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에너지믹스 1부] 태양광 vs 원전, 장관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 원본 영상: [K-에너지믹스 1부] 태양광 vs 원전, 장관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채널: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 정리 일자: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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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이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에너지 문제는 더 이상 정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토론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취임 200일을 맞아 언더스탠딩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에너지 정책의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놓았다.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의 최적 믹스를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주한 기술적·정치적·경제적 딜레마를 솔직하게 공유한 이번 대담은 한국 에너지 전환의 현주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탈원전에서 원전 회귀로 - 무엇이 바뀌었나
후쿠시마의 그림자와 정책 전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전 세계 에너지 정책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사고 직후 한국에서도 탈원전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특히 부산 인근 고리 1호기를 둘러싼 논쟁이 격렬했다. 원래 수명 연장이 결정되었던 고리 1호기는 후쿠시마 사고 직후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경상도 지역, 특히 부산은 사고 발생 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탈원전 여론이 압도적으로 강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원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당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수소 경제였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원전을 대체할 수 있다는 구상이었다. 전문가들은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면 수소 가격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고, 원전 사고 직후의 공포 속에서 이러한 낙관론은 설득력을 얻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김성환 장관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그린 수소의 킬로그램당 가격은 15,000원에서 20,000원 수준이다. 반면 LNG를 개질해서 생산하는 수소는 약 3,500원이다.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14년이 지난 지금도 그린 수소는 여전히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기저전원으로 활용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명확해졌다.
기후 위기와 우선순위의 재정립
더 중요한 변화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더욱 명확해졌다는 점이다. 탈원전과 탈석탄이라는 두 가지 과제 사이에서 우선순위가 재조정되었다. 장관은 “기후 위기는 석유와 석탄의 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강조하며, “지금은 탈원전보다 탈석탄, 탈탄소를 하는 게 훨씬 더 전 지구적으로 중요한 숙제”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원전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 사고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기후 위기라는 더 큰 위협 앞에서 원전은 “친환경 에너지”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한국은 원전 기술력이 우수하고 발전 단가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저렴하다(킬로와트당 약 65원). 참고로 다른 나라의 원전 발전 단가는 200원 수준이다. 이처럼 경제성과 기술력을 보유한 상황에서 원전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판단이 힘을 얻었다.
프랑스의 사례도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는 원전 비중이 70%에 달하는데,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원전의 유연운전(출력 조정)을 오래전부터 실시해왔다. 이는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공존할 수 있다는 실증 사례로 받아들여졌다. 한국의 APR 1400 원전도 기술적으로는 출력을 50%까지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만 그동안 재생에너지 비중이 워낙 낮아서 그럴 필요가 없었을 뿐이다.
여론의 변화와 정치적 역학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여론은 점차 변화했다. 초반에는 원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 탈원전 정책이 지지를 받았지만, 후쿠시마 사고가 시간적으로 멀어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특히 원전 제조 산업의 중심지인 창원(두산에너빅스)과 관련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받으면서 “원전 생태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국내에서 더 이상 원전을 짓지 않으면 수출 경쟁력도 잃게 된다는 논리였다.
이러한 여론 변화는 정권 교체에도 영향을 미쳤다. 김성환 장관은 “정책 영역에서 보면 부동산이 가장 큰 역할을 했지만, 두 번째로 원전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 방향으로 선회했다. 원전을 대폭 확대하고 재생에너지는 오히려 억제하는 정책을 폈다. 8년 동안 에너지 정책은 극단에서 극단으로 흔들렸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그 중간 지점을 찾으려 한다. 재생에너지도 확대하고 원전도 적절히 활용하는 “믹스 정책”이 그것이다. 장관은 “8년 동안의 시행착오가 있었기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큰 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전력 믹스의 현주소
현재 구조 - 석탄과 가스가 60%
현재 한국의 전력 생산 구조는 다음과 같다. 원전 약 30%, 석탄 약 30%, 가스(LNG) 약 30%, 재생에너지 약 10%. 반면 OECD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은 35% 수준이고, 일부 국가는 80~9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최하위권인 10%에 머물러 있다.
문제는 석탄 30%와 가스 30%가 차지하고 있는 60%의 전력원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다.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탄소를 배출하는 석탄과 가스를 줄여야 한다. 특히 석탄은 2040년까지 제로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대국민 약속이다. 현재 61개의 석탄 발전소를 모두 폐쇄해야 한다는 뜻이다. 가스도 비상용 전원으로는 유지하되 점진적으로 대체해야 한다.
