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4스타에게 한미동맹의 미래를 묻다 | 안보, 동맹, 국방

이 리포트는 예비역 강신철 대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미동맹의 본질과 미래, 그리고 한국군의 역할에 대한 심층적인 통찰을 제공한다. 한미연합사령부(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CFC) 부사령관을 역임하며 얻은 그의 경험과 시각은 현재와 미래의 안보 환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한미연합사령부(CFC): 세계 유일의 독특한 동맹 모델

강신철 대장은 한미연합사령부를 “전 세계 어디에도 발견하기 어려운 사령부”로 정의하며 그 독특성을 강조했다. 연합사는 평시 합참이 수행하는 작전을 전시 상황에 인계받아 수행하며, 육해공군 본부는 이를 지원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특히 연합사는 소위 “매닝 시스템(Manning System)“이라는 독특한 지휘체계를 통해 한국군과 미군 장성들이 한 임무를 공동으로 수행한다. 예를 들어 미군이 사령관이면 한국군은 부사령관을 맡는 식이다. 이는 단순히 ‘부지휘관’의 개념이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개념’으로서 양국의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합의된 지시를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그 위상과 중요성이 남다르다.

강 대장은 이러한 연합사의 정신적 근간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사상에서 찾았다. 소크라테스는 “군인으로서 최고의 기질, 리더로서 최고의 덕목은 함께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가르쳤는데, 이는 팔랑크스(Phalanx) 전술에서 아스피스(Aspis) 방패가 ‘나’를 보호하기보다는 ‘내 옆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듯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를 지키는 정신을 의미한다. 연합사의 구호인 “We Go Together(우리는 함께 싸운다)“는 바로 이 정신을 대변하며, 동맹의 본질을 관통하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격동하는 정책 속에서 ‘밀밀(Mil-Mil)’ 관계의 견고함

한미 관계는 정치적 부침을 겪으며 때로는 껄끄러운 시기를 보내기도 한다. 관세 협상, 방위분담금 이슈, 미국의 세계 전략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동맹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강 대장은 이러한 정책의 그늘 속에서도 군사 전략가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정책이 바뀌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힘은 바로 “한미 장병들 간의 끊임없는 훈련, 연습, 그리고 끈끈한 정”에서 나온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미동맹이 한국전쟁에서 피를 나눈 동맹이지만, 현재의 견고함은 과거의 역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습과 훈련을 통해 구축된 상호 신뢰와 연대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군(military) 대 군(military)의 긴밀한 관계, 즉 ‘밀밀(Mil-Mil)’ 관계는 정치적 변화의 폭풍 속에서도 동맹을 지탱하는 강력한 버팀목이 되며,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은 군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한미동맹 현대화(Modernization)의 본질: ‘스월브(Swirl)‘가 가져올 기회

최근 미국 측에서 논의되는 “한미동맹의 현대화”에 대해 강 대장은 “스월브(Swirl)”, 즉 ‘방향 전환’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대화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나 방위비 문제처럼 언론에 비치는 단순한 이슈를 넘어, 동맹 관계의 큰 틀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분명한 위험 요소를 안고 있지만, 동시에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고 평가한다.

강 대장은 동맹을 대하는 자세로 “비관론자처럼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며, 동시에 낙관론자처럼 꿈꿔야 한다”는 역설적인 태도를 제시한다. 지나친 낙관주의는 위험에 대한 경계를 늦추고, 과도한 비관주의는 동맹 관계 자체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평화는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협력으로 겨우 유지되지만, 전쟁은 단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도 촉발될 수 있음을 상기시키며, 동맹 관계의 섬세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미국의 새로운 세계 전략과 북한 문제: 팍스 아메리카나 2.0

미국 새 행정부의 국방전략이 중국 견제와 국토 방위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북한 문제가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대장은 “북한과 싸우면 당연히 우리가 이긴다”고 단언하면서도,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손자병법의 “전승(全勝)” 사상을 인용하며, 온전한 승리를 위해서는 동맹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세계 어느 나라도 혼자 싸워서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국가는 없다”는 그의 주장은 한국이 한미동맹과 다자간 협력을 통해 한반도 안보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한다.

그는 미국의 세계 전략 변화를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2.0”으로 해석했다. 이는 패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처럼 전 세계에 부대를 파견하는 방식이 아닌, ‘정말 중요한 포인트’에만 필요한 병력을 투입하는 ‘새로운 형태의 패권 유지’ 전략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상, 해상, 공중을 넘어 사이버, 우주 영역까지 포괄하는 ‘올 도메인(All-Domain)’ 시대에 맞춰 군사력을 재조정하고 재설계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현대화(스월브)”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역할: 체스판 위의 ‘나이트(Knight)’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강 대장은 마키아벨리(Machiavelli)의 말을 인용하며 한국의 지리적 ‘위치’가 가지는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능력이 숫자보다 중요하고, 가끔은 위치가 능력보다 중요하다.” 그는 세계를 거대한 체스판으로 본다면, 미국이 한국에 원하는 역할은 퀸(Queen)처럼 모든 곳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나이트(Knight)‘처럼 사방의 위협을 견제하고 제압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비유했다. 이는 대만 해협 등 유사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할 때, 한국이 지역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주한미군 감축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땅에서 이루어져 왔고, 한국에 어떤 미군이 전개되어 있는지, 어떤 시설들을 짓고 있는지 둘러볼 필요가 있다”며, 시설 확충 등을 볼 때 주한미군이 줄기보다는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숫자의 감축보다는 “스마트한 군, 더 강력한 것들”의 배치와 훈련을 통한 능력 강화가 한국에도 윈윈(Win-Win)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미군과 한국군의 역량 평가 및 한국군의 과제

미군의 군사력에 대해 강 대장은 단순히 세계 1위라는 수치보다는 “축적된 힘(accumulated power)“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이란 핵시설 폭격 작전(미드나잇 해머 작전) 사례를 들며, 미군이 “명령을 받고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과 축적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다른 나라와 차별화되는 진정한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군에 대해서는 글로벌 파이어파워(Global Firepower) 기준 5~7위라는 평가에 동의하며, 무기체계와 지휘체계의 우수성을 인정했다. 특히 “인적 자원”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젊은 장교들의 작전 기획 능력은 한미연합사 내에서도 대등하거나 때로는 이끌어가는 수준이며, 한국 용사들 역시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병사일 수 있다고 칭찬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군의 주요 우려 사항으로 ‘인구 감소’로 인한 우수 자원 고갈과 이에 발맞추지 못하는 ‘부대 구조 변화’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또한 5~7위의 군사력을 가졌다고 해도, 실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축적의 힘”, 즉 전사적 기질과 합동 문화(Joint Culture)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개혁 그 다음날”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점을 꼬집으며, 미래의 첨단 과학기술 군대에서는 단순히 기술적 발전이 아니라 “참 군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에 대한 사회적 존중의 중요성

강 대장은 한국 사회에서 군인에 대한 사회적 존중이 부족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과 “전사(Warrior)“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했다. “전사는 내가 그냥 헌신하는 게 아니라 적과 싸우기 위해 헌신하고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며, 이러한 숭고한 의지를 사회적으로 존중하고 지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혼자서는 이러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으며, 국민 모두의 지지와 고마운 마음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의 “자유론”을 인용하며 “한 국가의 가치는 그 구성원 개개인의 가치로부터 나온다”고 언급한 것은, 군인 개개인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국군의 가치를 높이는 길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