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령회사가 미국 기술 훔치는 방법
📺 원본 영상: 중국 유령회사가 미국 기술 훔치는 방법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 🎙️ 채널: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 정리 일자: 2026-05-20 ⚠️ Note: 본 리포트는 영상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STT)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화면에 표시된 자료(차트, 슬라이드, 표 등)는 음성 설명을 통해 파악된 범위 내에서만 기술되었습니다.
개요
중국은 불과 10년 만에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기술 추격형 국가에서 미국마저 압도하는 기술 선도형 국가로 탈바꿈했다. 이 변화는 단순한 R&D 투자 증가나 인재 육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NBER(미국 국립경제연구소,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이 최근 발표한 논문은 그 배경에 합작법인 강요, 직접 M&A, 그리고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지분 투자라는 세 단계의 체계적 기술 확보 전략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김상훈 기자는 이 논문을 바탕으로 중국이 어떻게 서방 선진국의 눈을 피해 핵심 기술을 빼내왔는지, 그리고 서방은 왜 이를 뒤늦게서야 알아챘는지를 상세히 풀어낸다.
10년 만에 뒤집힌 특허 지형도
2010년의 세계 특허 지형은 비교적 예측 가능한 모습이었다. 강연자에 따르면 당시 글로벌 특허 네트워크를 분석한 보고서가 있었는데, 이 보고서는 각국의 특허를 두 축으로 분석한다. 가로축은 해당 특허가 얼마나 해외 기술에 의존해 만들어졌는가(기술 의존도), 세로축은 그 특허가 다른 나라의 특허에 얼마나 많이 인용되는가(기술 기여도)를 나타낸다. 이 두 축으로 형성된 4분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위치는 독자 개발하면서도 글로벌 인용이 많은 ‘기술 선도형’ 구간이고, 반대편은 해외에 의존하면서 인용도 낮은 ‘기술 의존 추격형’ 구간이다.
01:36 - 글로벌 특허 네트워크 4분면 차트 - X축(해외 의존도), Y축(인용 기여도)
2010년 당시 중국은 전형적인 기술 의존 추격형에 집중되어 있었다. 한국은 그보다 조금 나은 기술 자립형에 가까웠고, 미국은 압도적인 기술 선도형이었다. 그런데 2020년이 되면 이 그림이 극적으로 바뀐다. 미국은 여전히 선도형이지만 추격형 쪽으로 조금씩 밀려나고, 한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로 자립형에서 추격형 방향으로 이동한다. 반면 중국의 특허 분포는 불과 10년 만에 의존 추격형에서 기술 선도형으로 드라마틱하게 이동한다. 강연자가 “진짜 독자 기술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표현할 정도로, 중국의 특허 질적 수준이 선진국을 앞서기 시작한 것이다.
02:49 - 2020년 기준 중국 특허 분포가 기술 선도형으로 드라마틱하게 이동
문제는 이 변화의 속도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기술이란 범용 기반 기술부터 차곡차곡 축적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R&D 예산을 쏟아붓는다고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이나 일본도 R&D 지출 면에서 뒤지지 않지만 그 분포 중심점이 오히려 뒤로 밀렸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이 법칙을 비껴간 것일까.
1단계: 합작법인이라는 거대한 기술 흡수 통로
중국이 처음 활용한 방법은 자국 시장의 크기, 즉 14억 명이라는 내수 규모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구조는 단순했다. 해외 선진 기업이 중국 내수 시장에 진출하고 싶다면 반드시 중국 기업과 50 대 50 합작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조건을 강제한 것이다. 강연자는 이 방식의 가장 적극적인 피해자로 독일을 꼽는다.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 시절 독일 경제는 중국 시장을 발판으로 고도성장을 구가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중국 합작파트너에게 기술을 넘기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구체적인 구조는 이렇다. 독일 대기업이 중국 합작법인을 통해 완제품을 팔면, 그 완제품의 부품과 소재는 독일의 미텔슈탄트(Mittelstand), 즉 탄탄한 독일 강소기업들이 공급한다. 표면적으로는 독일 경제 전체에 이익이 되는 구조이지만, 실제로 합작법인은 중국 파트너가 기술을 학습하고 흡수하는 통로가 되었다. 강연자의 표현을 빌리면, 독일 기업이 중국 파트너와 합작을 한 이유는 “얘네 기술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시장에 진출하려면 어쩔 수 없어서”였기 때문에, 이 불균형한 관계는 처음부터 기술 유출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 다만 이 방식으로는 반도체처럼 고도로 정밀한 최첨단 기술을 빼내기는 한계가 있었다.