이 60%의 공백을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나눠 가져야 한다. 그렇다면 최적의 비율은 무엇인가? 원전 50% + 재생 50%? 아니면 원전 30% + 재생 70%? 또는 원전 40% + 재생 60%? 이것이 바로 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풀어야 할 핵심 과제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장애물 - 간헐성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약점은 간헐성이다. 태양광은 낮에만, 그것도 해가 뜰 때만 전기를 생산한다. 대략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진다. 풍력도 바람이 불 때만 작동한다. 이러한 불규칙성은 전력망 안정성에 위협이 된다.
특히 문제가 되는 시기는 봄과 가을이다. 전력 수요가 적은 이 계절에 태양광 발전량이 많아지면, 원전의 기저전력과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원전은 출력을 자주 조정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일정한 출력으로 운전된다. 그런데 봄철 오후 2시, 태양광 발전이 최대치에 달하는 순간 원전 출력까지 더하면 총 발전량이 수요를 초과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원전 출력을 줄인다. 프랑스처럼 유연운전을 실시하는 것이다. 둘째, 재생에너지를 커테일먼트(curtailment, 출력 제한)한다. 생산된 전기를 버리는 것이다. 셋째,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나 양수발전을 활용해 남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나중에 사용한다.
독일, 미국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은 이미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전력 가격을 실시간으로 조정해서, 전기가 남아돌 때는 가격을 싸게 하여 수요를 늘리고(전기차 충전, 히트펌프 가동 등), 부족할 때는 비싸게 하여 ESS에서 전력을 토해내도록 유도한다. 한국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면 이러한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한다.
원전의 역할 재정의 - 유연운전의 필요성
그렇다면 원전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전통적으로 원전은 “기저전원”으로 분류되어 왔다. 24시간 일정한 출력으로 가동되어 전력망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는 역할이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시대에는 이러한 경직성이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프랑스는 원전 비중이 70%에 달하지만 유연운전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공존하고 있다. 제어봉을 조정하거나 감속재(붕소) 농도를 조절하거나 터빈 출력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발전량을 늘렸다 줄였다 한다. 한국의 APR 1400 원전도 기술적으로는 출력을 50%까지 낮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만 우려도 있다. 원전 반대 진영에서는 “출력을 자주 조정하면 원자로에 크랙이 생겨 안전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김성환 장관은 “시간당 몇 퍼센트를 감속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 것인지에 따라 원전에 주는 피로도가 달라진다”며, “원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유연성의 총량을 실증해봐야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원자력 업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과거에는 “왜 우리가 재생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줘야 하느냐”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원전도 유연하게 운영해서 재생에너지와 공존해야 입지가 넓어진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내에서도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 - 4대 원칙
원칙 1: 대폭 확대 - 100기가와트 목표
이명박 정부는 임기 내에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100기가와트(GW)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약 35GW 수준이므로 약 65GW를 추가해야 한다. 이 중 태양광이 약 55GW, 육상풍력과 해상풍력 합쳐서 약 10GW를 차지한다. 태양광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는 설치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부지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100GW가 달성되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현재 10%에서 약 25~26% 수준으로 상승한다. 그래도 여전히 OECD 평균(35%)에는 못 미치지만, 한국으로서는 큰 도약이다. 장관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우선은 이 비중을 빠르게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칙 2: 발전 단가 100원 목표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은 비용이다. 현재 태양광 발전 단가는 킬로와트당 120원에서 150원 수준이다. 반면 원전은 65원, 산업용 전기요금은 180원이다. 태양광이 원전보다는 비싸지만, 산업용 전기요금보다는 싸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 단가를 100원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어떻게 가능한가? 첫째, 땅값 절감이다. 현재는 외부 사업자가 땅을 임차해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 때문에 임대료가 발전 단가에 포함된다. 그러나 주민들이 자기 땅에 직접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공장 지붕에 설치하거나, 영농형 태양광(농사를 지으면서 그 위에 태양광 패널 설치)을 하면 땅값이 크게 절감된다.
둘째, 입찰 제도 개선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력 매수 단가를 입찰 방식으로 결정하는데, 이 입찰 가격을 점차 낮춰가고 있다. 태양광의 경우 과거 200원대였던 입찰 단가가 최근 170원대까지 내려왔다. 발전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경쟁이 심화된 결과다.
셋째, 규모의 경제다. 해상풍력의 경우 현재 설비 용량이 0.3GW에 불과해 발전 단가가 킬로와트당 300원 이상으로 매우 비싸다. 그러나 3GW 수준을 넘어서면 지금의 절반 가격인 150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과 다른 나라의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장관은 “2030년까지 가면 재생에너지 평균 발전 단가를 100원 전후로 낮출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전기요금이 올라갈 것이라는 프레임 자체를 바꾸려 한다”고 강조했다.
