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조국은 가라. 2천조국이 온다 - 미국 신 국방 전략의 모든 것
📺 원본 영상: 천조국은 가라. 2천조국이 온다.
🎙️ 채널: 슈카월드
📅 정리 일자: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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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26년 1월 23일, 미국 전쟁부(Department of War, 구 국방부)가 신 국방 전략(NDS, National Defense Strategy)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트럼프 행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 원칙을 천명하며, 동맹국에 대한 기존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했다. 특히 국방비를 2027년까지 1조 5천억 달러(약 2,100조 원)로 50%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미국이 이른바 “천조국”에서 “이천조국”으로 진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본 리포트는 신 국방 전략의 핵심 내용과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방산 산업의 향후 전망을 상세히 분석한다.
신 국방 전략의 세 가지 핵심 원칙
미국의 신 국방 전략은 세 가지 기본 원칙 위에 세워졌다. 첫째는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즉 미국 우선주의다. 둘째는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화를 통한 평화”, “동맹과 함께하는 평화”라는 표현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제는 “힘을 통한 평화”가 미국 안보 전략의 대표적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셋째는 상식(Common Sense)이다. 미국은 상식에 맞는 전략을 추구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번 전략 서문은 매우 강렬한 문장으로 시작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준비되지 않은 채로 재앙적인 전쟁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극한의 상황에서 취임했다.” 이는 현재 국제 정세를 매우 위중하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서 미국은 남의 사정에 개입하지 않고 본인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 이상 끝없는 전쟁에 휘말리지 않으며, 타국의 정권 교체나 국가 건설에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동맹국에 대한 새로운 접근: 부담 분담의 강조
신 국방 전략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동맹국에 대한 태도다. 미국은 “동맹국 지도자들의 무책임한 선택으로 인한 동맹국의 안보 부족을 대신 메워줄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이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인다. 강대국(러시아)이 요구한 사항을 거부했다가 전쟁이 발생한 경우, 이제 미국이 그 안보 부족을 무조건 메워주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동맹을 완전히 버리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조건이 붙었다. “동맹국이 각자의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도와줄 수 있다.” 미국은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도록 요구하며, 그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때 비로소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이라고 선언했다.
모범적 동맹국 사례: 이스라엘
미국이 제시한 모범적 동맹국의 예시는 이스라엘이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었다. 즉각적으로 반격에 나서며 자신의 역할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었다는 것이다. NDS는 이스라엘을 모범적인 동맹국으로 명시하며, “미국에 개입을 요청하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방어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더 나아가 미국은 매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앞으로 미국은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는 국가와 우선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필요한 만큼 지출하는 나라, 즉 국방비에 많이 투자하는 동맹국들과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우선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명백한 선언이다. 이는 동맹국 사이에서도 차별화된 대우가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한다.
서반구 전략: “우리의 대륙”
신 국방 전략에서 미국이 지키려는 최우선 과제는 “조국과 서반구(Western Hemisphere)를 보호하는 것”이다. 홈랜드(Homeland)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북미와 남미 전체를 아우르는 지도를 제시했다. 흥미로운 점은 서반구 전체가 미국 영토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표현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는 “여기는 우리의 대륙이다(This is our continent)“라는 이미지를 공개했다. 이는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미국의 영향권으로 간주하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서반구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핵심 전략임을 강조했다.
중국 전략: 존중과 억제의 균형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접근은 복잡하면서도 명확하다. NDS는 “중국과의 충돌을 피하고, 대신 압도적인 힘으로 중국을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억제하는 방법은 대결이 아니라 힘이며, 이 지역의 비전은 “힘을 통한 평화”라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매우 진지하게 평가한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강력한 국가이며, 19세기 이후 비교했을 때 가장 강력한 2위 국가다. 냉전 시대의 소련도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 영국, 소련, 러시아 등 여러 나라가 2위를 차지했지만, 그중에서도 중국이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다. 중국은 막대한 돈을 군사비에 투자하고 있으며, 군사력 증강의 속도, 규모, 질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안정적이고 존중하는 관계 추구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기본 입장은 “중국과 안정적이고 존중하는 관계를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강한 상대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깔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안정적인 평화, 공정한 무역, 존중하는 관계를 추구하며 시진핑 주석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 인민해방군과는 군사 소통 범위를 확대하고, 베이징과는 안정은 물론 더 나아가 갈등 방지와 긴장 완화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다.
강연자는 이러한 내용이 “보통 동맹국들과 주고받는 표현”이라며 놀라움을 표시했다. 실제로 전반적인 소통 확대, 갈등 방지, 긴장 완화, 대화, 공정한 무역, 안정적인 평화 등은 동맹국과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다.
