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냐, 허위 조작정보 근절이냐
개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탄생
2025년 12월 2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좌우를 막론하고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명확하다.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 재산권, 공공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의 표면적 목적은 자명하다. 가짜뉴스와 사이버 레카(wrecker)로 범람하는 디지털 공간을 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안의 세부 조항을 들여다보면, 표현의 자유와 권력감시 기능의 위축이라는 근본적인 우려가 수면 위로 떠오른다.
법안의 구조: 무엇이 달라지는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유지
당초 폐지 논의가 있었던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이번 개정에서 유지되었다. 형법을 먼저 개정한 후 정보통신망법을 고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조항에 더해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이렇다: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성을 심각하게 조장해서 존엄성을 현저하게 훼손하면” 죄가 된다.
허위조작정보의 정의와 모호성
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두 가지로 구분한다:
- 허위정보: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 조작정보: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환된 정보
여기서 핵심 쟁점이 발생한다. “전부 또는 일부”라는 표현 때문이다. 일부가 허위라면, 그 경계는 어디인가? 의혹 제기는? 불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비판은? 누가 허위와 진실을 판단하는가?
사실확인 체계: 국가의 개입
투명성 센터와 사실확인단체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산하에 ‘투명성 센터’를 설치하고, ‘사실확인단체’ 설립을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투명성 센터는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과 사실확인단체 활동 지원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 사실확인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지원
- 사실확인 연구와 교육 지원
-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단체 활성화 업무
작동 메커니즘
대규모 서비스 제공자(유튜브 등)는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단체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사실확인단체는 허위정보에 대한 조치 보고서를 작성·공개하고, 유튜브는 이 보고서 내용을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다—실질적으로는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사실확인단체와 투명성 센터는 정부 기관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본질적인 우려가 제기된다. 특정 국가기관이 사실 확인 활동을 지원하고, 사실확인단체가 사실 여부를 결정한다는 구조다. 현재 명예훼손은 법원까지 가서 판단받지만, 이 체계에서는 사실확인단체가 사실 여부를 먼저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손해배상과 과징금: 유튜버의 칼날
기본 손해배상 구조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 책임이 있다. 법원이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매우 어려운 경우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다.
과징금: 10억 원의 무게
법원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누군가가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하면, 방통위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상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즉 유튜버다.
징벌적 손해배상: 5배의 공포
정보 게시수, 구독자수, 조회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일정 규모 이상의 유튜버—는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
징벌적 손해배상 조건은 세 가지다:
- 불법 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던 경우
-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 정보 유통으로 피해자에게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3번은 피해자가 주장할 것이고, 2번의 “부당한 이익”은 조회수로 수익을 얻는 유튜버라면 모두 해당될 수 있다. 결국 핵심은 1번, “알았느냐”의 입증 문제로 귀결된다. 제작자는 “몰랐다”고 주장해야 하고, 상대는 “알았다”고 입증하려 할 것이다.
의혹 제기의 딜레마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치인 비리 의혹, 기업 제품 문제 의혹을 제기했는데 나중에 증명이 안 되면? 기후변화가 페이크 뉴스라고 주장하는 측이 기후변화 관련 영상을 허위조작정보로 신고하면? 스마트폰 리뷰에서 “이 제품은 엉망이다”라고 했는데 기업이 허위조작정보로 고발하면?
기업의 재산권 침해로 5배 손해배상을 청구당하면, 개인 유튜버는 한 방에 망할 수 있다. 사실확인단체에서 “스마트폰이 엉망이다”는 주장의 진위를 판단받아야 하는가? 법원도 아닌 곳에서?
법인의 허상: 연대책임
법안은 영리하게도 법인 뒤에 숨는 것을 방지한다. “피용자가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로서 행위에 가담한 경우는 법인 또는 단체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예를 들어 ‘슈카 친구들’이라는 법인이 있어도, 실질적 대표인 개인도 연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법인의 보호막은 무용지물이다.
면제 조건: 좁은 탈출구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은:
- 정보 유통이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조회수로 수익이 나면 어려움)
-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으며 (입증 필요)
-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현실적으로는 “진실이라고 믿었다”는 증빙으로 방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고와 사적 검열: 플랫폼의 선택
누구나 신고 가능
누구든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 대형 채널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엄청난 신고가 들어올 것이다.