2단계: M&A, 대놓고 사버리는 전략
합작법인을 통한 기술 학습이 한계에 부딪히자 중국은 더 직접적인 방법을 택했다. 바로 선진국 기업을 통째로 인수하는 M&A 전략이다. 강연자가 제시한 가장 상징적인 사례는 Nexperia다. Nexperia는 원래 필립스(Philips)의 반도체 부문에서 분사한 NXP의 일부로, 자동차 등에 들어가는 범용 저가 칩을 만드는 사업부였다. NXP를 인수한 사모펀드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이 사업부를 2014~2015년경 분사해 매각했는데, 이를 사들인 것이 중국계 사모펀드였고, 이후 이 지분이 Wingtech이라는 중국 기업으로 넘어가면서 Nexperia의 경영권이 중국으로 귀속된다.
경영권을 확보한 Wingtech은 Nexperia의 공급망을 영리하게 재편했다. 맨체스터나 독일의 Fab(반도체 전공정 제조 공장)에서 초벌 칩을 만든 뒤, 이를 중국으로 들여와 후공정(패키징)을 마무리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전체 물량의 70~80%가 중국 공장에서 패키징을 거치도록 설계하자,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틀어막으면 Nexperia가 전 세계 어디에도 칩을 팔 수 없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강연자에 따르면, Wingtech의 CEO가 Nexperia의 CEO를 겸임하면서 Nexperia의 자산과 지적재산권(IP)을 중국 측으로 이전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결국 네덜란드 정부가 Nexperia의 경영권을 강제로 회수했다.
Nexperia 외에도 이 시기 중국의 M&A 이력은 인상적이다. 지리자동차(Geely)의 볼보(Volvo) 인수, 하이얼(Haier)의 GE 가전사업부 인수, 그리고 강연자가 “가장 결정적”이라고 표현한 미디아(Midea)의 KUKA 인수가 그것이다. 독일 KUKA는 당시 산업용 로봇 시장을 일본 FANUC과 양분하던 기업이었다. 지금 중국이 전기차, 가전, 로봇 산업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이 시기의 M&A가 낳은 결과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 전략도 오래가지 못했다. 유럽 각국의 규제 당국이 중국의 의도를 간파하고 외국인 투자 심사(Foreign Investment Review)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첨단 기술 기업을 직접 인수하는 통로가 막혀버린 것이다.
3단계: 조세피난처라는 그림자 — 가장 교묘한 방법
직접 M&A가 차단되자 중국은 세 번째이자 가장 정교한 전략으로 전환했다. 바로 조세피난처(tax haven)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즉 도관체(conduit)를 활용한 우회 지분 투자다. 기존 외국인 투자 심사 제도의 허점은 “돈이 직전에 어디서 왔는가”만 추적한다는 것이었다. 중국에서 직접 오면 막지만, 케이맨 제도나 버뮤다, 싱가포르 같은 조세피난처에서 오면 국적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강연자는 이를 “쿠션을 한 번만 치면 못 막는 구조”라고 표현한다. 더 나아가 조세피난처를 두세 단계 중첩시키거나, 조세피난처에서 또 다른 조세피난처로 돈을 경유시키면 추적 자체가 행정적으로 극히 어려워진다. 게다가 서방 국가들의 기업들도 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를 이미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경로를 통한 투자를 일괄 차단하기는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았다.
