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후진국 유럽, 잠자고 있던 1경원 꺼내쓴다
📺 원본 영상: IT 후진국 유럽, 잠자고 있던 1경원 꺼내쓴다 (조선일보 손진석 기자)
🎙️ 채널: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 정리 일자: 2026-01-31
⚠️ Note: 본 리포트는 영상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STT)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화면에 표시된 자료(차트, 코드, 슬라이드 등)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요
명품과 관광, 역사적 유산으로 유명한 유럽이지만, 정작 테크 분야에서는 선진국 중 바닥권을 맴돌고 있다.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미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자, 유럽 리더들은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스마트폰은 삼성이나 애플을 쓰고, 검색은 Google에 의존하던 시절까지는 그럭저럭 참았지만, 생성형 AI까지 전부 미국에 넘어가는 상황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2024년을 기점으로 은행에 잠들어 있는 10조 유로(약 1경 7천조 원)를 깨워 혁신 자본으로 전환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본격화하고 있다. 조선일보 손진석 기자(전 유럽특파원)가 국내 언론에서 거의 다루지 않은 이 반격 카드의 실체를 최초로 공개한다.
유럽 테크 산업의 참담한 현주소
AI와 클라우드 - 주권을 잃은 시장
유럽의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75%를 Amazon, Microsoft, Google 등 미국 빅3가 장악하고 있다. 유럽 토종 기업의 점유율은 겨우 15% 수준이며, 나머지 10%는 중국산과 기타 업체들이 차지한다. 클라우드가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임을 고려하면, 유럽은 사실상 자체 기술 주권을 상실한 셈이다.
민간 AI 투자 규모를 보면 격차는 더욱 극명하다. 2023~2024년 2년간 미국의 AI 투자금은 672억 달러에 달한 반면, EU 27개국과 영국을 모두 합친 투자액은 110억 달러에 불과했다. 미국의 6분의 1 수준이다. 28개국이 힘을 합쳐도 미국 한 나라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다.
생성형 AI 분야는 더욱 심각하다. 세계 10대 거대 언어 모델(LLM) 중 유럽 기업은 프랑스의 Mistral(미스트랄) 단 하나뿐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의 희망”이라며 극찬했던 이 회사는 명문 공대 에콜 폴리테크니크 출신 창업자 3명이 만들었지만, 정작 기술력은 Google DeepMind와 Meta 연구소에서 쌓은 것이다. 세계 10위권에는 간신히 이름을 올렸지만, ChatGPT나 Gemini처럼 일상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반도체 - 옛 영광은 사라지고
1990년대만 해도 유럽은 세계 반도체 생산의 20%를 차지했다. 독일의 Infineon(임피니언) 같은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고작 8% 수준으로 추락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점유율을 20%로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 추세로는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 유럽이 생산하는 반도체는 대부분 자동차용 구형 칩이다. 5나노미터 이하 초정밀 반도체는 전혀 만들지 못한다. HBM(고대역폭 메모리) 생산 시설은 아예 전무하며, AI와 자율주행에 필요한 최첨단 칩은 전부 TSMC와 삼성전자에 의존하고 있다.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는 영국의 ARM이 유일한 희망이지만, 이마저도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며 사실상 유럽을 떠났다. 네덜란드의 ASML은 유럽 시가총액 1위 기업이지만,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노광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일 뿐이다.
배터리 - 중국의 압도적 우위
전기차 시대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시장에서 유럽 기업의 점유율은 전 세계 기준 5% 미만이다. 중국 CATL과 BYD 등 중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으며, 유럽 시장 내에서도 중국산과 한국산 배터리가 95%를 차지한다. 중국산만 해도 60%, 한국산이 35% 정도다.
특히 CATL은 유럽 시장에서만 점유율 40%를 넘긴다. 헝가리에 거대한 배터리 공장을 지어 올 봄 가동을 앞두고 있는데, 생산 물량은 이미 BMW, Mercedes-Benz, Volkswagen 등과 장기 계약이 체결된 상태다. 유럽의 자존심인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를 만들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유럽이 기대를 걸었던 스웨덴의 Northvolt(노스볼트)는 막대한 투자금을 유치했음에도 수율을 끌어올리지 못해 파산 신청에 이르렀다. 중국 업체들의 대량 투자와 물량 공세를 따라잡지 못한 것이다.
