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절대 돈 못 풉니다 - 통화정책의 진실
📺 원본 영상: (2부) 한국은행은 절대 돈 못 풉니다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
🎙️ 채널: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 정리 일자: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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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최근 원화 환율 급등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과도하게 늘려서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행 박종우 부총재보는 이러한 주장이 현대 통화정책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강연자는 통화승수 개념이 적용되던 과거와 달리, 현재 한국은행은 금리 중심 통화정책을 운영하며 구조적으로 통화량을 직접 늘릴 수 없다고 설명한다. 본 리포트에서는 RP매입, 통화안정증권, 지급준비금 시스템 등 통화정책의 실제 작동 메커니즘을 상세히 다루며, 환율 변동의 진짜 원인을 짚어본다.
통화정책에 대한 흔한 오해들
”한국은행이 돈을 많이 풀었다” -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
최근 논란의 핵심은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과도하게 증가시켜 원화 가치를 하락시켰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강연자에 따르면, M2 통화 증가율은 과거 급격히 높아졌다가 최근에는 상당히 낮아진 상태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의 통화 증가율은 역대급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팩트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국제 비교에서 드러난다. 주요국들의 M2 증가율 범위를 보면, 한국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미국은 매우 이례적인 패턴을 나타낸다. 미국의 M2 증가율은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시기에 급등했다가 양적긴축으로 전환하면서 급락하여 심지어 마이너스 영역까지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구간만 잘라서 “한국이 미국보다 통화를 많이 풀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맥락을 무시한 해석이다. 실제로 해당 시기 전 세계 국가들 중 미국보다 통화 증가율이 낮은 나라는 거의 없었다.
GDP 대비 M2 비율의 함정
“미국은 GDP 대비 M2 비율이 73%인데 한국은 155%다”라는 비교 역시 오해의 소지가 크다. 이 수치 차이는 통화량 과다가 아니라 금융시스템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은행 중심 금융시스템을 가진 나라들은 이 비율이 높고, 자본시장 중심 국가들은 낮다. 강연자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M2 대비 GDP 비율과 금융산업 구조 비율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상관관계를 보인다.
더 깊이 들어가면, M2 내에서 M1(결제성 통화)이 차지하는 비율도 국가마다 크게 다르다. 한국은 M2 중 약 32%가 M1인 반면, 유럽은 70%, 미국은 85%에 달한다. 미국인들은 저축을 잘 하지 않고 월급이 들어오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로 바로 지출하는 경향이 강하다. 즉, 미국은 정기예금이라는 개념이 매우 드물고, M2 증가가 사실상 M1 증가와 거의 동일하다. 결제성 통화 위주로 구성된 시장과 은행 예금 중심 시장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통화량과 환율의 상관관계는 실제로 없다
그렇다면 통화량 증가가 환율 상승을 유발한다는 논리는 성립할까? 강연자는 M2 증가율과 환율 차이를 비교한 그래프를 제시하며, 둘 사이에 전혀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상관계수를 구해봐도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 통화량이 늘어나는 속도와 환율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실상이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적 혼동이 발생한다. “통화량이 늘어나면 돈이 흔해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간다”는 논리는 구매력 평가설(Purchasing Power Parity)에 기반한다. 그런데 구매력 평가설은 정확히는 통화량 증가율이 아니라 물가 수준, 즉 인플레이션 차이만큼 환율이 움직인다는 이론이다. 현재 논란에서는 통화량과 환율을 직접 연결하면서 정작 인플레이션 얘기는 거의 하지 않는다. 이 메커니즘이 성립하려면 “통화량이 증가할 때 인플레이션이 상승했는가”를 봐야 한다.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는지는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의 물가상승률 차이를 보면,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높고 과거에도 굉장히 높았다. 구매력 평가설 이론으로는 현재 환율 상승을 설명할 수 없다. 통화량이 증가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올랐다면, 그것은 실제로 통화가 그렇게 많이 풀리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다. 통화량 증가율 자체가 절대적으로 높다 낮다를 평가하기는 어렵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을 봐야 통화량이 실물경제에 비해 과도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강연자의 핵심 주장이다.
현대 통화정책 시스템의 실제 작동 방식
교과서와 현실의 괴리 - 금리 목표제로의 전환
“한국은행이 본원통화를 늘리면 통화승수를 통해 M2가 증가한다”는 설명은 교과서에 분명히 나온다. 그러나 강연자는 이것이 과거 통화량 목표제 시절의 이야기라고 강조한다. 한국은행은 1998년부터 금리 중심 통화정책으로 전환했다. 즉, 20년 넘게 작동하지 않는 메커니즘이 여전히 교과서에 남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기반으로 통화정책을 이해하려 한다는 것이다.