냉철한 현실주의적 접근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에 대해 “냉철하고 현실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역사적인 군사력 증강 속도, 규모, 질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냉철하고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동시에 미국의 목표가 무엇이 아닌지도 분명히 했다. “우리의 목표는 중국을 지배하거나 억압하거나 굴욕감을 주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의 목표는 힘을 통한 평화를 통해 중국을 포함한 그 누구도 우리 동맹국을 지배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세력 균형을 달성해서 평화를 누리는 것.” 한마디로 중국이 주변국을 삼키는 것을 막는 것이 이 지역에서의 목표라는 것이다.
진심 어린 열망의 전달
미국은 이러한 비전과 의도를 중국 당국에 전달하는 동시에, “우리의 행동을 통해 평화를 향한 우리의 진심 어린 열망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열려 있으며 소통하고자 한다는 진심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체제 전복이나 실전적 투쟁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에 유리하고 중국에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적절한 수준의 평화가 가능하다.” 무리한 요구를 하면 적절한 수준의 평화가 불가능하며, 실전적 투쟁이나 체제 전복, 정권 교체 같은 것은 미국의 요구 사항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러시아 전략: “급이 다르다”
중국과 대조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다. NDS는 “러시아는 핵이 있지만 유럽 패권을 노릴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중국은 패권을 노릴 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러시아는 그 정도 힘이 안 된다는 평가다.
미국은 “유럽과 NATO는 경제 규모, 인구, 잠재력, 군사력 등에서 러시아를 압도한다”며 차트까지 제시했다. 미국을 제외한 NATO 전체의 GDP가 러시아를 크게 상회한다는 것이다. 강연자는 “NATO 동맹국들은 러시아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강력하다. 그러니 미국이 도와줄 필요가 별로 없다”는 논리라고 해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이유는 NATO가 돈도 쓰지 않고 서로 미루고 국방 대신 복지만 하며 빌빌대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깔려 있다.
강연자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기분이 별로… 듣다 보니 좀 이상한 기분이 들지 않았을까”라며, 사실상 “너희는 급이 안 된다”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급이 안 되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대응은 우선순위가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NDS는 “유럽에 관여는 하지만, 최우선 과제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고 중국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러시아는 급이 안 되니 NATO가 알아서 할 수 있고, 훨씬 강대하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돈을 써서 러시아를 잘 막아보라는 메시지다.
다보스 포럼에서의 NATO 논쟁
2026년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우리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 NATO가 우리 곁에 있어줄지 의심스럽다.” 80년을 유지해온 NATO 대서양동맹에 대해 의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이에 NATO 사무총장은 즉각 대응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유럽 국가들이 미국이 공격받을 때 과연 미국을 구하러 올지 확신하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셨더군요. 하지만 제가 장담합니다. NATO는 올 겁니다. 마치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랬듯이 미국이 공격받으면 우리 NATO가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사실은 우리 NATO가 필요 없어요. 안 와도 돼. 우리는 NATO가 필요했던 적이 없어요. 아프가니스탄 그거 병력 파견한 거 실제로는 최전선에서 조금 떨어진 후방에 있었잖아요. 앞에 간 건 다 미군이 했고 NATO는 와서 후방에서 그냥 있었을 뿐이지 사실은 별로 필요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발언은 유럽에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NATO 동맹국들은 총 1,160명의 사망자를 냈다. NATO 조약 5조가 발동되어 NATO 군대가 함께 참전했고, 영국만 해도 450명이 넘는 군인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했다. 미국은 2,461명의 사망자를 냈고, 동맹국들은 약 1,160명, 즉 미국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희생을 감수했다. 그런데 이들이 “후방에 있었다”는 표현에 유럽이 격분한 것이다.
영국의 스타머 총리는 “정말로 모욕적이고 끔찍한 발언이다. 사망자나 부상자 유족들에게 그토록 큰 슬픔을 안겨준 게 이젠 놀랍지 않다. 하지만 본인이 말을 실수했다고 생각하면 바로 사과할 것이다”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백악관 대변인의 답변은 단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전적으로 옳다(Absolutely right). 물론 NATO 동맹국들의 사망자가 있었지만 미국의 사망자가 훨씬 크다. 미국은 NATO 동맹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NATO를 위해 더 많은 희생을 했다. 너희들은 별로 안 나서고 미국이 많이 나섰다는 뜻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옳다.”