로봇 - 하드웨어는 강하지만 AI가 없다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유럽은 오랫동안 선두주자였다. 독일의 KUKA(쿠카), 스위스의 ABB 같은 기업들이 기계적 정밀함으로 명성을 쌓았다. 하지만 로봇이 지능형으로 진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하드웨어는 여전히 강하지만, AI 알고리즘과 로봇 OS 분야에서 미국에 한참 뒤처진 것이다.
Tesla의 Optimus나 Boston Dynamics의 휴머노이드 로봇과 경쟁할 수 있는 유럽 제품은 보이지 않는다. 설상가상으로 독일의 대표 로봇 기업 KUKA는 이미 10년 전 중국 기업에 인수되었다.
디지털 플랫폼과 스마트폰 - 사실상 0%
검색엔진 시장에서 Google의 점유율은 유럽 내에서 무려 90%를 넘는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 내 Google 점유율은 87~88% 수준인데, 정작 유럽에서는 더 높다는 사실이다. 유럽인들이 정보를 탐색하는 루트 자체가 미국 기업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셈이다.
소셜미디어도 마찬가지다. 외국산 플랫폼이 거의 100%를 차지하며, 유의미한 사용자 기반을 가진 유럽 자체 플랫폼은 존재하지 않는다. Telegram이 유럽 기업 아니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창립자는 러시아인이고 본거지는 두바이이기 때문에 유럽이 키운 회사라 보기 어렵다.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사실상 **0.0%**다. 네덜란드의 친환경 스마트폰 Fairphone(페어폰)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고, 독일의 Gigaset(기가셋)은 파산 수순을 밟고 있다. 핀란드 Nokia는 회사가 해체되었으며, 스마트폰 사업부는 HMD Global이라는 회사에 넘어갔지만 실제 생산은 대만 Foxconn에 맡기고 있어 무늬만 유럽 기업일 뿐이다.
왜 이렇게 되었나 - 마리오 드라기 보고서의 진단
돈이 안 돈다 - 은행 중심 금융 구조의 함정
2024년 발표된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 보고서는 유럽 테크 산업 쇠퇴의 핵심 원인을 **“자본이 순환하지 않는 구조”**로 지목했다. 드라기는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와 이탈리아 총리를 역임한 유럽 최고의 경제 전문가다.
💡 [영상 참조] 강연자는 이 시점에서 미국과 유럽의 기업 자금 조달 방식 차이를 보여주는 차트를 제시한다. 상세 내용은 원본 영상을 확인하세요.
유럽 기업들은 GDP 대비 거의 200% 수준으로 은행 대출에 의존한다. 반면 미국은 100%에도 한참 못 미친다. 미국 기업들은 자금이 필요하면 주식시장 상장이나 회사채 발행을 먼저 고려하지만, 유럽 기업들은 무조건 은행부터 찾는다.
문제는 은행 대출은 거래 가능한 금융 상품이 아니라는 점이다. 주식이나 회사채는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어 자본이 유동적으로 움직이지만, 대출은 은행과 기업 사이에 고정되어 있다. 유럽은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 가능한 금융 상품의 양 자체가 적고, 이는 곧 혁신 기업에 투자할 자금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역사적 트라우마와 사회 모델의 차이
유럽인들이 주식 투자를 꺼리는 데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 독일의 경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었고,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1948년 화폐 개혁 당시 개인 예금 자산이 10분의 1로 증발한 경험이 있다. 금융 상품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형성된 것이다.
독일 기업들은 상장을 통해 주주의 감시를 받기보다는,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독특한 지배구조 모델을 선호한다. 그래서 상장 자체를 꺼린다. 프랑스는 복지 제도가 워낙 잘 갖춰져 있어 국민들이 주식 투자로 자산을 불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연금이 두둑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빨리 은퇴해서 연금 받으며 사는 것을 선호하지, 악착같이 투자해서 부를 축적하려는 동기가 약하다.
프랑스인들은 개인적으로 직접 주식을 사기보다는 연금 상품이나 보험 상품에 가입해서 기관 투자자가 대신 투자하는 간접 투자 방식을 선호한다. 한국인들이 느끼는 “쟤는 벌었는데 나만 못 벌어”라는 두려움과 조급함이 유럽에는 별로 없다.