원칙 3: 발전 소득의 지역 환원
재생에너지 확대의 또 다른 걸림돌은 님비(NIMBY) 현상이다. 외부 사업자가 와서 땅을 빌려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이익을 독점하니, 지역 주민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심정으로 이격거리 규제를 강화해 사실상 개발을 막아버렸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 소득의 지역 환원” 원칙을 세웠다. 마을 단위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소규모(1메가와트 정도)라도 주민 소유로 하면, 발전 수익이 지역에 그대로 남는다. 농협이나 축협이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지자체가 공기업을 만들어 지원하거나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도 병행한다.
해외 사례도 많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스웨덴 등에서는 지자체나 주민 협동조합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주도한다. 한국도 경기도 여주의 구양리 모델이 대표적이다. 주민들이 소유한 땅과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발전 수익을 마을 주민들이 나눠 가진다. 임대료가 별도로 들지 않고, 협동조합 형태라 금융 비용도 낮다.
장관은 “일종의 ‘햇빛 소득’, ‘바람 소득’처럼 에너지 부존 자원을 가진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하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원칙 4: 산업 경쟁력 강화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다. 재생에너지도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해상풍력의 경우 하부구조(Foundation)와 타워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조선업과 철강업의 기술이 그대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너셀(Nacelle, 발전기 본체)과 블레이드(날개) 부분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국내 시장이 일정 규모 이상 유지되어야 산업 생태계가 살아남는다. 원전 산업도 마찬가지였다. 국내에서 더 이상 원전을 짓지 않으면 관련 중소기업들이 무너지고, 결국 수출 경쟁력도 잃게 된다. 재생에너지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더 나아가 최근 전력 분야 수출은 “패키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재생에너지 + 원전 + 송전망 + VPP(Virtual Power Plant, 가상발전소) + 운영 노하우를 한 묶음으로 수출하는 것이다. VPP는 AI 기술로 여러 발전원을 통합 제어하여 마치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한전은 전 세계에서 전력을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회사 중 하나다. 한국은 정전이 거의 없지만,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소규모 정전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장관은 “국내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적절히 믹스하는 노하우를 쌓는 것이 수출 전략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남아시아, 유럽 등 여러 국가가 한국의 전력 시스템 전체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풍력 발전의 가능성
해상풍력 - 규모의 경제를 향해
해상풍력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매우 크고 사업 기간도 길다(최소 5년, 길게는 10년 이상). 현재 한국의 해상풍력 설비 용량은 0.3GW에 불과하다. 발전 단가는 킬로와트당 300원 이상으로 매우 비싸다. 그러나 3GW를 넘어서면 지금의 절반 수준인 150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이 이른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다.
문제는 그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기까지 인내심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제도를 통해 초기 단계에는 높은 가격으로 전력을 매수해주고, 점차 입찰 단가를 낮춰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20년간 일정 가격으로 매수를 보장하여 사업자가 투자 회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장관은 “지금 막 해상풍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다음 정부 시기에 20~30GW 수준의 풍력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때 가면 발전 단가가 훨씬 낮아져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육상풍력 - 입찰 단가 하락 추세
육상풍력은 해상풍력보다 설치가 빠르지만, 부지 확보와 주민 수용성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최근 입찰 단가가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다. 과거 200원대였던 입찰 가격이 최근 170원대까지 내려왔다. 이는 풍력 기술 발전과 사업자 경쟁 심화의 결과다.
서해안 바닷가, 대관령, 태백산맥 일대는 풍황(풍력 자원)이 양호하여 경제성 있는 풍력 발전이 가능하다. 유럽 북해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수준이다. 정부는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을 합쳐 총 10GW 정도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전기요금 정책의 딜레마
지역별 차등 요금제 검토
김성환 장관은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정책을 언급했다. 바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다. 현재 한국은 같은 용도(산업, 가정 등)라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전기요금을 적용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방에서 전력이 많이 생산되고, 수도권에서 많이 소비된다. 송전 과정에서 손실도 발생하고 송전망 구축 비용도 든다.
스웨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라를 4개 구역으로 나누고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한다. 전력 생산지에 가까울수록 전기요금이 싸고, 멀어질수록 비싸다. 이는 기업과 인구를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다. 스웨덴도 한국처럼 수력과 풍력 발전은 주로 북부에서 이루어지고, 소비는 남부의 스톡홀름, 말뫼 등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도 이러한 제도를 검토 중이다. 장관은 “경제적으로는 합리적”이라면서도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적용하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우선 산업용 전기요금부터 지역별 차등 적용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에 공장을 지으면 전기요금이 저렴해지니, 기업 입장에서는 지방 이전의 인센티브가 생긴다. 동시에 송전 비용도 절감되니 전체 시스템 효율성도 높아진다.
