찰이 고발을 요청했을 때 공정위가 즉각 응했다면 훨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포장육 날짜 조작과 예식장 끼워팔기 사건
포장육 날짜 조작 사건 역시 공정위가 초기에 고발을 거부한 사례다. 포장 일자를 하루만 넘겨도 판매가 어려워지는 정육류의 특성을 이용해 포장 일자를 바꿔치기한 행위는 누가 봐도 소비자를 속이는 나쁜 행위였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시정명령 수준에서 처리하려 했다. 1995년의 전국 예식장 끼워팔기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검찰이 결혼 시즌 전국 예식장을 전수 조사하여 광범위한 관행을 적발하고 수사 기록을 들고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했으나, 공정위는 처음에 거부했다. 검찰이 강력하게 항의한 뒤에야 결국 고발이 이루어졌다.
이 세 사건에서 공정위가 처음에 고발을 거부했던 근거는 단순한 눈감아주기가 아니었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는 다른 나라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이는 경쟁법의 이론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봐주기’처럼 보일 수 있었고, 이준길 고문 스스로도 “정무적 감각이 없었다”고 평가하지만, 그 이론적 배경은 일정한 논리를 갖추고 있었다.
3. 경쟁법의 특수성 - 왜 “나쁜 행위”가 반드시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는가
경쟁법, 특히 공정거래법이 가진 가장 중요한 특수성은 위반 행위 여부의 판단이 극도로 복잡하다는 점이다. 공정거래법상 대부분의 위반 행위 조문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면 안 된다”, “부당하게 염매(廉賣, below-cost pricing)를 하면 안 된다”와 같이, 행위 자체가 아닌 ‘부당함(unjustness)‘을 기준으로 위반 여부가 결정된다. 즉, 거래를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집에 돌아올 때까지 기업이 하는 모든 행위가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모든 행위에 ‘부당함’이 있는지를 경제적으로 분석해야만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준길 고문은 이 점을 우유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공정위 재직 시절 그가 담당한 사건인데, 1리터 우유를 약 650원에 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당시 시중가가 1,000원이 넘었으니 부당염매 의심 행위였다. 그러나 실제 조사해보니, 맞은편에 위치한 두 슈퍼마켓이 서로 경쟁하며 가격을 낮추다 보니 원가 이하까지 떨어진 것이었다. 이런 경우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며, 이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아니라 경쟁이 활발하게 작동하는 증거다. 반면, 만약 삼성전자 수준의 대기업이 자본력을 앞세워 경쟁사가 망할 때까지 의도적으로 원가 이하로 팔고, 경쟁사가 시장에서 퇴출된 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크게 올린다면, 이는 반드시 규제해야 할 반경쟁행위다. 동일한 ‘염가 판매’라는 행위가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경제적 함의를 가지는 것이다.
빵을 훔치는 것은 누구나 보아도 범죄다. 그러나 거래를 거절했다거나 가격을 낮게 책정했다는 것만으로는 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다. 이것이 경쟁법이 일반 형사법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이며, 전문적인 경제 분석 없이는 ‘부당함’ 자체를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다.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까지 포진해 있다는 사실은, 이 분야가 요구하는 전문성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4. 담합의 복잡성 - 검정 우산 이론
경쟁법의 복잡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영역이 담합(cartel) 판단이다. 이준길 고문은 이를 ‘검정 우산 이론’이라는 명쾌한 비유로 설명했다. 비가 오면 사람들은 대부분 검정 우산을 쓴다. 이것은 담합이 아니다. 공통된 환경 요인(비)이 유사한 반응(검정 우산)을 만들어냈을 뿐이다. 그런데 주유소들이 제공하던 생수와 휴지 서비스가,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같은 시기에 일제히 사라졌다면, 이것은 담합의 강력한 정황 증거다. ‘비’와 같은 공통 요인이 없는데 모두가 동일하게 행동했다는 것은, 누군가 먼저 신호를 보내고 나머지가 따라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담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 비유보다 훨씬 복잡하다. 식용유 회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가격을 올렸다면 담합인가? 원료인 대두(大豆)를 모두 수입에 의존하는 식용유 업계에서, 대두 가격 상승이라는 공통 원가 요인이 있다면 비슷한 시기에 가격을 올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다. 하지만 각 회사의 재무 상황과 경영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진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가격 인상 시점과 폭이 회사마다 달라야 정상이다. 모든 회사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폭으로 가격을 올렸다면, 그것은 담합의 강력한 정황이 된다. 이처럼 담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시장 획정(市場劃定)이 선행되어야 한다. 서울 강남 백화점과 부산 서면 백화점이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지, 온라인 채널까지 포함한 시장은 어디까지인지를 분석하는 것이 담합 판단의 전제 조건이다.