통화량 목표제 하에서는 통화의 양을 통제하고 가격(금리)은 시장에서 결정되게 했다. 반면 현재 금리 목표제 하에서는 금리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통화량은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형태다. 한국은행의 핵심 임무는 콜금리가 기준금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다. 이 금리를 유지하기 위해 통화 쪽은 수동적으로 조절된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통해 M2를 직접 증가시킬 수 있는 루트는 현재 시스템에서 단 한 곳도 없다.
통화 구분 체계 - 본원통화와 파생통화
통화는 크게 본원통화와 파생통화로 나뉜다. 본원통화는 한국은행이 공급하는 통화이고, 파생통화는 금융시스템을 통해 신용창출로 생성되는 통화다. 본원통화는 다시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현금통화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한국은행권이다. 설날 때나 볼 수 있다는 농담처럼, 대부분 개인의 지갑이나 금고에 잠겨 있는 현금이다. 이는 금융시스템 밖에 있기 때문에 신용창출을 할 수 없다.
둘째, 시재금은 은행들이 보유한 현금이다. 은행도 현금이 필요하므로 한국은행권을 실물로 가지고 있는데, 이 역시 신용창출에 사용되지 못한다.
셋째, 지급준비금 예치금이다. 현금통화와 시재금은 실물 화폐로 나가는 것인데, 이 둘을 합쳐서 화폐발행액이라고 한다. 반면 지급준비금 예치금은 한국은행이 은행들의 계좌에 전자적으로 이체해주는 형태다. 은행들은 예금의 일정 비율(평균적으로 약 4%)을 의무적으로 한국은행에 예치해야 하는데, 이를 지급준비금 제도라고 한다. 시재금도 지급준비금의무 이행으로 인정되므로, 시재금과 지급준비금 예치금을 합친 것이 지급준비금이다.
과거 통화량 목표제 시절에는 한국은행이 직접 대출을 통해 통화를 공급했다. 이 부분이 정말로 “High-Powered Money”, 즉 고성능 통화로서 신용창출에 기여했다. 그러나 현재는 현금통화와 시재금은 외생적으로 결정되고(개인과 은행의 선호에 따라 달라짐), 지급준비금 예치금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유지하기 위해 수동적으로 조절한다. 실질적으로 Power가 제로인 상태다.
지급준비금 시스템과 RP 매매의 역할
한국은행의 통화 공급은 지급준비금 예치금을 통해 이루어진다. 은행들은 지급준비금 정립기간(보통 4~5주) 동안 평균적으로 필요 지준 규모를 맞춰야 한다. 만약 한국은행이 통화를 더 공급해서 시중에 필요 지준을 초과하는 자금이 풍부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금융기관들은 남는 돈을 한국은행 지급준비금 예치금에 넣으면 이자를 받지 못한다. 무수익 자산이므로 억울하다. 따라서 콜시장으로 가서 자금을 운용하려 한다. 그러면 콜금리가 하락한다. 콜금리가 기준금리 아래로 많이 떨어지면, 이는 통화정책의 목표인 “콜금리를 기준금리에 맞추는 것”에 실패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그 돈을 다시 흡수해야 한다. 반대로 시중 유동성이 모자라면 콜금리가 상승하므로 공급해야 한다. 결국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며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다. 강연자가 제시한 비유처럼, 수조에 물을 채우듯 필요 지급준비금 레벨에 맞춰 수위를 조절한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RP(환매조건부채권) 매매다. RP 매입은 한국은행이 국채를 사고 돈을 주는 것이고, RP 매각은 국채를 팔고 돈을 받는 것이다. 단, 14일이나 28일 후 되살거나 되팔 것을 전제로 한 거래다. 즉, RP는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흡수하는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한다. 돈이 넘친다 싶으면 국채를 주고 돈을 뺏어오고, 돈이 모자란다 싶으면 돈을 주고 국채를 뺏어온다.
그렇다면 RP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면 그것이 시중에 쌓이는 것 아닐까? 여기서 핵심은 지급준비금 정립 의무 때문에 결국 흡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정 시기에 RP 매입으로 수위를 높여주더라도, 지준 마감일이 되면 그만큼을 반드시 다 흡수해야 한다. 수위를 맞추지 않으면 콜금리가 기준금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RP를 통한 공급은 단기적, 일시적 완화 효과만 있을 뿐 기조적으로 유동성을 늘릴 수 없다.
