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파탄’ 경기도 추미애 지사가 6조 공항 고집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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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백종훈 기자와 진행자들
원본 영상: YouTube에서 보기
재정난 속 공항 추진, 핵심은 국비
경기도가 재정난을 호소하면서도 대규모 국제공항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담은 이 질문에서 출발해 경기남부의 공항 수요, 수원 군공항 이전 갈등, 공공시설의 비용 부담 문제로 이어진다.
백종훈 기자는 추미애 지사의 “국비로 경기국제공항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경기도 재정 상황과 연결해 해석한다. 공항 건설은 원래 국비가 원칙이라는 설명과 함께, 도 재정이 어려워도 국비 사업으로 공항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서 경기도의 재정 부담과 사업 전체의 비용은 구분된다. 도가 직접 부담하는 돈이 적더라도 공항 건설에 들어가는 공적 자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대담 후반부의 질문도 결국 이 지점으로 돌아온다. 지역이 얻는 혜택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어떻게 함께 판단할 것인가.
공항 수요와 신설 필요성은 같은가
기자는 전국에 공항이 15곳 있다고 소개한다. 기존 공항이 있는 상황에서 경기남부에 공항을 더 지어야 하는지를 놓고, 대담은 인구와 산업 수요, 접근성을 중심으로 추진 논리를 살펴본다.
영상에서 제시된 경기국제공항의 예상 총사업비는 6조 471억 원이다. 이 금액은 예상 사업비로 소개되며, 향후 산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 따른다.
경기도 측 논리로 소개되는 것은 경기남부의 인구와 첨단산업 집적이다. 주민과 일자리가 늘면 여객 수요가 커지고, 반도체 등 산업의 성장에 따라 항공물류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대담에서는 산업 규모가 크다는 사실과 별도의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구분한다. 기존 공항을 활용할 수 있는지, 새 공항이 어떤 수요를 추가로 담당할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공항까지의 이동시간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접근성도 주요 근거다. 기자는 경기도 용역 결과를 소개하며, 경기도민이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 이동하는 데 평균 1시간 22분이 걸린다고 설명한다. 인천·김포공항이 수도권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경기도 전체의 공항 접근성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대담에서는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공항 신설뿐 아니라 기존 공항으로 연결되는 교통망 확충도 거론된다. 주민의 이동 부담을 줄인다는 목표 아래, 어떤 방식이 더 적절한지 비교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다.
기존 공항에서 옮겨오는 수요
진행자는 새 공항의 이용객이 많을 수 있다는 전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 이용객이 원래 인천공항 등 기존 공항을 이용하던 사람들이라면, 새 공항의 실적에는 기존 공항에서 옮겨온 수요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는 새 공항의 이용객 수나 매출만으로 국가 전체의 투자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 대담이 제기하는 기준은 지역에서 공항이 잘될 가능성과 국가 전체에 새로운 편익이 생기는지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시간을 줄이는 효과와 기존 공항의 활용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진다.
국제공항 논쟁에 겹친 수원 군공항 이전
경기국제공항 논쟁에는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가 얽혀 있다. 기자는 수원에서 소음 피해를 줄이고 기존 부지를 활용하려는 요구가 있는 반면,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화성에서는 군공항 유입을 우려한다고 설명한다.
수원 측이 기대하는 부지 활용 규모도 크다. 기자가 소개한 수원시 추산에 따르면 군공항 부지는 190만 평, 땅값은 20조 원이다. 이는 수원시의 추산으로 제시된 금액이며, 이전 후 부지 개발 구상과 연결된다.
화성의 반대는 민간공항 자체에 대한 판단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국제공항을 유치한다는 명분 아래 수원 군공항까지 함께 이전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겹쳐 있기 때문이다.
기자는 국방부 주민 설문조사에서 민간공항을 함께 조성하는 방안이 거론됐다고 설명한다. 화성 측은 이를 군공항 이전을 설득하기 위한 여론 조성으로 비판한다고 전한다. 민간공항의 경제적 효과가 군공항 이전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다.
대담에서는 두 사업이 별개의 절차라는 설명과, 실제로는 연계될 수 있다는 지역의 우려가 함께 소개된다. 이 간극 때문에 민간공항의 편익을 설명하는 것만으로 군공항 이전에 대한 불신까지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매향리의 기억과 화성의 반대
기자는 화성의 반대 배경으로 매향리 미군 사격장의 역사를 짚는다. 영상에서 설명하는 운영 기간은 1951년부터 2005년까지다. 주민들은 오랫동안 소음과 피해를 호소했고, 사격장 폐쇄를 요구하며 싸웠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대담자들은 이러한 경험을 지역의 ‘트라우마’로 표현한다. 오랜 반대 끝에 사격장이 폐쇄된 곳에서 군공항 이전은 새로운 시설 하나를 받아들이는 문제로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자리나 개발 효과에 대한 기대와 별개로, 군사시설의 소음을 다시 감당하고 싶지 않다는 정서가 있다는 설명이다.
수원 주민은 현재의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전을 원하고, 화성 주민은 과거의 피해가 되풀이될 가능성을 경계한다. 대담은 이처럼 한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이 다른 지역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갈등을 보여준다.
마지막 질문: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가
영상 후반부에서 진행자는 “공항은 왜 꼭 전액 국비여야 되는가”라고 묻는다. 공항이 필요한 공공시설이라는 점과 별개로, 건설비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구조가 지자체의 유치 요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따져보자는 것이다.
진행자는 지역이 혜택을 기대하면서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작다면, 사업 규모나 대안을 충분히 고민할 동기가 약해질 수 있다고 본다. 공항 유치를 지역 입장의 ‘로또’에 비유하는 것도 이 맥락이다.
대안으로는 혜택을 받는 지자체가 건설비 일부를 분담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실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공항 신설이 꼭 필요한지, 다른 방법으로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지 더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대담의 마지막 문제 제기는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계속 마련하되, 유치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고민하자는 데 있다. 경기국제공항을 판단하는 질문도 여기로 모인다. 새 공항이 국가 전체에 어떤 추가 편익을 만들고, 그 비용과 지역의 부담을 누가 감당하는가.
출처
「‘재정 파탄’ 경기도 추미애 지사가 6조 공항 고집하는 이유 (언더스탠딩 백종훈 기자)」 —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