15:51 - A·B·C 백화점 담합 가상 사례 슬라이드 - 자체 브랜드 가격 담합 여부 판단 시나리오
이 복잡성이 바로 공정위 연간 처리 건수가 2,000~3,000건에 달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이나 미국이 연간 20건 내외만 처리하는 이유다. 건수가 많다는 것은 사건을 정밀하게 심사하지 않고 처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반면 건수가 적은 나라들은 진짜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에만 집중함으로써, 경제 분석을 충분히 수행하고 적발 시에는 기업 분할까지 명령하는 강력한 제재를 내릴 수 있다.
5. 국제 비교 - 미국과 일본의 경쟁 당국
전속고발권 논의를 이해하려면 주요국이 경쟁법을 어떻게 집행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이중 구조: 미국은 법무부 반독점국(Antitrust Division)과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라는 두 기관이 경쟁법을 나눠서 집행한다. 담합이나 독과점 남용처럼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은 법무부가 FBI와 협력하여 수사하고 기소한다. FTC는 의회가 법률로 만든 독립규제위원회로, 행정 명령(오더, Order)과 민사소송으로 대응한다. FTC의 오더는 단순한 시정명령에 그치지 않고 기업 임원이 다른 상장회사의 임직원직을 맡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등 구체적이고 강력한 조치까지 포함한다. 또한 3배 배상제도와 집단소송의 위협이 기업에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이 없더라도 사실상 강력한 억제력이 형성되어 있다. 두 기관 간에 관할 사건이 겹칠 때를 위한 ‘클리어런스 프로시저(Clearance Procedure)’, 즉 사건 배분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일본의 독립성 모델: 일본 공정취인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는 국회 산하의 독립규제위원회로, 행정부서인 우리나라 공정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독립성을 지닌다. 일본에서 형사처벌 대상은 주로 가격 담합, 시장 분할 등 ‘하드코어 카르텔(Hard-core Cartel)‘로 좁게 한정되어 있으며,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없다. 하도급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은 시정 권고만 할 수 있을 뿐, 우리나라처럼 행정기관이 직접 대금 지급을 명령하는 강제적 행정처분은 하지 못한다.
이준길 고문은 우리나라가 1981년 공정거래법을 시행할 당시 일본 법을 80% 이상 참조했다고 분석한다. 일본도 당시 법무부(검찰)와 공정위 간에 관할권 분쟁이 있었지만, 결국 독립성을 갖춘 공정위 중심으로 집행하는 방식을 선택했고, 우리나라는 그 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다만 일본이 엄격한 독립규제위원회 모델을 채택한 반면, 우리나라는 공정위가 행정부 소속 부처로 편제되면서 본래의 독립성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다는 차이가 있다.
6. 전속고발권 존재의 논리 - ‘공정위 중심주의’의 세 가지 근거
전속고발권이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데는 단순한 관료적 이기주의가 아닌, 나름의 논리적 근거가 있다. 이준길 고문은 이를 ‘공정위 중심주의’라고 부르며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한다.
첫 번째 근거는 전문성이다. 경쟁법 사건은 담합 여부 하나를 판단하는 데도 정교한 시장 분석과 경제 분석이 필요하다. 정의감은 충만하지만 경쟁 분석 전문성이 부족한 수사관이 공정거래 사건을 다루게 되면, “이건 나쁜 것 같은데”라는 직관만으로 기업을 압수수색하고 수사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준길 고문은 공정위 재직 시절 신입 공무원이 정의감에 불타 “왜 이건 조사 안 하냐”고 항의했던 에피소드를 소개했는데, 그 직원이 10년이 지나 술자리에서 “그때 죄송했습니다”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는, 경쟁법 전문성이 쌓이는 데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두 번째 근거는 기업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다. 검찰이나 경찰이 공정거래 사건을 다루게 되면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 기업 서버에 압수수색이 들어오는 순간, 처음에 의심된 행위와 관계없는 내용이 드러나는 이른바 ‘별건 수사’의 위험이 생긴다. 반면 공정위의 행정조사는 서면 자료 제출을 위주로 피심인(被審人, 조사 대상 사업자)과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며, 위반 여부도 소위원회 3인 또는 전원위원회 9인의 다수결로 결정된다. 한 기업을 한 사람의 판단이 아닌 합의체의 다수결로 처분한다는 절차적 투명성이 여기에 있다.
