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없이 대만 먹는다? 중국의 질식 전략
📺 원본 영상: 전쟁 없이 대만 먹는다? 중국의 질식 전략 (이철 작가)
🎙️ 채널: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 정리 일자: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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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3년 전 언더스탠딩에서 다뤘던 “양안전쟁” 시나리오가 이제는 현실 가능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작전, 중국 내부의 권력 이양 징후, 대만 내 정치 지형 변화 등이 맞물리면서 동아시아 지정학은 극도로 불안정한 국면에 진입했다. 이철 작가는 이번 강연에서 트럼프의 국가안보전략(NSS)을 면밀히 분석하고, 중국 공산당의 차기 지도부 교체 가능성, 대만 내부의 민심 변화, 그리고 한국이 직면한 전략적 선택의 기로를 심층적으로 조망한다.
트럼프의 일관성 - 베네수엘라 작전이 예고한 것
많은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예측 불가능한 인물”로 평가하지만, 이철 작가는 정반대의 견해를 제시한다. 트럼프의 말과 행동은 일관성이 있으며,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을 꼼꼼히 읽어보면 그의 행동 패턴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사건 역시 NSS에 이미 명시되어 있던 내용이었다. NSS에는 “카르텔 격퇴를 위한 표적 배치”와 “필요시 치명적인 무력 사용”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는 사실상 베네수엘라 작전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문구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그린란드, 캐나다, 파나마 운하, 멕시코만 개명 등 일련의 발언을 통해 “서반구(Western Hemisphere)” 전체를 미국의 영향권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과거 먼로주의가 뉴욕에서 캘리포니아까지였던 것과 달리, 그린란드에서 남극까지를 아우르는 확장된 개념이다. 그는 불법 이민, 마약 카르텔, 석유 및 가스 자원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국경 보안 강화와 필요시 군사력 사용을 공언했다. 베네수엘라 작전은 이러한 전략의 첫 번째 실행 사례였으며, 앞으로도 유사한 조치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NSS가 드러낸 트럼프의 세계관
트럼프 행정부의 NSS는 세계를 세 개의 권역으로 나눠 바라보고 있다. 첫째, 유럽에 대해서는 “안보 주권에 자립하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NATO 확장 중단을 요구했다. 이는 사실상 러시아의 입장을 편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동시에 유럽이 중국의 “중상주의적 과잉 생산 능력, 기술 절도, 사이버 스파이, 적대적 경제 관행”에 맞서줄 것을 주문했다. 요약하면, 유럽이 러시아와 싸우든 말든 미국은 관심이 없지만, 중국에는 대응해 달라는 것이다.
둘째, 중동에 대해서는 “미국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면 중동에 신경 쓸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호르무즈 해협 같은 항행로만 확보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며, 이스라엘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이다. 셋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지정학적 격전지”로 규정하며, 미국의 최종 경쟁 상대는 중국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대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그 이유가 반도체 때문만은 아니라고 못박았다. 대만의 지정학적 위치가 제2도련선으로의 진출을 가로막고 있으며, 아시아 동북부와 서남부를 나누는 경계선 상에 있기 때문에 전략적 가치가 크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NSS가 “다른 통치 시스템과 사회를 가진 나라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고 명시한 부분이다. 이는 중국, 러시아, 북한 같은 국가들과는 격돌하지 않고 공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반면 “규범을 같이 하는 우방국들”에게는 압박을 가해 미국의 이익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한국, 일본, 유럽 등 전통적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증액, 무역 양보, 대중국 견제 등을 요구하는 근거가 된다.
중국 내부의 권력 이양 시그널
중국 내부에서 흥미로운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지만, 차기 지도부가 이미 결정됐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이는 시진핑 지도부가 2027년까지로 종료되며, 향후 2년간 부드러운 권력 이양이 진행될 것임을 시사한다. 더욱 주목할 점은 차기 지도부를 장악할 파벌이 공청단(共靑團) 계열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공청단은 리커창, 후진타오 등으로 대표되는 전문 관료 집단으로, 시진핑의 태자당과는 결이 다르다.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중국에서 예금 출입금 제한이 해제됐다. 몇 년 전 시진핑 정부는 하루 만 위안 이상의 현금 입출금을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었다. 이는 숨겨진 자금을 찾아내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다. 그런데 최근 이 제한이 아무런 설명 없이 해제됐다. 둘째, 중국 국영 매체가 “과잉 생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외국에서는 계속 지적해온 문제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공급측 개혁” 같은 에둘러 표현만 사용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과잉 생산”이라는 직설적인 용어가 등장한 것이다.