상장 기업 수의 충격적인 격차
💡 [영상 참조] 강연자는 이 시점에서 각국의 상장 기업 수를 비교한 표를 제시한다.
2021년 세계은행 집계 기준으로 미국은 수천 개, 중국은 5,000개 이상, 일본은 3,000개 이상, 한국도 2,000개 이상의 상장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겨우 400개를 조금 넘는다. 영국이 그나마 런던 금융 허브 덕분에 많은 편이지만, 그마저도 한국보다 적다.
유럽에는 수백 년을 이어온 가족 기업들이 많다. 이들은 지분을 주주와 나눌 이유가 없고, 상장해서 돈을 대규모로 끌어올 동기도 약하다. 과업을 대대로 이어가는 전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상장에 소극적이다.
시가총액 증가율 - 미국과의 비교 불가 격차
2000년 연말 기준 미국 증시 시가총액은 15조 달러였고, 영국·프랑스·독일은 각각 1~2조 달러 수준이었다. 26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약 5배 가까이 성장했지만, 프랑스와 독일은 겨우 2배 수준으로 증가했고 영국은 2배도 안 됐다.
프랑스 전체 증시 시가총액이 NVIDIA, Google, Apple을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 나라와 세 개 기업이 맞먹는 상황이다.
벤처캐피탈 투자의 압도적 차이
2013~2023년 10년간 미국에서 조성된 벤처캐피탈(VC) 자금은 9,240억 달러에 달한다. 반면 EU 27개국 전체를 합쳐도 1,300억 달러에 불과하다. 미국의 7분의 1 수준이다.
상장이 활발하고 주식시장에 돈이 쏠려야 부자들이 투자 의욕을 느낀다. 하지만 유럽은 상장도 적고 주식 투자 열기도 낮으니, 연기금들도 VC에 투자할 이유가 별로 없다. 전반적으로 자본의 순환이 더디다 보니 기술 발전이 정체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스웨덴의 배터리 기업 Northvolt가 실패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국이나 미국 기업들은 막대한 자금을 한 번에 투입해 빠르게 기술을 고도화하고 수율을 끌어올리지만, Northvolt는 그럴 자금력이 없었다.
금융 자산 구성 - 5%만 주식
유럽중앙은행(ECB) 자료에 따르면, 유럽 가계 금융자산 중 현금 및 예금이 압도적으로 많고, 상장 주식 비중은 고작 **5%**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부동산 등이다. 주식 투자 자체가 극히 미미한 수준이며, 이는 미국 주식(서학개미)에도 마찬가지다. 뉴욕 증시가 아무리 날아가도 유럽인들은 관심이 적다.
손진석 기자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가 미국 주식에 투자한 규모를 미국 재무부 공시 자료로 비교했을 때 독일과 프랑스도 투자가 늘긴 했지만 한국보다 훨씬 느리다. 독일은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훨씬 크지만 미국 주식 투자 절대액은 한국과 거의 비슷하다. GDP 대비로 하면 한국은 약 30%인데 독일은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개인 주식 투자자 수 - 한국이 독일보다 많다
한국의 주식 투자자는 약 1,500만 명이다. 전체 인구 5,170만 명 중 상당한 비중이다. 독일은 인구가 한국보다 3,000만 명 이상 많은데도 개인 주식 투자자 절대 숫자는 한국보다 적다. 프랑스는 그보다도 훨씬 적다. 프랑스인들은 정말로 주식을 안 한다.
은행 산업도 경쟁력 없다
그렇다면 유럽이 은행 중심이니 은행 산업은 발달했을까? 그렇지도 않다. EU 은행 중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합친 금액이 미국 JP Morgan Chase 한 곳의 시가총액에도 못 미친다.
은행들이 싼 값에 예금을 수신하며 편하게 장사해왔기 때문에 경쟁력이 생기지 않았다. 수익성도 낮고, 독일의 Deutsche Bank는 투자은행 사업을 시도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 미국의 3대 은행 시가총액과 유럽의 10대 은행 시가총액을 비교하면 격차가 극명하다.
유럽의 기술 기업들, 미국으로 탈출하다
시가총액 톱30 - 유럽 기업은 단 하나
2년 전(2024년경) 세계 시가총액 톱30 기업 중 유럽 기업은 3개가 있었다. 네덜란드의 ASML, 프랑스의 LVMH, 독일의 SAP였다. 하지만 지금은 ASML 하나만 남았다. LVMH는 35위로, SAP는 53위로 밀려났다.