21:10 -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예비조사 → 서면조사 → 정식조사 → 처분 절차 흐름
세 번째 근거는 독립성이다. 일본에서 공정위가 국회 산하 독립규제위원회로 설계된 근본적인 이유는, 경쟁법 집행이 행정부(특히 검찰)의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검찰은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부서인 만큼, 검찰이 공정거래 사건을 모두 담당하게 되면 특정 기업이 정치적으로 표적이 되거나 반대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보유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경제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막는 안전장치로도 기능한다는 것이다.
7. 공정위에 대한 불신 - 제도의 허점과 감시 구조
물론 전속고발권에 대한 불만도 정당한 근거가 있다.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기소가 불가능하므로, 기업이 공정위만 잘 설득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외부에서 볼 때는 공정위가 기업을 봐줬는지 아닌지를 검증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이준길 고문도 이 점을 솔직하게 인정한다. 10번 조사받아야 할 기업이 2번밖에 조사받지 않았다면, 공정위는 “법에 따라 제대로 처리했다”고 할 것이지만, 외부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준길 고문에 따르면, 공정위 내부에는 이미 다양한 견제 장치가 작동하고 있다. 고발 여부는 세부화된 고발 지침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결정되며, 지침이 공개되어 있어 로펌들이 사건이 들어오면 바로 고발 가능성을 계산할 수 있을 정도다.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課徵金)과 처분은 위원들의 다수결로 결정되며, 감사원이 매년 정기 감사와 특별 감사를 통해 신고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를 점검한다. 또한 이미 과거 정부에서 법이 개정되어, 조달청·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정부 부처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변화들을 고려하면, 전속고발권은 이미 상당 부분 완화된 상태다.
주목할 만한 점 하나는, 심사 보고서에 기재된 과징금이 실제 처분 과징금보다 항상 높게 나온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외부에서는 “봐줬다”고 보기 쉽지만, 이것은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 조사 공무원은 지침에 따라 기계적으로 최대치를 산정할 수밖에 없지만, 위원회는 임의적 감경 사유를 적용할 수 있다. 로펌들이 감경 사유를 최대한 들이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결과 심사 보고서 대비 실제 처분이 낮아지는 것은 제도적으로 의도된 구조라는 것이다.
8. ‘공정위’라는 이름이 만든 오해 - 조직명의 아이러니
이준길 고문이 공정위 재직 당시 가장 황당하게 느꼈던 것은, 숙직 중에 “술집에서 술값이 너무 비싸다”는 전화를 받는 일이었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인데 이렇게 비싸게 받으면 공정하지 않지 않냐”는 항의였다. 이처럼 공정위에 접수되는 연간 2만여 건의 신고 중 상당수는,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가격이나 거래에 대한 민원이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오래전부터 조직 이름을 ‘독점규제위원회’로 바꾸자는 의견이 있었을 정도다. 기관의 본래 역할은 담합이나 독과점 남용 같은 반경쟁행위를 규제하는 것인데, ‘공정’이라는 이름 때문에 모든 불공정한 거래가 신고 대상으로 몰려들어 수만 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기관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역사적 팽창과 연관이 있다. 원래 경쟁법 안에 있던 하도급거래법은 1984년에 독립된 법으로 분리됐고, 이후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이 잇따라 만들어졌다. 이는 중소기업 보호와 소비자 보호 수요가 커지면서 경쟁법 틀 안에서 소화할 수 없게 된 사안들이 별도 법으로 분리된 것이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여전히 하도급 대금 지급 명령을 내리고, 소비자 표시광고 위반을 단속하고, 각종 불공정 거래 관행을 다루는 등 경쟁 당국의 역할을 훨씬 넘어서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역할 비대화가 오히려 공정위에 대한 불만과 공격 포인트를 늘리는 역설적 결과를 낳았다.
9.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제안 - 광역지자체 고발권 확대의 쟁점
이런 맥락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공정위와 같은 고발권을 부여하자고 제안했을 때, 이는 단순한 권한 분산이 아니라 경쟁법 집행 구조 전체를 재편하는 사안이다.