이 두 가지 모두 시진핑 파벌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를 소리소문 없이 원위치시켰다는 것은 당내 권력 균형에 변화가 있음을 암시한다. 만약 이러한 권력 이양이 사실이라면, 조국 통일이라는 대전략의 목표 자체는 변하지 않겠지만, 방법론이나 대외 관계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시진핑 시기에 비판받았던 “미국과의 관계를 너무 서툴게 가져갔다”는 지적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대만 내부의 지각 변동
대만 내부에서도 심상치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에 대한 불만이 급증하면서, 탄핵 찬반을 묻는 비공식 사이트에 800만 명 이상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대만 전체 인구가 2,300만 명임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 물론 반대 의견도 800만 명을 넘었지만, 이 정도로 사회가 양분됐다는 것 자체가 위기의 징후다.
불만의 핵심은 라이칭더의 대중국 강경 노선이 구체적인 안보 대책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1년에 300일 이상 대만 주변에 전투기와 군함을 보내며 압박하고 있다. 대만 국민들은 불안해하는데, 정작 정부는 “중국과 타협할 수 없다”는 원칙만 되풀이할 뿐 “어떻게 우리를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만을 배경으로 야당인 국민당이 장악한 입법원은 라이칭더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했다.
더욱 주목할 변화는 국민당 내부에서 일어났다. 최근 당대표 선거에서 40대 여성인 정리원(鄭麗文)이 70%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정리원의 주장은 파격적이다. 그는 “국민당 노인들이 맨날 옛날 중국 대륙 다스리던 이야기만 하는데, 현실성이 없다”며,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망상을 위해 목숨을 바쳐 전쟁에 나갈 수는 없다”고 선언했다. 그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과 대화하고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사실상 제3차 국공합작을 암시하는 발언으로, 시진핑 주석은 정리원의 당선 즉시 축전을 보냈다.
이러한 대만 내부의 변화는 중국에게 평화 통일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동시에, 우발적 충돌의 위험도 높이는 양날의 검이다. 대만 사회가 분열되고 통치 정당성이 약화되면, 중국은 더 강한 압박을 가할 명분을 얻게 된다. 반대로 대만 내 친중 세력이 강화되면 협상 테이블이 열릴 수도 있다.
중국 군부의 불안정성 - 전쟁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
중국이 대만 통일을 위해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중국 군부 내부는 불안정한 상태다. 최근 1년간 대규모 군부 숙청이 진행됐으며, 중앙군구와 동부군구 사령관 자리가 오랫동안 공석이었다. 중앙군구는 베이징을 포함한 지도부를 보호하는 수도경비사령부 성격이고, 동부군구는 양안전쟁을 직접 담당하는 핵심 부대다. 이 두 군구의 사령관이 비어 있었다는 것은 전임 사령관들이 숙청당했음을 의미한다.
최근 이 공석이 채워졌는데, 흥미롭게도 육군이 아닌 공군 장성이 임명됐다.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정치권력은 전통적으로 육군이 장악해왔다. 그런데 육군 고위 장성들이 대거 숙청되면서 공군으로 “땜빵”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 군부의 지휘 체계가 현재 공고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공군 출신 사령관이 갑자기 육군 중심의 군구를 지휘하게 되면, 하급 장교들이 순순히 따를지 의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을 둘러싼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한 것은, 대외적으로 “우리는 준비가 다 됐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는 내부가 불안정하지만, 그것을 감추기 위해 일사분란한 훈련과 신무기 공개로 과시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중국이 당장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군부 리더십이 안정화되고, 숙청의 여파가 가라앉을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다만 이 불안정성 자체가 역설적으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권력 이양기에 불만을 가진 군부 세력이 “사고처럼”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시진핑 파벌이 정치적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대외 위기를 조성해 국내 결속을 다지려 할 수도 있다.
중국 경제의 이면 - 토지유전과 디플레이션의 악순환
중국의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무역수지 흑자가 급증하면서, 겉으로는 경제가 괜찮아 보인다. 하지만 이는 내수에서 팔리지 않는 물건을 무조건 해외로 내다 판 결과일 뿐이다. 중국 경제의 실상은 매우 어렵다. 특히 하이테크 분야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산업이 침체 상태에 있다.