대규모 사업자의 조치 권한
법안은 대규모 사업자(유튜브 등)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 권한을 부여한다:
- 해당 정보 삭제 또는 접근 차단
- 게시자 계정 정지 또는 해지
- 광고 수익화 제한
- 금전 지급 중지, 종료, 회수 (기존 지급액도 회수 가능)
-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종료
물론 신고 기각도 가능하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우려가 발생한다: 유튜브는 개인 유튜버를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삭제할 것인가?
플랫폼의 합리적 선택
유튜브 입장에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신고를 기각했다가 나중에 사실확인단체에서 허위정보로 판정되면 유튜브도 책임을 질 수 있다. 소송 위험을 안고 개별 유튜버를 보호할 이유가 있는가? 안전하게 일단 삭제하면 된다.
유튜버가 유튜브에 항의해도 “글로벌 사업자”라는 벽에 막힌다. CEO와 밥 먹는 사이가 아니면 항의가 먹히지 않는다. 신고를 핑계로 채널 중지, 수익화 종료 등의 조치가 쉽게 가능하다.
6개월의 공백
일단 정지된 후 6개월 내에 이의신청해서 나중에 풀리면 풀어준다? 유튜브 채널이 6개월 문을 닫는다는 것은 사실상 폐업이다. 6일만 닫아도 타격이 크다. 이는 KBS에게 6개월 방송을 끄라는 것과 같다. KBS 정도는 6개월 후 살아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채널은 그렇지 않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대규모 사업자의 사적 검열을 막을 수 있는가? 제작자들은 그들의 자비에 기댈 수밖에 없는가?
언론사 예외: 불평등한 보호막
언론사는 안전하다
놀랍게도 법안에는 언론사 예외 조항이 있다.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유튜브)는 언론사,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삭제, 차단, 계정 정지, 수익화 제한, 회수, 서비스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언론사는 별도의 언론중재위원회 관련 법으로 가야 한다. 유튜브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일반 유튜버는 언제라도 채널이 중지·종료되고 영상이 삭제될 수 있지만, 언론사는 그렇지 않다.
유튜버의 생존 전략: 언론사 등록
이 조항을 보면, 언론사가 강력히 항의해서 언론사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법의 실제 타깃은 언론사가 아니라 특정 유튜버들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만약 이 법이 실제로 적용되면, 규모 있는 유튜버들은 언론사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자를 고용하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슈카신문’ 같은 것을 만들어 언론사나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튜브의 일방적인 채널 종료와 영상 삭제를 막을 방법이 없다.
많은 대형 유튜버들이 이 경로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위기는 기회다—‘슈친일보’의 탄생일 수도 있다.
방통위의 권한 강화
대규모 사업자들(유튜브 등)은 방통위에 다음을 보고해야 한다:
-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나 권고의 내용과 수
- 명령이나 권고에 따른 조치
방통위는 대규모 사업자들에게 자료 제출 요구와 조사를 할 수 있다. 유튜브를 조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자율 기재 조치 등의 운영에 관한 조사 권한도 방통위가 갖는다.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반발
방송·언론 노조 연합 성명
방송기자연합회, 기자협회, PD연합회 등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허위조작정보 규제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이로 인해 언론 본연의 권력감시 기능과 언론·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웠다. 권력자들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를 제한할 것을 요구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는 수용되지 않았다.”
“허위조작정보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는 훼손될 것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된 이상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로 인한 언론 자유 위축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4개 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언론 탄압의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는지, 권력자들이 법망을 이용해 비판 보도를 위축하지 않는지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사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과도한 언론 통제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치인, 기업 등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있고, 언론 보도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모든 표현물을 적용 대상으로 삼아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수 있다.”
“허위와 조작의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하다. 특히 의혹 제기 수준의 언론 보도는 부정확한 내용이 일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허위조작정보라고 신고해 유통을 차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묻는 것은 과도한 입틀막이다.”
“신고가 들어오면 플랫폼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윤석열 정부 검찰이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를 압수수색하고 기소한 사실을 벌써 잊었나. 혹시나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나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과 유튜버를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정권이 바뀌면 이 칼날이 나에게 올 것이다—좌우를 막론하고 제기되는 근본적 우려다.