현재 톱30 중 25개가 미국 기업이고, 나머지 5개는 대만·사우디·한국·중국·네덜란드가 각각 하나씩이다. 미국의 압도적 우위는 물론이지만, 유럽의 부진 또한 명백하다.
유럽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라는 기업들
유럽의 유망 기술 기업들은 미국 나스닥으로 상장지를 옮기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자.
Spotify(스포티파이): 스웨덴 음악 스트리밍 기업이지만 나스닥에 상장했다.
ARM: 영국이 자랑하는 반도체 설계 회사로, 손정의 회장의 소프트뱅크가 인수했다. 영국 정부는 ARM에 공을 많이 들여 키웠고, 나스닥 상장을 막으려 했다. “런던 증시에도 중복 상장해 달라”고 비굴하게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BioNTech(바이온테크): 독일이 자랑하는 바이오 기업으로, Pfizer와 함께 코로나 백신을 만들었다. 실제 원천 기술의 상당 부분은 BioNTech가 보유하고 있었다. 이 회사가 기술력을 빠르게 끌어올린 원천은 나스닥 상장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확보한 덕분이다. 프랑크푸르트 증시에도 2차 상장은 했지만 주력은 나스닥이다.
Linde(린데): 산업용 가스 세계 1위 회사로, 수소 경제와 관련된 완전한 밸류체인(채취부터 유통까지)을 보유한 세계 유일의 기업이다. 2021~2022년경 독일 DAX지수에서 시가총액 1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프랑크푸르트 증시에는 “DAX 구성 종목 중 한 기업이 10%를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거래소가 이를 바꾸지 않았다. Linde는 10%를 넘어섰고, 2018년 미국 회사와 합병하면서 완전히 다국적 기업이 되었다. 결국 법인 주소는 아일랜드로, 본사는 영국으로 옮기고 프랑크푸르트 증시에서 자진상폐한 뒤 미국으로 떠났다. 유럽 자본시장의 총체적 실패를 상징하는 사건이다.
Birkenstock(버켄스탁): 의사와 간호사들이 신는 신발로 유명한 독일의 200년 넘은 회사다. 밸류에이션이 미국에서 더 높게 나오니까 미국에 상장했다.
Flutter: 세계 최대 온라인 배팅(도박) 회사로, 원래 아일랜드와 영국에 중복 상장되어 있었는데 아일랜드 상장을 없애고 미국으로 갔다. 고객이 많은 미국에서 더 직접적으로 의사소통하겠다는 이유였다. 한국의 쿠팡이 미국 상장한 것과 비슷한 케이스다.
10조 유로, 잠자는 돈을 깨워라
CMU(자본시장 동맹) - 10년간 진전 없던 구상
유럽은 이 문제를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있었다. 2014년 룩셈부르크 총리 출신의 장클로드 융커가 EU 집행위원장이 되었을 때 **CMU(Capital Markets Union, 자본시장 동맹)**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27개국에 파편화된 증권거래소를 하나로 합치고, 회사채 발행을 활성화하자는 아이디어였다.
하지만 이는 기관투자자 중심의 논의였고, 각국의 세제를 바꾸기도 어려웠다. 무엇보다 27개 증권거래소를 통합한다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다. 한일 자본시장을 합친다고 상상해 보라. 도쿄와 서울 증시를 하나로 합치는 것도 복잡한데, 이를 27개국에 적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결국 CMU는 10년 가까이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렀고,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위기감만 커졌다.
SIU(저축-투자 연합) - 새로운 돌파구
작년(2024년)부터 유럽 언론에 집중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키워드가 바로 **“10조 유로”**다. 이는 EU 회원국 국민들이 은행 예금으로 쌓아놓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돈의 총액이다. 매년 새로 예금되는 금액이 1.4조 유로인데, 현재 쌓여 있는 덩어리가 10조 유로라는 뜻이다.
10조 유로는 약 1경 7천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으로, 미국 GDP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EU 리더들은 이 돈이 놀고 있다고 판단했다. 증권거래소 통합은 못 하겠으니, 이 돈을 끌어내서 주식 투자로 유도하고, 유럽의 테크 기업에 투자하게 만들자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이를 위해 등장한 개념이 **SIU(Savings and Investment Union, 저축-투자 연합)**다.