파이낸셜타임즈(Financial Times)의 중국 전문가는 “노동 이슈가 중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자리가 없어서 임금이 하락하고, 신규 채용은 대부분 최저 임금으로 통일됐다. 물건이 안 팔리니 가격을 낮춰야 하고, 인건비는 더욱 올릴 수 없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실질 통화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디플레이션이 지속되는데, 무역 흑자 확대로 위안화 강세 압력이 작용하면서 인플레이션 개선은 더욱 요원해진다.
여기에 더해 이철 작가가 주목한 것은 “토지유전(土地流轉)” 정책이다. 이는 농촌 마을 소유의 토지를 기업에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다. 기업은 목돈을 내고 토지 사용권을 얻으며,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그 돈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농민에게는 일부만 돌아간다. 최근 이 계약이 완료됐으며, 30년 연장 계약을 시범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심각하다. 예전에는 농민공들이 도시에서 일자리를 잃으면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으며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토지유전으로 농지를 기업에 넘긴 뒤에는 돌아갈 곳이 없다. 농민들은 어쩔 수 없이 도시에 남아 저임금 노동을 감수해야 한다. 이는 도시의 인건비를 더욱 낮추고, 동시에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 세수는 늘지 않는데 사회 인프라 사용자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베이징에서는 버스 배차 간격이 두 배로 늘었고, 마을버스는 민간에 매각됐다는 증언이 나온다. 이는 지방 정부가 재정난으로 공공 서비스를 축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공산당의 정체성이 “노동자, 농민, 병사”라는 무산계급을 대표하는 것인데, 정작 가난한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 “공동부유(共同富裕)“를 구호로 내세웠던 시진핑 정부가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제기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미중 경쟁의 새로운 전선 - 기술 표준 전쟁
앞으로 미중 간 경쟁은 과학기술과 표준 경쟁으로 집중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선도적 지위, 과학기술의 선도적 지위를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며 AI, 양자컴퓨팅, 자율 시스템 등을 강조했다. 중국은 2025년부터 시작되는 제15차 5개년 계획에서 “서방 기술을 추월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제14차 계획의 목표가 “따라잡기”였다면, 이제는 “추월”로 한 단계 격상된 것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기술 표준이다. 트럼프는 “전 세계가 미국 기술과 미국 표준을 사용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반면 중국은 2025년부터 “중국 표준 2035”를 시작한다. 앞으로 글로벌 기술 표준을 중국이 주도하겠다는 것이며, 서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국은 독자 표준으로 간다는 입장이다.
이는 한국 같은 중간 국가들에게 악몽 같은 시나리오다. 미국 표준과 중국 표준이 병존하는 세계에서, 우리는 두 가지 표준을 모두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 제품을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야 하고, 공급망도 이중으로 구축해야 할지 모른다. 더 큰 문제는 트럼프의 재산업화(Re-industrialization) 정책과 중국의 내수 중심 경제 전환이 맞물리면서, 미국 시장도 중국 시장도 사실상 닫히게 된다는 점이다.
NSS는 “유럽, 일본, 한국, 캐나다, 멕시코가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조정되게 해야 하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동맹국들이 중국 제품을 사지 말고 대신 미국 제품을 사라는 뜻이다. 결국 한국은 최대 수출 시장 두 곳을 동시에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의 지정학적 선택 - 전략적 모호성의 종말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기업인 200명을 대동했지만, 실질적인 경제 협력 합의는 거의 없었다. 한한령(限韓令)도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 이철 작가는 이번 방문의 핵심 목적이 북한 이슈였다고 분석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상황에서 중국에 중재를 요청했고,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 원산-갈마 관광 사업, 대북 보건의료, 두만강 개발 계획 등을 제안했다.
특히 두만강 개발은 흥미롭다. 중국과 러시아는 두만강을 통해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을 뚫고 싶어 한다.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낮은 다리가 큰 배의 통행을 막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면 중국-러시아-북한을 잇는 경제권이 형성될 수 있다. 이철 작가는 과거 “북한 땅이 아닌 러시아 땅에 경제개발단지를 만들고,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개성공단과 달리 러시아 영토에서 운영하면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다. 이재명 정부가 이러한 구상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 있다. 트럼프의 NSS는 “모든 국가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체제에 설 건지, 지구 반대편 국가들의 평행 세계에서 살 건지 결정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는 “편을 정하라”는 최후통첩이다. 한국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전략적 모호성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미국 편에 서면 중국 시장을 잃고, 중국 편에 서면 미국 동맹을 잃는 제로섬 게임이 펼쳐지고 있다.
