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안 팔아도 세금 내라? 사상 초유의 억만장자세 실험 현실 될까
원본 영상: 주식 안 팔아도 세금 내라? 사상 초유의 억만장자세 실험 현실 될까
채널: 소수몽키
팔지 않은 주식에도 세금을 매긴다면
소수몽키는 캘리포니아의 억만장자세 투표를 소개하며, 보유 재산에 대한 과세가 자산가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묻는다. 화자는 이를 11월 3일 중간선거 때 투표할 사안으로 설명한다.
핵심은 주식을 팔지 않아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이다. 화자는 주식을 매각해 손익이 실현되는 경우와 대비해, “안 판 주식에도 세금을 매기는” 방식의 변화를 강조한다. 이를 처음 시도되는 과세라고 소개하며, 그 영향이 캘리포니아 밖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에 일회성 5% 과세
영상에서 소개한 안은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인 사람에게 재산의 5%를 일회성으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화자는 달러당 1,400원을 적용해 대상 기준을 약 1조 4,000억 원으로 환산한다. 주식 매매차익에 붙는 세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재산 자체를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설명이다.
화자는 이 방식으로 약 140조 원을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을 소개한다. 초고액 자산가의 재산 일부를 세금으로 거둬 큰 재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예상 세수에는 자산가의 이동이라는 변수가 따른다. 영상은 과세 기준일을 “올해 1월 1일”로 설명하고, 이주한 자산가들로 인해 줄어든 예상 세수의 비중을 약 4분의 1로 소개한다. 세율과 재산 규모뿐 아니라 과세 대상자의 거주지 선택도 세수 논쟁에 연결되는 대목이다.
03:20 - 이주한 자산가들로 인해 줄어든 예상 세수의 비중에 대한 설명
세수 확보와 부유층 이탈을 둘러싼 논쟁
영상은 부유층이 떠날 가능성과 세수를 확보하려는 입장을 함께 다룬다. 찬성 측 입장을 소개하는 대목에서도 “부자가 설령 떠나더라도”라는 전제가 등장한다. 부유층 이탈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과세안을 둘러싼 쟁점 중 하나인 셈이다.
07:51 - 부유층 이탈과 세수 확보를 둘러싼 찬성 측 입장
이 논쟁은 주식시장에 대한 우려로도 이어진다. 화자는 영상 초반, 세금 문제로 빅테크 대주주들의 주식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소개한다. 다만 이는 가능한 영향을 묻는 문제 제기이며, 대규모 매도가 확정됐다는 설명은 아니다.
통과 가능성과 납부 방식도 함께 봐야 한다
영상에서 인용한 예측시장의 억만장자세 통과 확률은 약 30% 안팎이다. 이는 영상에서 소개한 당시의 전망으로, 투표 결과와는 구분해야 한다.
영상 후반에는 통과 여부뿐 아니라 납부 방식도 고려할 요소로 등장한다. 화자는 과세안이 통과되더라도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대주주 매도 우려를 살필 때 세금 부과와 실제 납부 시점을 함께 봐야 한다는 맥락이다.
이 영상이 제기하는 질문은 보유 재산에 대한 과세가 얼마나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자산가의 이동과 주식 매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다. 순자산 기준과 일회성 세율, 과세 대상자의 반응, 통과 가능성과 납부 방식이 함께 논의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