실제 사례로 강연자는 두 기업을 언급한다. 첫째, 덴마크의 명품 음향 가전 브랜드 Bang & Olufsen(뱅앤올룹센)의 단일 최대 주주는 버뮤다에 소재한 New Sparkle Roll International Group이라는 기업이다. 이 회사의 지분율은 한때 20%에 달했고 현재도 약 12%로 최대 주주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New Sparkle Roll의 실체는 중국에 본거지를 둔 기업이다. 애초에 Bang & Olufsen을 아예 인수하려 했으나 협상이 무산된 후, 조세피난처를 통한 최대 주주 전략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세계 3위 광산기업 Rio Tinto의 지분 14%는 싱가포르에 설립된 Shining Prospect라는 페이퍼 컴퍼니가 보유하고 있으며, 이 회사에 돈을 댄 실체는 중국알루미늄공사(Chinalco)다.
이 전략의 규모는 개별 사례를 훨씬 뛰어넘는다. NBER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국 기업 6,242개 중 약 37.7%, 즉 2,000개 이상의 기업이 조세피난처에 최소 하나 이상의 도관체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23 - 조세피난처별 중국 기업 소유 자산 비율
조세피난처 내 중국 기업의 소유 자산 비율을 보면 케이맨 제도 46.24%, 버뮤다 22.7%에 달한다. 2012년 당시 중국 기업들의 해외 보유 자산은 약 5천억 달러(약 750조 원) 수준이었지만, 2021년에는 약 3조 3천억 달러(약 5,000조 원)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강연자는 이 수치가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 수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NBER 논문이 밝힌 ‘혁신 유출(Innovation Diversion)‘의 증거
이 모든 전략의 핵심을 NBER 보고서는 ‘혁신활류(Innovation Diversion)’, 즉 혁신의 흐름이 비정상적으로 전용된다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조세피난처를 통해 단순히 지분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지분을 발판 삼아 타깃 기업의 R&D 투자를 늘린 뒤 그 결실을 중국 모회사로 귀속시킨다는 것이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핵심 증거는 특허 등록 건수의 변화다. 가로축을 중국 기업의 해외 기업 인수 시점(0), 세로축을 인수 주체인 중국 기업의 특허 등록 건수로 설정한 그래프를 보면, 선진국 기업을 인수하기 직전에는 특허 등록 건수가 약 20건에 불과했지만 인수 직후부터 약 60건으로 3배가량 급증한다. 반면 개발도상국 기업을 인수했을 때의 특허 증가폭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
19:01 - 선진국 기업 인수 전후 특허 등록 건수 변화
더 주목할 만한 것은 국유기업(SOE, State-Owned Enterprise) 데이터다. 중국 국유기업의 경우, 인수 전에는 10건 남짓이던 특허 등록이 인수 직후 단번에 80건으로 수직 상승한다. 이 수치는 특정 기업 한 군데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 국유기업들의 평균치에 가깝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심장하다.
21:16 - 중국 국유기업의 인수 전후 특허 등록 건수 변화
강연자는 이 논문이 상관관계만을 분석한 것이지 인과관계나 구체적인 기술 이전 경로를 직접 입증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한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너무나 뚜렷한 이 경향성은, 중국 기업이 선진국 기업을 인수하거나 지분 투자를 통해 최대 주주가 된 직후 자국의 특허 등록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수천 개 기업을 대상으로 일관되게 보여준다. 다시 말해 중국은 단순히 기존 기술을 ‘훔쳐온’ 것이 아니라, 선진국 기업의 기술 토대 위에서 추가 R&D를 진행해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만들어낸 뒤 그 결실을 자국으로 흡수해온 것으로 보인다.
서방의 뒤늦은 각성과 그 한계
이 전략이 본격화된 시기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즉 시진핑(Xi Jinping) 주석 취임(2013년) 직후부터 ‘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정책이 궤도에 오르는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당시 서방 선진국들은 중국의 야망 선언을 냉소적으로 바라봤다. “기술이 10년 만에 그렇게 갑자기 올라갈 수 있을 리 없고, 조립이나 잘하는 나라”라는 인식이 팽배했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그 조소를 비웃듯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술을 확보해나갔다.