강연자는 “이번 다보스 포럼은 옛날에는 AI, 로봇 이런 것들이 화제였는데 완전히 이런 주제로 덮였다. 그린란드, NATO, 트럼프, 전쟁, 동맹 이런 걸로 완전히 주제가 덮였다”고 전했다.
한반도 전략: 주도적 책임의 이양
신 국방 전략에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내용도 직접적으로 등장한다. 먼저 북한에 대한 평가부터 살펴보자.
북한: 미국 본토에 핵 공격을 위협하는 유일한 국가
미국은 북한을 “한국과 일본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국가이며, 심지어 미국 본토에 핵 공격을 하겠다는 명백하고도 현저한 위협을 제기하는 국가”라고 규정했다. 강연자는 “미국 본토에 핵 공격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나라가 없다. 러시아도 그런 소리는 안 한다. 내가 미국 본토에 핵미사일을 날리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라며, 북한의 ICBM 위협 발언을 지적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이 이렇게 된 것이 안타깝다고 평가한다. “동맹국들이 지난 수십 년간 국방에 적절히 투자했다면 이러한 시나리오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물론 어느 나라를 지칭하는지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주변 동맹국들, 즉 한국과 일본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이들 국가가 “국방비에 투자하지 않고 공공복지나 다른 산업에 투자했다. 그들은 미국이 자신들을 방어하도록 내버려 두는 데 만족하면서 국방비를 삭감하고 대신 공공복지나 다른 국내 프로그램에 투자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는 그 두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대의(大義)를 언급했다. 강연자는 “대의가 있네요, 대의가. 그들 국가만의 문제는 아니야. 그럼 누구의 문제냐? 그렇게 만든 미국의 문제다”라고 해석했다.
즉, 미국이 그동안 동맹국들의 국방을 어느 정도 책임지면서 그들이 다른 곳에 돈을 쓰도록 허용한 것이 문제였다는 자기 반성이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다.
한국의 능력과 의지
한국에 대한 언급도 직접적으로 나온다. NDS 전체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인데, “한국은 한반도에서 주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국가다. 한국은 미국의 중요하지만 제한적인 지원(limited US support)을 받으면서 북한을 억제하는 데서 주도적인 책임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
강연자는 “‘제한적인 지원’이라는 표현이 유표(有標)에 들어왔다. 원래 주도적인 책임을 지긴 했지만, 그동안에 받았던 미국의 지원보다 뭔가 제한적일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가는 문구”라고 분석했다.
또한 미국은 “한국은 그렇게 할 의지도 있다”고 평가했다. 왜냐하면 “한국은 그렇게 안 하면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에 직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의지가 있다. 위가 북한인데, 우리가 제한적일 줄 알아둬도 본인들이 그렇게 할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한국에 주도적인 책임을 맡기면 되지 않겠냐”는 논리다.
부담 분담의 확대
결국 미국이 하고 싶은 얘기는 “동맹국 그리고 파트너들과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전략은 고립주의가 아니다. 미국은 고립주의가 아니야. 동맹국 파트너들 인정해. 대신에 부담 분담을 확대해야 한다.”
미국은 과거를 이렇게 평가한다. “지난 세대에는 의존 관계였다. 동맹국 파트너들이 미국에 의존했다. 그게 미국의 최고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 그것은 오판이었다.” 이제 의존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며, 동맹국들도 미국의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에 북한이 있는데, 옆에 중국이 있는데, 옆에 러시아가 있는데,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따라서 “동맹국의 안보는 미국에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에게 가장 중요하다. 미국은 중요하지만 제한적인(critical but limited)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냉철한 현실주의의 시대
NDS의 마지막 부분은 매우 섬뜩한 선언으로 끝난다. “이상주의적인 시대는 끝났다. 유토피아적 이상주의는 버려라. 냉철한 현실주의를 받아들여라.”
강연자는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옆에 강대국이 있다면 이거 진짜 무섭게 받아들일 수 있다. 옆에 러시아가 있는 국가들이나 중국 옆에 있는 우리도 그렇고, 냉철한 현실주의, 힘을 받아들여라는 말과 굉장히 비슷하게 들린다”고 해석했다. 힘에 의한 평화, 힘을 통한 평화. 이상주의적인 시대는 끝났고, 모든 나라가 미국의 이런 스탠스 때문에 지금 국방비를 올리고 있는 것이 바로 냉철한 현실주의에서 나온다는 분석이다.
