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케이블카 독점 사업 철퇴 맞은 진짜 이유

채널: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출연: 백종훈 기자
원본 영상: 남산 케이블카 독점 사업 철퇴 맞은 진짜 이유 (언더스탠딩 백종훈 기자)

곤돌라 사업의 제동과 기존 케이블카의 재허가

남산 케이블카를 둘러싼 변화는 두 갈래다. 서울시가 추진한 새로운 곤돌라 사업은 기존 운영사가 제기한 소송으로 제동이 걸렸다. 반면 기존 사업자가 재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은 시행됐다.

영상은 이 두 사안을 함께 다룬다. 새로운 경쟁 시설을 막는 데 성공했다고 해서 기존 사업자의 운영이 계속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삭도공업은 새 제도에 따라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지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진행자는 남산 케이블카가 특정 업체에 의해 수십 년간 독점 운영돼 왔다고 소개한다. 이용객에게는 남산을 오르는 관광시설이지만, 새로운 선택지가 생기기 어려운 사업 구조이기도 하다는 문제 제기다.

서울시의 구상은 탑승 위치를 바꾸는 것이었다. 기존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산 중턱까지 올라가는 대신, 지하철역 출구 가까이에서 남산 정상으로 곧바로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진행자는 이 계획에 대해 “새로운 케이블카 하나 더 생기면 좋겠다”는 기대를 전한다. 영상 도입부에서 강조하는 변화는 이용자가 더 가까운 곳에서 탑승하고, 남산에 오르는 다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는 서울시의 새 시설 추진을 막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영상은 서울시가 이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전하며, 공공의 공간인 남산에 서울시가 시설을 추가하려는데 왜 제동이 걸렸는지를 질문으로 던진다.

기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가 2024년 8월 해당 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바꾸는 고시를 했다고 설명한다. 새로운 이동 시설을 설치하는 문제에는 공원 구역을 어떻게 정하고 변경할 것인지도 얽혀 있었던 것이다.

이 사안을 읽을 때는 서울시의 사업 목적과 실제 추진 결과를 나눠 볼 필요가 있다.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구상이 있었지만, 영상에서 전하는 시점에는 소송 결과로 그 계획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기자는 곤돌라 사업을 둘러싼 소송과 별개로, 기존 사업자에게 재허가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해 9월 18일부터 시행됐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한국삭도공업은 법 시행 후 2년 안에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자는 재허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권을 반납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도, “무조건 안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덧붙인다.

따라서 재허가 의무가 생겼다는 사실을 곧바로 사업 종료가 결정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변화의 핵심은 기존 사업자가 앞으로도 운영을 계속할 수 있는지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데 있다.

기자는 사업에 이용하는 땅이 국유재산이라는 점도 짚는다. 철거를 요구받으면 시설을 치워야 한다는 설명과 함께, 한국삭도공업 역시 “마냥 웃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평가한다.

영상 도입부가 보여 주는 상황은 분명하다. 서울시의 새 곤돌라 계획에는 제동이 걸렸고, 기존 케이블카 운영사에는 재허가라는 과제가 생겼다.

새 시설의 추진 여부는 이용자에게 새로운 이동 경로가 생기는 문제다. 기존 사업자의 재허가는 현재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다. 두 사안은 남산 케이블카의 장기 독점이라는 배경을 공유하지만, 하나의 결과가 다른 하나의 결론을 대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