미국이 이 문제를 공식 인지한 것은 2023~2024년경으로, 강연자는 “이미 다 털리고 나서야” 알아챘다고 표현한다. 2024년 미국은 기업 투명성법(Corporate Transparency Act)을 제정해, 조세피난처와 연결된 해외 투자의 실질 소유자(beneficial owner)를 연방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2025년부터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돈의 꼬리표를 끝까지 추적해 최종 소유자가 확인될 때만 투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강연자의 지적처럼, 이 제도가 만들어진 2024~2025년에는 중국이 이미 기술 선도형 국가 구조를 완성한 상태였다. 2021년 기준으로 중국의 해외 보유 자산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에 달해 있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23:38 - 2012~2021년 중국의 해외 자산 급증 타임라인
왜 중국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대담의 후반부에서 진행자는 이 전략의 핵심 수수께끼를 정면으로 제기한다. 기술 굴기라는 목표 자체는 다른 나라도 세울 수 있는데, 왜 유독 중국만이 이를 이토록 집요하게 실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강연자는 몇 가지 요인을 짚는다.
첫째, 비효율을 기꺼이 감수하는 구조다. 중국의 국가 주도 산업 정책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과 손실을 용인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부동산 개발 과잉 공급이 대표적 예시인데, 비효율이 누적되어 문제가 터지면 국가가 개입해 특정 기업을 죽이거나 살리는 구조 조정을 반복한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국가들은 이 비효율 비용을 감당하려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목표 자체를 세우지 않는다.
둘째, 하향식 명령이 실제로 관철되는 구조다. 강연자는 공산당이 내린 목표가 관료 조직과 국유기업을 통해 집행되는 메커니즘에 주목하며, 우리나라의 고도성장기 국산화 명령과 유사한 구조라고 언급한다. 다만 그 원동력에 대해 진행자는 “시진핑이 안 하면 아웃”이라는 압박, 그리고 시진핑 자신에게는 “역사에 남으려는 사명감”이 작동한다고 분석한다. 강연자는 이 원인 규명이 여전히 어렵다고 솔직하게 인정하지만, 적어도 그 결과는 명백하다고 본다. 중국은 구체적인 연도와 수치로 된 목표를 세우고, 국가 전체가 그것을 향해 벌떼처럼 움직이는 체계를 구축했다.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이 흉내 내기 어려운 이 구조적 차이가, 기술 추격의 속도를 결정지은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라는 것이다.
마무리 / 핵심 정리
중국의 기술 도약을 설명하는 이 이야기의 핵심 아이러니는, 가장 ‘합법적’으로 보이는 경로가 가장 효과적인 기술 탈취 수단이었다는 점이다. 합작법인 설립, M&A, 조세피난처를 통한 지분 투자는 모두 글로벌 자본 시장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들이다. 중국은 그 거래들을 ‘국가 기술 전략’의 실행 수단으로 전환했다. 개별 거래는 합법이지만, 그 집합적 결과는 서방 선진국들의 지적 자산이 체계적으로 중국으로 흘러들어간 것이었다.
NBER 보고서가 2026년에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 전략의 성공을 방증한다. 탐지가 이토록 늦어진 이유는 조세피난처의 불투명성이나 행정적 한계 때문만이 아니다. 서방 선진국들이 지분 투자와 M&A를 당연히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경제 행위로만 바라본 반면, 중국은 그것을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인식의 틀이 달랐기 때문이다. 강연자는 “공무원이 스마트하지 않으면 이런 구멍이 뚫린다”고 표현하지만, 보다 정확하게는 두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제 그 게임의 규칙이 바뀌고 있다. 기업 투명성법과 외국인 투자 추적 강화는 그 출발점이다. 하지만 이미 5,000조 원에 달하는 해외 자산을 축적하고 기술 선도형 구조를 완성한 중국에게, 이 새로운 규제들이 얼마나 실질적인 제동을 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출처 및 참고
| 구분 | 내용 |
|---|---|
| 원본 영상 | 중국 유령회사가 미국 기술 훔치는 방법 |
| 채널 |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
| 출연 | 김상훈 기자 |
| 분석 기반 보고서 | NBER(미국 국립경제연구소) 논문 (분석 기간: 2012~2021) |
| 리포트 작성 | 2026-05-20 |
| 작성 방식 | YouTube 영상 STT 변환 후 에디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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