2천조국의 탄생: 국방비 50% 증액
미국이 선언한 “힘을 통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군사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2027년 미국 국방 예산 50% 증액 계획이다. “2027년 미국의 국방 예산을 1조 달러가 아닌 1조 5천억 달러로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강연자는 “미국이 천조국이잖아요. 국방 예산이 1조 달러였는데, 1조 5천억 달러면 천조국이 아니라 이천조국입니다. 2,100조예요. 환율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천조국”이라며 감탄했다. 당연히 사상 최대 예산이고, 전년도 예산 대비 50%가 늘어나는 규모다. 50% 증가분은 중국의 1년 국방비(약 3천억 달러)보다 훨씬 크다. 중국 1년 국방 예산의 거의 1.5배 이상 되는 것을 2027년에 늘리겠다는 것이다.
💡 [영상 참조] 강연자는 이 시점에서 역대 미국 국방비 추이를 보여주는 차트를 참조하며 설명합니다. 상세 내용은 원본 영상을 확인하세요.
1조 5천억 달러는 물가를 감안하더라도 세계대전 이후 역사상 최고 수준의 국방비다.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이라크·아프간 전쟁 당시 엄청난 돈을 썼지만, 그 전쟁 기간보다도 더 많은 국방비를 평시에 지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목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다.
현재 1조 달러만으로도 미국은 국방비 지출 2위부터 10위까지의 국가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돈을 쓴다. 중국과 기타 국가들(한국도 그중 하나)을 합친 것보다 미국이 많다. 그런데 1조 5천억 달러가 되면 그 격차는 더욱 압도적으로 벌어진다. 이를 통해 압도적인 국방력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꿈의 군대(Dream Military)와 황금 함대
트럼프 대통령은 엑스(X)에 “우리가 오랫동안 바라왔던 꿈의 군대(Dream Military)를 건설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안전하고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라고 올렸다. 꿈의 군대에는 “황금 함대”도 포함된다. 실제로 황금 함대에 관한 언급도 NDS에 있으며, 앞으로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갈 곳은 미국 해군으로 꼽힌다. 해군력을 굉장히 급증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강연자는 “마스크가 하죠, 황금 함대. 진짜 나올 것 같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방산 산업 재편: 배당 금지와 CEO 연봉 제한
드림 밀리터리를 만들겠다는 선언 이후, 세계 100대 무기 생산 기업의 총 매출이 급증했고,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주가도 크게 올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방산 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발표했다.
배당 및 자사주 매입 금지
“앞으로 방산 업체들은 배당 및 자사주 매입이 금지된다.” 미국 방산 업체들이 그동안 제대로 무기를 만들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배당이나 하고 자사주만 사고, 돈으로만 바라보니까 제대로 안 만든다. 배가 안 나온다. 비행기가 제대로 안 나온다. 한 대 만들면 10년씩 걸린다. 중국은 저렇게 팍팍 찍어내는데, 이게 다 뭐냐? 방산 업체들이 무기 찍어낼 생각 안 하고 돈 벌려고 하는 거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 방산 업체들은 우수한 제품을 정해진 시간과 예산 내에 생산할 수 있을 때까지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배당 지급하지 말고 그걸로 생산 자동화를 하든 사람을 더 쓰든 해서 우수한 제품을 정해진 시간과 예산 내에 생산하라.”
강연자는 “물론 멀쩡한 사기업 보고 배당금 지급하지 말라는 게 되냐? 잘 모르겠다. 이게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정부가 삼성전자 배당금 하지 마세요 하면 말아야 되냐? 방산 업체들이니까 하여튼 저런 형태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은 현재 충분한 군사 장비를 생산하지 못하고, 신속하게 나오지도 않으며, 값만 비싸다고 비판한다. 게다가 요즘 전쟁도 많고 압도적인 군대, 꿈의 군대, 드림 밀리터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방산 업체들은 돈 벌기 바쁘다는 비판이다. “그들은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했다. 전투력, 생산 이런 거에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하는데 투자 수익 이런 거에 우선순위를 두니까 그동안 안 되는 거다.”
실제로 미국 방위 산업체의 배당 및 자사주 매입 규모는 매년 약 1,100억 달러에 달한다. 2020년 이후 5년간 주요 5개 회사가 막대한 금액을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사용했다. 앞으로 이것이 금지된다.
기한은 어떻게 되느냐? “전쟁부 장관의 판단에 맡긴다. 전쟁부 장관 마음에 들 때까지.” 강연자는 “제 생각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서 끝날 것 같다. 이거 뭐 마음에 든다고 할까? 전쟁부 장관이 판단하기에 생산 속도가 충분해질 때까지니까, 만약 통과가 되면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2029년까지는 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CEO 연봉 상한제
여기에서만 멈추지 않았다. 미국은 방산 업체 CEO들의 연봉이 지나치게 높다고 비판했다. “이것들이 말이야, 지금 돈 벌려고 말이야. 방산 업체 지금 빨리빨리 물건 만들어서 꿈의 군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돈만 밝히고 자사주나 매입하고 자꾸 배당이나 하고 CEO 연봉을 보니까…”
💡 [영상 참조] 강연자는 이 시점에서 주요 방산 업체 CEO 연봉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참조합니다. 상세 내용은 원본 영상을 확인하세요.