다만 이 정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며,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 장관은 “이런 안을 만들고 국민들 공론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장관은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고 전기요금이 올라가지 않게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한 전략은 앞서 설명한 4대 원칙(대폭 확대, 단가 100원, 지역 소득 환원, 산업 경쟁력)에 집약되어 있다.
특히 발전 단가를 100원 이하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이 180원인데,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100원이라면 오히려 전기요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석탄과 가스 발전을 줄이면서 동시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 탄소 배출도 줄이고 전기요금도 안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초기 투자 비용, 송전망 확충 비용, ESS 구축 비용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장관은 “입찰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주민 참여를 늘리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 투명한 공론화
과거와의 차별점
과거에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전문가들끼리 비공개로 확정한 뒤, 막판에 발표하고 형식적인 공청회 한 번 거쳐 국회에 보고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번 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다르다. 김성환 장관은 “중간중간의 주요 쟁점들을 사전에 공개 토론하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최적 비율은? 원전의 유연운전은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가? ESS와 양수발전은 얼마나 확충해야 하는가? 석탄 발전소 61개를 언제까지 어떤 순서로 폐쇄할 것인가?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도입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것이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장관은 “과정 자체를 상당히 투명하게 공론 방식을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명칭 개선 제안
인터뷰 중 흥미로운 제안이 나왔다. “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는 명칭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지적이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12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계획인지 알기 어렵다.
대안으로 제시된 것은 “2026년부터 2040년까지의 대한민국 전력 계획”처럼 기간을 명시하는 방식이다. 장관은 이 제안에 공감하며 “부제를 달리해보겠다”고 답했다.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국민 소통과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에너지 전환의 정치경제학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에너지 정책은 고도로 기술적인 문제인 동시에 극도로 정치적인 문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의 공포는 합리적 판단을 어렵게 만들었다. “0.00001%의 사고 확률”이라는 통계적 수치보다 “만약 사고가 나면 회복 불가능하다”는 감정적 반응이 더 강력했다. 그 결과 수소 경제라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대안에 과도한 기대를 걸었고, 십여 년의 시간과 비용을 소비했다.
김성환 장관은 이 점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당시에는 후쿠시마 사고 직후였기 때문에 탈원전이 너무 절실했고, 전문가들이 제시한 수소에 대해 너무 반가워했다. 어차피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 되니까 수소로 대체해야만 원전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힘든 일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진다”는 말처럼, 후쿠시마의 기억이 희미해지면서 여론도 변했다.
문제는 이러한 “감정의 진자운동”이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만약 어디선가 다시 대형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반대로 기후 재앙이 더욱 심각해진다면? 에너지 정책은 다시 한 번 극단으로 흔들릴 수 있다.
복잡한 방정식을 푸는 사람들
장관은 이 상황을 “3차에서 5차 방정식”에 비유했다. 변수가 너무 많다는 뜻이다. 기술적 요소(발전 단가, 송전 효율, 저장 기술), 경제적 요소(전기요금, 산업 경쟁력, 수출), 정치적 요소(여론, 지역 갈등, 국회), 환경적 요소(탄소 배출, 기후 목표) 등이 모두 얽혀 있다.
더 어려운 점은 이 방정식을 푸는 시점의 국민 여론과, 그 해답이 현실화되는 미래 시점의 국민이 다르다는 것이다. 지금 세운 계획은 10년, 20년 후에 실현된다. 그때의 국민들은 지금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과거의 의사결정자들이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의 결정도 미래에는 비판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결정은 내려져야 한다. 장관은 “대국민 선천득이 80%, 나라 걱정이 10%, 혼자 고민하는 게 10%“라며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속에는 에너지 정책 담당자의 고뇌가 담겨 있다. 기술적으로 최선의 해답을 찾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을 국민에게 설득하고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더욱 어렵다.
연속성의 중요성
8년 동안 에너지 정책이 극단에서 극단으로 흔들린 경험은 값비싼 교훈을 남겼다. 원전에서 재생으로, 다시 원전으로.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결국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장관은 “이번 정부가 재생과 원전을 믹스해서 가겠다는 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8년의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큰 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점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좀 더 강조하고, 어떤 정부는 원전을 좀 더 선호할 수 있다. 그러나 “둘 다 필요하다”는 기본 인식만큼은 이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 투명한 정보 공개다. 국민들이 에너지 정책의 복잡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쟁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다양한 선택지의 장단점을 솔직하게 공유해야 한다. 둘째, 공론화 과정이다. 전문가들끼리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초당적 합의다. 에너지는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야가 함께 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지켜나가야 한다.