경향신문: “표현의 자유 광범위하게 침해”
경향신문은 지적했다:
“언론 본연의 권력감시 기능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모든 표현물을 적용 대상으로 삼아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통제를 비판해온 민주당 역시 언론 통제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니냐.”
좌우를 막론하고, 누가 되더라도 과도한 언론 통제를 하면 안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참여연대: “국가가 허위 여부 판단 자체가 부적절”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이렇게 밝혔다:
“국가가 나서서 허위조작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과 비판이 시민사회와 학계, 언론에서 이어졌다.”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방통위는 이 조항을 근거로 언제든지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를 자신의 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계시자에는 언론사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방통위가 앞으로 인터넷 게시물까지 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확대된다.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것이다.”
법안 제안자의 입장: 미디어오늘 인터뷰
언론 보도 위축 우려에 대해
질문: “이 법 때문에 언론 보도가 위축되는 게 우려되지 않습니까?”
답변: “정치인이나 기업이 위축되는 것도 있다. 그들이 지금까지 강했기 때문에. 언론은 성역일 수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고 언론은 그동안 과보호된 것 같다. 윈윈하자. 언론도 취재를 잘해서 보도해야 될 것 아니냐.”
소송 남발 우려에 대해
질문: “소송 남발을 언론계가 우려한다.”
답변: “언론계도 기사 쓸 때 부담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도 중요한데, 감시 기능도 일부 있었지만 그동안 충견의 기능도 있었다.”
권력에 알랑거리는 기능도 있었다는 뜻이다.
답변 계속: “이 법은 허위임을 알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타인을 해할 의도를 갖고 유포한 정보에 문제를 삼는 거지, 문제 제기 그 자체로 징벌적 소송이 되지 않는다. 지레 짐작할 필요 없다.”
정권 교체 시 탄압 우려에 대해
질문: “정권이 바뀌면 반대로 탄압되지 않겠습니까?”
답변: “피 한 방울을 흘리지 않고 개혁을 막아냈고, 평화적으로 탄핵시키고, 국민주권 정부를 만든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무도하고 무리한 정권을 탄생시키는 일을 할 리가 만무하다.”
즉, 정권은 바뀌지 않을 테니까 반대로 탄압될 위험이 없다는 것이다.
답변 계속: “거기에 언론의 역할이 지대하다.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제대로 소식을 전한다면 대한민국은 전진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탄압할 가능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00001%라도—50년이 됐건 100년이 됐건—언젠가 정권이 바뀐다면, 반대로 탄압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는 남는다. 권력자들의 무기가 될까 봐 걱정하는 것이다.
유럽 DSA와의 비교: 다른 길
참고로, 이 법을 만들 때 참고했다는 유럽의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이 있다. DSA는 불법 컨텐츠 규제와 투명성 의무를 강화하여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공간에서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이다.
핵심적 차이
한국 정보통신망법: 특정 유형의 컨텐츠를 ‘허위조작정보’라는 불법 컨텐츠로 정의했다. 이 컨텐츠 처리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허위정보 규제 법안이다.
유럽 DSA: 허위정보를 **해롭지만 합법적인 컨텐츠(harmful but legal content)**로 본다.
허위정보를 “해롭지만 합법”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허위정보를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어 국가가 규제할 것인가—이것이 본질적 차이다.
미국의 사례: 트럼프와 언론
CBS, ABC, NBC 면허 취소 발언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CBS, ABC, NBC의 심야 토크쇼를 폐지해야 한다. 여기 토크쇼 진행자들은 최악이야. 새 방송사 모두 출연료만 받고 재능도 없고 시청률도 낮아. 게다가 대통령과 공화당에 100% 부정적인 내용만 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방송 면허를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트럼프는 입만 열면 이들을 “페이크 뉴스(Fake News)“라고 부른다. 설마 실제로 면허를 취소하겠는가 싶지만, 그는 계속 이렇게 주장한다.