이준길 고문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전문성 문제다. 서울시나 경기도 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전문성을 단기간에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조사 권한 없이 고발권만 갖게 될 경우, 사실상 조사 없이 수사기관에 ‘묻지마 고발’을 던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도 누구나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고, 공정위에 불만이 있으면 별도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전속고발권의 핵심은 고발이 아니라 기소 조건이라는 점에서, 지자체에 고발권을 주는 것은 결국 지자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공정위 없이 검찰이 바로 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정거래 사건은 경쟁법 전문성이 없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다. 전국에 영업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각 광역지자체마다 다른 기준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300명의 소비자 모임이나 30개 사업자 단체가 특정 기업을 고발하는 것도 인터넷 시대에는 어렵지 않다. 이준길 고문은 이런 구조가 고착되면 기업 경영에 심각한 불확실성이 생기고, 이는 결국 국제 경쟁력 저하와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진다고 경고한다. 국무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중한 발언을 한 것은, 이 제도가 기업 활동에 미치는 파급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10. 전문가의 절충안 -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지킬 것인가
이준길 고문은 무조건적인 전속고발권 수호도, 무조건적인 개방도 아닌 균형 잡힌 접근을 제안한다.
가장 핵심적인 방향은 형사처벌 대상의 정교한 재정리다. 담합(가격 담합, 시장 분할, 공급량 제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 이른바 ‘하드코어 카르텔(Hard-core Cartel)‘에 해당하는 핵심 반경쟁행위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영역은 행위 자체로도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공유되어 있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피해도 크기 때문이다. 반면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부당 거래 거절, 부당 염매, 끼워팔기 등)는 글로벌 기준에 맞게 형사처벌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 이 영역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행정적 제재나 민사적 해결로 처리하며, 형사처벌을 유지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
두 번째 방향은 수사기관의 전문성 확보와 단일화다. 고발권을 확대하더라도 실질적인 수사와 기소는 경쟁법 전문 부서에서 담당해야 한다.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처럼 중앙수사청이나 검찰 내에 경쟁법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공정위 출신 전문가를 파견하는 방식, 또는 미국의 클리어런스 프로시저처럼 사건 배분 절차를 도입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법 정서와의 현실적 타협이다. 하도급 대금 문제나 라벨 조작 등에 대해 국민들이 “나라에서 어떻게든 해결해달라”고 기대하는 한, 공정거래법을 순수한 경쟁법으로만 운영하기는 어렵다. 이준길 고문은 우리나라의 법 정서를 무시한 채 글로벌 기준을 일방적으로 이식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렇다면 적어도 조사기관을 단일화하고 전문성 있는 기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마무리 - 경쟁법은 좋은 심판이어야 한다
이준길 고문은 경쟁법의 본질을 축구 심판에 비유하며 마무리했다. 좋은 심판은 경기를 활발하게 만들기 위해 휘슬을 불어야 할 때만 불어야 한다. 지나치게 많은 휘슬은 경기 자체를 망친다. 경쟁법의 목적은 기업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면서, 그 안에서 담합이나 독과점 남용처럼 진정한 반칙만을 정확하게 제어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의 역할이다. 전문성 없는 기관이 ‘정의감’만으로 공정거래 사건을 다루기 시작하면, 기업은 수사에 시달리며 위축되고,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
전속고발권 논쟁의 핵심은 “공정위를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질문은 “경쟁법이라는 고도의 전문 영역을 누가, 어떤 구조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집행할 것인가”다. 공정위에 독점적 판단권을 주는 현행 구조를 유지할 것인지, 더 다양한 기관이 관여하도록 분산할 것인지는 정책적 선택의 문제다.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하든, 경쟁법이 요구하는 전문적 경제 분석이라는 본질을 무시하면 제도는 반드시 부작용을 낳는다. ‘공정위만 믿어라’도 아니고 ‘모두에게 열어라’도 아닌,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책임 있게 집행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 오래된 논쟁의 진짜 해법이다.
📚 출처 및 참고
| 구분 | 내용 |
|---|---|
| 원본 영상 | 조회수 포기했다는 그 영상 전속고발권 대체 뭐길래 |
| 채널 |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
| 출연자 | 이준길 고문 (길버트 컴플라이언스, 전 공정거래위원회 재직 약 14년) |
| 리포트 작성 | 2026-04-14 |
| 작성 방식 | YouTube 영상 STT 변환 후 에디팅 |
💬 본 리포트는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본 영상을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