핵심 정리
한국 에너지 전환의 현재 좌표
한국은 지금 에너지 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최하위 수준인 10%에 불과하고, 탄소를 배출하는 석탄과 가스가 전체 전력의 60%를 차지한다.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 60%를 재생에너지와 원전으로 대체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최적의 믹스 비율을 찾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며, 원전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전기요금을 안정화하고, 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100GW 목표)하면서도 원전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믹스 정책”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4대 원칙(대폭 확대, 단가 100원, 지역 소득 환원, 산업 경쟁력)을 통해 발전 비용을 낮추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려 한다. 동시에 원전의 유연운전 가능성을 실증하고, ESS와 양수발전을 확충하며, VPP 기술을 도입하여 전력망 안정성을 확보하려 한다.
남은 과제와 쟁점
그러나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많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최적 비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원전 50% + 재생 50%? 원전 30% + 재생 70%? 이는 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정밀한 계산과 공론화를 거쳐 결정될 것이다. 원전의 유연운전도 프랑스처럼 가능하다지만, 한국의 APR 1400 원전으로 실제 얼마나 출력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실증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100원으로 낮출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땅값 절감, 입찰 제도 개선, 규모의 경제가 모두 성공해야 가능하다. 해상풍력은 3GW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야 경제성이 확보되는데, 그때까지 인내심 있는 투자가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경제적으로는 합리적이지만 형평성 논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에너지 민주주의의 실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처럼 전문가와 관료들이 밀실에서 결정하는 시대는 끝났다. 에너지는 이제 모든 국민의 문제다. 전기요금, 산업 경쟁력, 기후 위기, 지역 발전, 국가 안보까지 모든 것이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다.
김성환 장관은 “과정 자체를 투명하게 공론 방식을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요 쟁점들을 사전에 공개하고, 전문가들이 공개 토론하며, 국민들이 지켜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한국은 “에너지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 실패한다면 에너지 정책은 다시 한 번 정쟁의 도구가 되고, 또다시 극단에서 극단으로 흔들리는 불안정성을 반복할 것이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기후 위기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2040년까지 석탄 발전소 61개를 모두 폐쇄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GW로 늘리고, 해상풍력 3GW 티핑 포인트를 넘기고, 원전의 유연운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ESS와 양수발전을 확충하고, VPP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는 모두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 동안 정권은 바뀔 수 있고, 여론은 흔들릴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사건(원전 사고, 에너지 위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 내린 결정들이 미래를 규정한다. 오늘의 선택이 2040년, 2050년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과 기후 대응 능력을 결정한다.
김성환 장관이 “에너지 정책은 대국민 설득이 80%“라고 말한 것은 농담이 아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한 해답을 찾는 것보다, 불완전하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에너지 전환은 기술의 문제인 동시에 정치의 문제이고, 경제의 문제인 동시에 사회의 문제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과의 싸움”이다.
마무리
이번 인터뷰는 한국 에너지 정책의 복잡한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기회였다. 김성환 장관은 이상론과 현실론, 환경과 경제, 안전과 효율, 중앙과 지방, 현재와 미래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노력하고 있다. 완벽한 답은 없다. 모든 선택에는 트레이드오프가 있고, 모든 정책에는 반대자가 있으며, 모든 예측에는 불확실성이 있다.
그럼에도 결정은 내려져야 하고, 행동은 시작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100GW, 발전 단가 100원, 해상풍력 3GW, 원전 유연운전, 석탄 발전소 제로화. 이 모든 목표가 달성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방향만큼은 분명하다. 탄소를 줄이고, 재생을 늘리고, 원전을 현명하게 활용하며,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 함께 결정하는 것.
에너지 전환은 마라톤이다. 지금은 그 마라톤의 초입에 서 있다. 앞으로 15년, 25년의 여정이 남아 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고,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이며, 독주가 아니라 합의다. 김성환 장관과 같은 “3명 몫의 고민을 하지만 월급은 똑같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개척하고 있다. 그들의 성공은 결국 우리 모두의 성공이 될 것이다.
📚 출처 및 참고
| 구분 | 내용 |
|---|---|
| 원본 영상 | [[K-에너지믹스 1부] 태양광 vs 원전, 장관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
| 채널 |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
| 출연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 리포트 작성 | 2026-02-12 |
| 작성 방식 | YouTube 영상 STT 변환 후 에디팅 |
💬 본 리포트는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본 영상을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