통화안정증권 - 100조 원의 대걸레
한국은행의 또 다른 주요 수단은 통화안정증권 발행이다. 한국은행이 채권을 발행하여 현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강연자의 비유를 빌리자면, 통화안정증권은 대걸레처럼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흡수하는 수단이고, RP는 스펀지처럼 상황에 따라 짜거나 물을 머금는 수단이다.
왜 한국은행은 유동성을 흡수해야 할까? 그 이유는 경상수지 흑자 구조에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은 기조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해왔다. 무역 흑자로 달러가 들어오면,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으로 달러를 쌓고 대신 원화를 공급한다. 이렇게 경상수지 흑자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원화가 자동으로 공급되어 시중에 자금이 넘치기 시작했다.
자금이 넘치면 콜금리가 하락하므로, 한국은행은 이를 흡수해야 한다. 따라서 1998년 금리 중심 통화정책으로 전환하면서부터 한국은행의 기본 오퍼레이션은 흡수가 되었다. 현재까지 통화안정증권 총 발행 잔액은 약 100조 원 규모에 달한다. 이는 누적적으로 시중에서 100조 원을 흡수해왔다는 의미다. 만약 이를 하지 않았다면 100조 원이 더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었을 것이다.
RP 매입 논란의 진실
”한국은행이 작년에 RP 매입을 많이 해서 유동성을 늘렸다”
작년에 한국은행이 RP 매입을 많이 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채권을 사고 돈을 뿌렸으니,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크게 늘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그러나 강연자는 이것이 시스템에 대한 오해라고 반박한다. 앞서 설명했듯, 공급하면 반드시 흡수해야 하는 구조다.
재작년까지는 전체 흡수 물량 중 약 80%를 통화안정증권으로, 20%를 RP 매각으로 흡수했다. 그런데 작년부터 한국은행은 제도를 바꿔서 거의 100% 가까이를 통화안정증권으로 흡수하기 시작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 경상수지 흑자가 추세적으로 줄어들면서 한국은행이 흡수해야 할 양도 줄었기 때문이다. 흡수할 물량이 줄면 통화안정증권을 줄이거나 RP를 줄여야 하는데, 통화안정증권은 단기 채권 지표로서 시장에서 일정 물량이 유지되어야 가격 형성이 원활하다. 따라서 통화안정증권 레벨은 크게 줄이기 어렵다.
결국 선택은 “많이 흡수한 후 필요할 때 짜서 공급하겠다”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즉, 통화안정증권으로 충분히 흡수해놓고, 상황에 따라 RP 매입으로 일시적 완화를 제공하는 것이다. 작년 한 해 총 흡수액은 108조 원이고 공급액은 16조 원이므로, 순흡수분은 92조 원이다. 그런데 논란에서는 공급한 16조 원만 보고, 심지어 이를 365일로 곱해서 “400조 원을 공급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는 1억 원 신용대출을 1년간 빌렸다고 해서 “365억 원 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논리적 오류다.
작년 말 RP 매입의 배경 - 외환시장 개입
강연자는 현재 시중 유동성 수위가 어떤 상태인지 질문을 던진다. 정답은 “낮다”이다.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여러 차례 시행하면서 달러를 팔고 원화를 흡수했기 때문이다. 수위가 낮아지면 언젠가는 다시 채워줘야 한다. 강연자는 2월 11일 지준 마감일 즈음에 RP 매입으로 유동성 공급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때 또다시 “한국은행이 돈 푼다”는 비난이 나올 것을 우려한다. 하지만 이는 공급이 아니라 수위를 채우는 것일 뿐이다. 채우지 않으면 콜금리가 기준금리보다 위에서 유지되어 통화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실제로 최근 콜금리가 약간 높은 편에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은행은 의도적으로 유동성을 대량 공급할 수 없다. 콜금리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금리 목표제의 핵심이다.
미국, 일본과의 비교 - 양적완화는 어떻게 작동하나
플로어 시스템(Floor System) vs 코리더 시스템(Corridor System)
그렇다면 미국과 일본은 어떻게 대규모로 유동성을 공급했을까? 한국은행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핵심은 지급준비금 이자 지급 여부에 있다.
한국은행은 **코리더 시스템(Corridor System, 복도 시스템)**을 운영한다. 콜금리가 기준금리를 중심으로 좁은 범위 내에서 움직이도록 관리하며, 지급준비금 예치금에는 이자를 주지 않는다. 따라서 시중에 돈이 넘치면 금융기관들이 콜시장으로 자금을 가져가 콜금리가 하락하고, 한국은행은 이를 막기 위해 흡수해야 한다.