일본의 선택과 한미일 협력의 균열
다카이치 총리의 일본은 명확하게 대중국 강경 노선을 택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사실상 중단했고, 국영 매체를 통해 하루도 빠짐없이 일본을 비난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직접 미국과 맞서지 않고, 대신 동맹국인 일본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건드렸듯이, 중국도 일본을 건드리며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한국의 정권 교체는 이러한 구도에 변수를 제공한다. 이전 정권은 한미일 군사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과 대화조차 하지 않는 선명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중국 입장에서 한미일 연대에 균열을 일으킬 기회다. 동시에 미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탈”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트럼프도 NSS에서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높여 군사력을 증강하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억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과 일본에게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대중국 포위망에 적극 참여하라는 압력이다. 하지만 한국은 경제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고,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한국 외교의 최대 과제다.
2년의 시간표 - 전쟁과 평화의 기로
향후 2년은 극도로 불안정한 시기가 될 것이다. 중국 내부에서 권력 이양이 진행되고, 군부가 재정비되며, 대만 내부의 정치 지형이 요동치는 동안, 미국은 골든돔(Golden Dome)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자립을 완성하며 재산업화를 추진한다. 양측 모두 시간을 벌며 준비하는 국면이지만, 그 준비가 충돌로 이어질지 협상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이철 작가는 “전쟁 발발 가능성과 평화 통일 가능성이 모두 급증하는 묘한 상황”이라고 표현한다. 한편으로는 중국 군부의 불안정성, 대만 내 반중 여론, 트럼프의 군사적 억지력 강화 등이 전쟁 위험을 낮춘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만 내 친중 세력의 부상, 중국의 차기 지도부가 합리적 선택을 할 가능성, 트럼프의 실용주의 등이 평화 통일의 문을 연다.
그러나 불확실성 자체가 위험이다. 권력 이양기의 중국 지도부가 정치적으로 몰리면서 대외 위기를 조성할 수 있고, 대만 내부의 혼란을 틈타 군사 행동을 감행할 수도 있다. 반대로 대만이 스스로 협상 테이블에 나오면서 평화적 통합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한국은 이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마무리 - 100년 후를 묻는 질문
이철 작가는 강연 말미에 세 가지 질문을 던진다. 첫째, 100년 후에 중국과 대만은 통일되어 있을까? 그가 물어본 모든 사람이 “통일되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시기가 언제냐는 불확실하지만, 대세는 통일을 향해 간다는 것이다. 둘째, 그렇다면 우리 옆에 통일 중국이 있으면 기분이 어떨까? 아무도 유쾌하다고 답하지 않는다. 거대한 통일 중국의 압박감은 한반도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다.
셋째, 그렇다면 100년 후에 한반도는 통일되어 있을까? 이 질문에는 대부분 침묵한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통일은 요원해 보인다. 중국은 4대에 걸쳐 조국 통일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식량, 유류, 전략 물자를 수년간 비축하며 준비해왔다. 반면 한국은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사회적 합의도, 준비된 전략도 없다.
이철 작가는 “우리가 지금처럼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이 100년 후 역사책에 한 줄 남을 일인가?”라고 묻는다. 중국이든 미국이든 지향점이 있다. “우리는 이런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비전이 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청사진이 결핍되어 있다. 우리가 원하는 정치 체계, 국민의 삶, 고용, 기업 체계, 시장에 대한 미래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 당장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해서 이대로 가도 되는 걸까?
중국의 대만 통일 전략이 가시화되고, 트럼프가 세계 질서를 재편하며,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지각판이 흔들리는 지금, 한국은 100년 후를 내다보는 역사적 사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전략적 모호성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편을 정하라는 압박 앞에서, 한국은 스스로 원하는 미래를 설계하고 그것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00년 후 우리는 통일 중국과 재산업화된 미국 사이에서, 선택권 없이 떠밀려 다니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
📚 출처 및 참고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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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영상 | 전쟁 없이 대만 먹는다? 중국의 질식 전략 (이철 작가) |
| 채널 |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
| 리포트 작성 | 2026-01-16 |
| 작성 방식 | YouTube 영상 STT 변환 후 에디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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