CBS 60 Minutes 사건
얼마 전 트럼프의 이민정책을 비판한 CBS의 ‘60 Minutes’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백악관이 압력을 넣어 이 프로그램 방영을 취소시켰다. 스티븐 밀러(Stephen Miller) 백악관 부 비서실장은 이렇게 말했다:
“60 Minutes를 만든 제작자들과 PD들은 반란에 가담한 인물들이다. 대대적인 개편을 하고 그들을 해고해야 된다.”
가짜 뉴스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해고하고 취소시켜도 되는가?
레이트 나이트 쇼 호스트들의 반응
트럼프는 “한심한 바보 같은 콜베어(Stephen Colbert)“를 CBS가 당장 해고시켜라, 쇼를 폐지시켜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콜베어의 쇼는 내년에 폐지된다.
스티븐 콜베어는 자신의 쇼가 폐지되었음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드디어 권력에 맞서 가감없는 진실을 말하고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통령 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빠꾸 없다.
지미 키멀(Jimmy Kimmel)은 이렇게 말했다:
“표현의 자유가 승리했다. 여러분, 아마 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 입을 다물게 하고 싶어한다는 기사를 읽으셨을 겁니다. 저는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숭배하지 않거든요. 폭정은 기승을 부리고 있고, 표현의 자유는 승리했습니다.”
포브스 2019년 경고: 정부의 웹 검열 일반화
2019년 포브스는 이런 기사를 냈다:
“전 세계 정부들이 온라인에서 (시민들이) 말하고 보는 것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점점 확대하고 있고, 정부의 적극적인 웹 검열이라는 발상이 일반화되고 있다.”
흥미롭게도,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이다.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른바 MAGA—가 표현의 자유 옹호자들이 많았다.
그런데 포브스는 이렇게 지적했다:
“그런 표현의 자유 옹호자들이 막상 정권을 잡으니까, 이제는 정부가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는 발언을 막기 위해서 디지털상의 표현을 제한하는 걸 지지하고 있는 게 아니냐.”
“특히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정부의 입김이 더 세졌다. 초기에는 인터넷이 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어떻게 규제해야 할지 애매했는데, 이제는 중앙집권화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등장해서 유튜브 하나만 규제하면 되고, 특히 유튜브는 전 세계 모든 정부의 승인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정부의 눈치를 보게 된다.”
“표현의 자유를 한때 강조했던 중앙집권형 플랫폼들이 이제는 모든 정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경쟁에 돌입했다. 정부의 눈치를 보게 된다.”
그리고 포브스는 이렇게 결론지었다:
“결국 앞으로 미래에는 가장 유력한 결과는 표현의 자유가 정부의 요구에 굴복할 것이고, 결국 희생양은 표현의 자유가 될 것이다.”
결론: 필요성과 위험성 사이
한국언론학회장 한규섭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개인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것이 딜레마의 핵심이다.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것은 맞다. 그런데 이것을 국가가 법을 만들어서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만 운용되면 좋겠지만, 오용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진짜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거나, 반대로 오용되는 상황이 있을까 봐 우려하는 것이다.
법안의 시행 시기와 향후 과제
이 법은 공포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내년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재가 시점에 따라 하반기가 될 수도 있다).
이미 법은 통과되었지만, 조금 더 완화시키거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추가 입법이라든지, 운용 시 표현의 자유를 잘 보호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다.
필요성은 알겠다. 뜻은 알겠다. 그런데 그것을 법으로 만들었을 때, 국가가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잘못하면 검열이 될 수 있지 않나—이것이 반복되지만 핵심적인 우려다.
완전히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호도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곳에만 딱 적용되면 너무나 좋겠다. 의도는 알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잘못 활용되면,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 권력자, 기업가들이 이것을 활용하면, 특정 국가기관이 사실 확인 활동을 지원하고 거기서 사실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것이 우려되는 것이다.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왼쪽도 위험할 수 있고, 오른쪽도 위험할 수 있다. 0.1%의 확률이라도, 정권이 바뀌면 그 칼날은 나에게 올 것이다. 100년, 1000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 바뀔 수 있다. 내가 아닌 다른 쪽이 정권을 잡았을 때, 나를 치는 역할로 법이 잘못 오용될 수 있으니까.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진짜 허위조작정보를 막을 수 있는 길—그 균형점을 찾는 것이 남은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