SIA 계좌 - 유럽판 ISA의 탄생
SIA란 무엇인가
**SIA(Savings and Investment Account)**는 EU 27개국 어디서나 동일한 세제 혜택과 규정을 적용받는 표준 투자 계좌다. 한국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유사하지만, 핵심 차이는 한 나라가 아니라 EU 전체에서 공통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작동 원리와 선순환 구조
SIA 계좌의 선순환 구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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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개설: 유럽 각국 국민들이 스마트폰으로 SIA 계좌를 만든다. 어느 나라에서 가입하든 동일한 혜택을 받으며, 거의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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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투자 상품: SIA 계좌 전용 투자 상품이 개발된다. 주로 유럽 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ETF나 유니콘 펀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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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경제: 공통 계좌로 돈이 모이기 때문에 투자 규모가 커진다(Scal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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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성장: 유럽에도 거대한 자산운용사가 탄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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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자본 확대: 유럽 기술 기업에 투자금이 늘어나고 혁신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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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활성화: 상장 시장이 살아나면서 더 많은 기업이 증시에 진입한다.
이렇게 **“유럽의 저축을 혁신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이 SIA의 목표다.
국경을 넘어도 유지되는 계좌
SIA의 또 다른 강점은 이동성이다. 독일 국민이 포르투갈로 이주해도 계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기존에는 나라마다 세제가 달라 이주 시 계좌를 정리하고 새로 만들어야 했지만, SIA는 그럴 필요가 없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EU 내에서 사업장을 옮겨도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증권거래소를 통합하지 않으면서도 **“제3의 공통 시스템”**을 만들어 자본의 명절(덩어리)을 이루겠다는 전략이다.
기대 효과 - 5년 내 1.5조 유로 이동
EU 집행위원회는 SIA 도입 후 5년 안에 최대 1.5조 유로(약 1,700조 원)가 은행 예금에서 SIA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돈만으로도 유니콘 기업과 스타트업을 키우는 데 충분한 자금이 확보된다.
28번째 체제 - 스타트업을 위한 가상 국가
개념 - 법률 통일 대신 새로운 선택지 제공
**28번째 체제(28th Regime)**는 EU 27개 회원국의 법률을 통일하는 대신, 아예 새로운 법적 틀을 하나 더 만들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구상이다. 스타트업을 위한 가상 국가를 만드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스타트업을 설립할 때 기존 독일 법률에 따라 만들 수도 있고, 28번째 체제의 시스템에 따라 만들 수도 있다. 28번째 체제를 선택하면 독일 법이 아니라 EU 표준 규정이 적용된다. 프랑스 기업이 28번째 체제를 선택하면 프랑스 법 대신 EU 표준을 따른다.
목적 - 국경 없는 비즈니스 여권
28번째 체제는 스타트업에게 디지털 패스포트를 제공한다. 회사 설립, 지배구조, 과세, 당국 보고 등에 대한 통일된 규정을 따르면, EU 어디서든 추가 검토 없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이나 아시아에서 유럽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개별 회원국의 복잡한 법률을 검토할 필요 없이, 28번째 체제의 EU 표준만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는 외국 자본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된다.
SIA보다 진행은 느리지만 본격 추진 중
28번째 체제는 SIA보다 조금 뒤처져 있지만, 2025년 상반기 입법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SIA가 “돈”을 모으는 전략이라면, 28번째 체제는 “규제 환경”을 단순화하는 전략이다.
갈 길은 멀다 - 저항과 난관
SIA에 대한 저항
은행들의 반발: 상업은행들은 싼 값에 예금을 수신하며 편하게 장사해 왔다. SIA가 도입되면 돈을 끌어오기 어려워진다. 벌써부터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 저축은행의 정치적 영향력: 독일과 스웨덴 등에서는 지역 저축은행이 강력하며, 지역 정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다. EU는 이들을 달래기 위해 “SIA 계좌 판매 수수료로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다”며 당근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 허브 국가들의 우려: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는 규제 수위를 낮춰 외국 자본을 유치해 왔다. SIA로 인해 자국의 상대적 우위가 줄어들 수 있다.