반면 미국 연준(Fed)은 대규모 양적완화를 시행하면서 **플로어 시스템(Floor System)**으로 전환했다. 유동성을 대량으로 공급하면 당연히 흡수해야 하는데, 흡수한다는 것은 공급의 의미를 없애는 것이다. 따라서 아예 시스템을 바꿔서 정책금리 레벨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서 **지급준비금 이자(IORB, Interest on Reserve Balances)**를 지급한다. 그러면 시중에 남는 돈은 자동으로 중앙은행으로 돌아와서 지급준비금으로 예치되고, 그 이자를 받게 된다. 이것이 금리의 하한선을 형성한다.
미국은 두 가지 하한선을 운영한다. 하나는 지급준비금 이자이고, 다른 하나는 **Overnight Reverse RP(역환매조건부채권, ON RRP)**다. 중앙은행에 직접 접근할 수 없는 금융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별도의 창구를 열어 최소 금리를 보장해준다. 강연자의 비유를 빌리면, “은행들 모여 밥 먹는 식당”과 “은행 말고 나머지 금융기관들 모여 밥 먹는 식당”이 따로 있는 것이다. 돈이 돌다가 금리가 너무 낮아지면 자동으로 이쪽으로 와서 맡겨진다.
양적완화의 실체 - 풀었지만 결국 모였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 연준 대차대조표가 약 1조 달러 미만이었는데, 위기 이후 4.5조 달러로 폭증했다. 엄청난 양의 유동성을 공급한 것이다. 그런데 강연자가 지적하듯, 이렇게 풀린 돈은 결국 지급준비금 이자를 통해 다시 중앙은행으로 모인다. 물론 워낙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일부는 시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대부분 흡수되는 것이다. “숫자로만 많이 풀고 많이 모였지, 시중에 실제로 돌아다니는 돈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 통찰이다.
일본도 비슷한 방식으로 대규모 국채 매입을 통한 양적완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플로어 시스템을 통해 유동성을 관리한다. 양적완화를 하는 나라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런 구조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 과거에는 코리더 시스템이었지만, 유동성을 대량으로 공급하려다 보니 시스템 자체를 바꾼 것이다.
한국은행은 왜 이렇게 하지 않나?
그렇다면 한국은행도 플로어 시스템으로 바꾸고 양적완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구조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그럴 필요가 없다. 오히려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기조적으로 초과 공급 상태에 있어 흡수가 기본 오퍼레이션이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은행이 국채를 대량 매입하며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려 한다면,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금리 정책을 통한 간접 조절이 한국의 통화정책 체계에 맞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M2는 어떻게 늘어나는가?
신용창출 - 대출이 예금을 만든다
한국은행이 직접 통화량을 늘릴 수 없다면, 시중의 M2는 어떻게 증가하는가? 답은 은행 대출을 통한 신용창출이다. 많은 사람들은 “은행이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준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많은 은행원들도 그렇게 믿는다. 하지만 현대 통화 시스템에서는 대출이 예금을 창조한다.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는 순간 차입자의 계좌에 예금이 생성되며, 이것이 통화량 증가로 이어진다.
강연자는 한국은행 총재조차 처음에는 이 메커니즘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고백한다. 교과서에는 본원통화가 통화승수를 통해 파생통화를 만든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컨퍼런스에서 총재는 “내가 통화에 대해 정말 잘못 가르쳤다, 교과서를 다시 써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만큼 실무와 교과서 사이에 괴리가 크다.
한국은행의 역할 - 금리 결정을 통한 간접 영향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통화량과 전혀 무관한가? 그렇지 않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결정함으로써 대출에 영향을 준다. 금리가 낮으면 대출이 증가하고, 금리가 높으면 대출이 감소한다. 신용창출 과정을 통해 M2가 형성되므로, 금리 정책은 간접적으로 통화량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한국은행은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과 협력한다. 정부가 대출 규제(LTV, DTI 등)를 통해 직접적으로 신용창출을 통제하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화량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다. 다만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직접 공급해서 M2를 늘렸다”는 주장은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강연자는 비유를 든다. “한국은행은 음식 냄새를 풍겨서 사람들을 배고프게 만드는 것은 맞다. 그래서 사람들이 식당(은행)에 가는 것 같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주방 기구가 아예 없다. 우리 때문에 배가 고파졌다면 책임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가 밥을 시중에 직접 공급한 것은 아니다.”