Lockheed Martin CEO는 2,370만 달러(약 300억 원 이상), RTX는 1,800만 달러, Northrop Grumman은 2,430만 달러를 받았다. 강연자는 “말이 안 되죠?”라며 놀라움을 표시했다.
따라서 “앞으로 방산 업체 임원 보수는 500만 달러 이상을 넘길 수 없다.” 2,400만 달러를 받던 CEO가 앞으로 500만 달러 이상 받으면 안 된다면, 연봉이 5분의 1로 삭감되는 것이다. “방산 업체 임원들의 보수는 과도하고 정당화될 수 없다. 500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아서는 안 된다. 컷.” 순식간에 CEO 연봉이 5분의 1 토막 났다.
강연자는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이라며 실제 시행 여부에 의문을 표시했다.
새로운 자유의 무기고(New Arsenal of Freedom)
이 모든 조치의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는 국가 방위 산업을 재건할 것이고, 미국은 세계 최고의 무기고로 복귀해야 한다. 우리는 동맹과 파트너까지 생산력을 활용해…”
강연자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 산업이 굉장히 좋았다”고 언급했다. 동맹 국가, 파트너 국가들의 생산력을 활용해 수요를 충족하고 방위 산업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얼마까지 늘릴 것인가? “세계대전과 냉전 시대에 필적하는 방위 산업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강연자는 “이거 심취한 얘기다. 무기 증강에 필적하는 노력을 요구할 것이다. 그때 군비 경쟁 같은 거였잖아요. 거의 제2의 군비 경쟁을 선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세계대전, 냉전 이때를 방불케 하는 군비 경쟁을 사실상 선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다.
최종 목표는 이것이다. “앞으로 미국은 산업계 및 민간 부문의 파트너들과 함께 새로운 자유의 무기고(New Arsenal of Freedom)를 구축할 것이다.”
자유의 무기고(Arsenal of Freedom)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압도적인 물량, 전 세계 나머지를 다 합친 것보다 많았던 압도적인 생산력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미국은 다시 새로운 자유의 무기고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강연자는 의문을 제기한다. “야, 미국 부채 많다고 부채 줄이고 정부 지출 줄이고 한다더니 군비 경쟁을 한다 그러면 어떡해? 재정 적자 줄이고 그런다더니 군비 경쟁을 다시 한다 하면 어떡합니까? 관세로 적자 빚 갚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여튼 미국이 앞으로 군비를 크게 늘릴 것으로 현재는 예상된다.
한국 방산 산업의 수혜
이러한 미국의 전략 변화는 한국 방산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강연자는 “덕분인지 몰라도 우리나라 K방위 산업 ETF, ‘라고 말할 때 살걸’, 8,800원이었던 게 한 달 반 만에 13,540원”이라며 놀라운 상승세를 전했다. ETF 가격이 약 50% 상승했다는 것이다.
“방위 산업 ETF 안에 들어가 있는 주식 한 10개 되겠죠? 10개가 평균 50%가 올랐습니다. 최근에 방산 주가 쭉 올라가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마무리: 냉철한 현실주의의 시대가 왔다
미국의 신 국방 전략은 단순한 정책 문서가 아니라, 전후 국제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선언문이다. “이상주의적인 시대는 끝났다. 냉철한 현실주의를 받아들여라”는 마지막 문장은, 힘에 의한 평화, 부담 분담, 동맹의 재정의라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천조국에서 이천조국으로의 진화는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다. 이는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통해 평화를 강제하고, 동맹국들에게는 각자의 몫을 요구하며, 중국과는 존중과 억제의 균형을 유지하고, 러시아는 사실상 2선으로 밀어내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청사진이다.
한국은 이제 “주도적 책임”을 맡을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이는 명예이자 동시에 부담이다. “제한적인 지원” 속에서 한반도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왔다. 냉철한 현실주의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우리가 써내려가야 할 몫이다.
📚 출처 및 참고
| 구분 | 내용 |
|---|---|
| 원본 영상 | 천조국은 가라. 2천조국이 온다. |
| 채널 | 슈카월드 |
| 리포트 작성 | 2026-01-31 |
| 작성 방식 | YouTube 영상 STT 변환 후 에디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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