극우 정치 세력: 유럽에서 세력을 키운 극우 정당들은 반EU 성향이 강하다. 각국의 자치권을 중시하기 때문에 세제와 상법 권한을 EU에 넘기는 것을 싫어한다.
SIA 실행의 기술적 난관
자산 안정성에 대한 극도의 민감함: 유럽인들은 금융 상품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금융 교육을 강화한다고 해도 오랫동안 세팅된 마인드를 쉽게 바꾸기 어렵다.
세제 통일의 어려움: 각국의 투자 세제와 정책 기준을 통일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다.
디지털 인프라 편차: 동일한 계좌가 국경을 넘어도 작동하려면 디지털 인프라가 균일해야 하는데, 나라마다 편차가 크다.
28번째 체제에 대한 저항
법조인들의 반발: 어느 나라나 법조인은 사회에서 강력한 집단이다. 각국의 상법과 파산법이 달라서 법률 시장이 로컬 비즈니스로 유지되는데, 28번째 체제가 도입되면 변호사의 도움 없이 기업 활동이 가능해진다.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에 정치적 저항이 예상된다.
행정부의 권한 축소: 28번째 체제는 EU 집행위원회의 힘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각국 행정부는 반발할 수 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 28번째 체제는 기업에 유리한 법을 만드는 것이므로, 노동자 보호나 환경 규제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파산법 통일의 복잡성: 채권자 우선순위 규정이 나라마다 다른데, 이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은 매우 머리 아픈 작업이다. 프랑스 기준에 가까운지, 독일 기준에 가까운지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진다.
트럼프 효과와 방위 산업
위기감이 만드는 단결
손진석 기자는 이 구상이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오히려 유럽의 단결을 촉진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전쟁이 있을 때 내부 단결이 일어나듯, 미국이라는 공동의 압박 요인이 생기면 협력이 좀 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방위 산업 육성의 절박함
유럽은 러시아 위협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방위 산업을 키워야 하는데, 기존처럼 개인들이 동네 은행에 예금만 넣어서는 방산 업체를 키울 수 없다. SIA와 28번째 체제는 AI, 로봇, 배터리뿐만 아니라 방위 산업 육성이라는 숨은 목적도 갖고 있다.
한국 투자자에게 주는 시사점
미국 견제 세력의 등장 - 투자 기회의 다변화
유럽이 힘을 키워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은 한국 투자자에게도 이롭다. 트럼프가 유럽을 무시하며 마음대로 하는 이유는 유럽이 견제를 못 하기 때문이다. 힘의 균형이 맞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
투자 측면에서도 무작정 미국만 쫓아갈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중에서도 투자할 만한 곳이 늘어나면 선택지(Alternative)가 생긴다. 현재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독일·프랑스·영국 주식은 미국 주식의 100분의 1도 안 된다. 정상적이라면 최소 10분의 1은 되어야 한다.
만약 SIA가 성공적으로 도입되어 유럽 테크 ETF가 활성화되고 유니콘 기업들이 성장한다면, 세계 투자 판도가 바뀔 수 있다.
유럽의 구조적 변화를 주시하라
세계 정책을 잘 봐야 투자를 잘할 수 있다. 유럽은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며, 이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변화를 시도하는지 우리가 잘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무리 - 유럽은 반전할 수 있을까
유럽은 명품, 관광, 역사에서는 여전히 강자지만 테크 산업에서는 사실상 후진국이 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똑똑한 사람들이고, 오랫동안 선진국을 유지해 온 저력이 있다. 절박한 위기감 속에서 SIA와 28번째 체제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갈 길은 멀고 저항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유럽은 위기 앞에서 놀라운 결집력을 보여왔다. 은행에 잠들어 있던 10조 유로가 정말로 깨어나 혁신 자본으로 전환된다면, 유럽 테크 산업의 반등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 투자자들도 이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일변도의 투자 전략에서 벗어나 유럽이라는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할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
📚 출처 및 참고
| 구분 | 내용 |
|---|---|
| 원본 영상 | IT 후진국 유럽, 잠자고 있던 1경원 꺼내쓴다 (조선일보 손진석 기자) |
| 채널 |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
| 출연 | 손진석 기자(조선일보, 전 유럽특파원) |
| 리포트 작성 | 2026-01-31 |
| 작성 방식 | YouTube 영상 STT 변환 후 에디팅 |
💬 본 리포트는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본 영상을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