환율 논란에 대한 정리
비판은 금리 정책으로 해야 한다
강연자는 명확히 선을 긋는다. 한국은행을 비판하려면 “금리를 왜 이렇게 운영했느냐”고 비판해야 한다. 금리를 너무 낮게 유지해서 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했다, 통화정책을 너무 완화적으로 운영했다, 거시건전성 규제가 너무 느슨했다 - 이런 의견은 논리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 각자의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비판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RP 매입으로 유동성을 늘려서 환율을 올렸다”, “통화안정증권을 덜 발행해서 돈을 풀었다”는 주장은 틀린 말이다.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다. 강연자가 이렇게 강하게 반박하는 이유는, 이러한 잘못된 내러티브가 무비판적으로 퍼지면서 사람들의 기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돈 풀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내러티브가 강하게 형성되면, 실제로 환율 기대에 영향을 주고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바꾼다.
환율 변동의 진짜 원인
그렇다면 최근 환율 급등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 강연자는 단기적인 수급 쏠림이라고 진단한다. 구조적 요인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특정 방향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핵심이다. 한미 금리차, 한미 성장률 차이 등도 언급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강연자는 골드만삭스의 최근 리포트를 인용한다. 골드만삭스 역시 최근 환율 상승이 펀더멘탈이 아니라 자금 쏠림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외국인의 안전자산 선호,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증가 등이 원인이다. 반면 한국의 펀더멘탈은 나쁘지 않다. 성장률 전망은 1.8%로 상향 리스크가 있고,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8.5%로 예상된다. 여러 조건이 좋아지고 있어 기본적으로 환율은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간과된 요인 - WGBI 채권 자금 유입
사람들이 잊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 있다. 2025년 4월부터 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 편입에 따른 채권 자금 유입이다. 이미 확정된 사항이며, 올해 4월부터 11월 사이에 400~500억 달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도 약 400억 달러로 추정한다. 이 시점을 전후해서 수급 상황이 크게 풀릴 수 있다.
강연자는 환율 기대가 너무 일방적으로 쏟려 있다고 우려한다. 환에 베팅한다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한 일이다. 수급은 한 방향으로 쏠렸다가 흐름이 바뀌면 급격하게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의 수급 변화를 보면 알 수 있다. 물론 약세 심리가 강한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반대쪽 요인들도 상당히 있으므로 균형 있게 봐야 한다는 것이 강연자의 조언이다.
마무리 / 핵심 정리
한국은행 박종우 부총재보는 이번 강연에서 통화정책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바로잡았다. 교과서에는 본원통화가 통화승수를 통해 파생통화를 만든다고 나와 있지만, 이는 1998년 이전 통화량 목표제 시절의 이야기다. 현재 한국은행은 금리 중심 통화정책을 운영하며, 콜금리를 기준금리에 맞추기 위해 지급준비금을 수동적으로 조절한다. RP 매입은 단기적 수위 조절일 뿐, 기조적으로 유동성을 늘릴 수 없다.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기본적으로 초과 공급 상태이며, 통화안정증권으로 약 100조 원을 누적 흡수해왔다.
M2 증가는 한국은행의 직접 공급이 아니라 은행의 신용창출, 즉 대출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국은행은 금리 결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이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돈을 풀어서 환율이 올랐다”는 주장은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틀린 말이다. 비판하려면 금리 정책의 완화 정도나 거시건전성 규제를 문제 삼아야 한다.
최근 환율 급등은 통화량 증가가 아니라 단기 수급 쏠림이 주요 원인이다. 한미 금리차나 성장률 차이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며, M2 증가율과 환율 사이에는 실제로 상관관계가 없다. 오히려 한국의 펀더멘탈은 견고하고, 2025년 4월부터 WGBI 편입으로 대규모 채권 자금 유입이 예정되어 있다. 환율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현재 일방적으로 쏠린 기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강연자는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잘못된 내러티브가 퍼지면 사람들의 기대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다시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올바른 대책이 나온다. 통화정책 시스템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돈을 많이 풀었다”고 비난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은행은 구조적으로 시중에 돈을 풀 수 없으며, 이것이 현대 금리 목표제 통화정책의 핵심이다.
📚 출처 및 참고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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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영상 | (2부) 한국은행은 절대 돈 못 풉니다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 |
| 채널 |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
| 리포트 작성 | 2026-01-27 |
| 작성 방식 | YouTube 영상 STT 변환 후 에디팅 |
💬 본 리포트는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강연자가 제시한 차트 및 그래프는 원본 영상을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