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배 커지는 태양광, 숨겨진 청구서 날아온다

📺 원본 영상: 3배 커지는 태양광 숨겨진 청구서 날아온다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 🎙️ 채널: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 정리 일자: 2026-05-29 ⚠️ Note: 본 리포트는 영상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STT)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화면에 표시된 자료(차트, 코드, 슬라이드 등)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요

정부가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재생에너지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약 37GW 수준인 태양광·풍력 설비를 2030년까지 100GW로, 사실상 세 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공격적인 목표다. 언더스탠딩의 에너지 전문기자 김상훈 기자는 이 계획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핵심 문제, 즉 “정부가 제시하는 가격 지표와 국민이 실제로 부담하게 될 비용 사이의 간극”을 조목조목 짚어낸다. 태양광의 진짜 가격표에는 도매 정산가격 외에도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보조금, ESS(에너지저장시스템) 설치비, 송배전망 확충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모두 합산하면 원전의 세 배 수준에 육박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영상의 핵심 메시지다.


재생에너지 기본 계획 발표: 공격적 목표의 배경

지난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기본 계획은 제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15년 단위)에 앞서 선제적으로 내놓은 10년 단위의 이정표 계획이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원전·화력·재생에너지 등 모든 발전원의 청사진을 담는 종합 설계도라면, 이번 재생에너지 기본 계획은 그 중 재생에너지 부문만 먼저 윤곽을 잡아 공개한 맛보기 계획인 셈이다.

김상훈 기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약 37GW로 전체 발전량의 약 10%를 담당하고 있다. 기존 계획은 2030년까지 55GW(17.7%)로 확대하는 것이었으나, 이번에 정부는 이를 대폭 상향해 2030년까지 100GW, 2035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3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여기에 투자되는 재원은 268조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슬라이드 - 현재 37GW에서 2030년 100GW, 2035년 발전량 30%+ 달성 목표

03:05 - 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슬라이드 - 현재 37GW에서 2030년 100GW, 2035년 발전량 30%+ 달성 목표 수치

목표 설정의 현실성에 대해 김 기자는 솔직한 평가를 내놓는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정부 계획이 제때 이행된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달성 불가능한 목표”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는 점을 환기하면서도, 이 계획이 민간 사업자들의 투자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특히 이번 계획이 이례적으로 공격적인 배경에는 이란 분쟁으로 촉발된 LNG 공급 불안이 있다고 분석한다. LNG 가격이 다시 출렁일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출 대체 수단으로 재생에너지를 선택한 정치적 판단이 이번 계획에 강하게 반영됐다는 것이다.

과거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실패한 구조적 이유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호남 지역에 대규모로 늘어난 태양광 발전소들이 제 기능을 못하는 이유는 발전소 건설 속도에 비해 송전설비 확충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발전소를 짓는 것보다 주민 반발을 극복하고 송전망을 깔기가 훨씬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이 계획과 실행 사이에 메워지지 않는 간극을 만들어냈다. 김 기자는 이를 두고 “전문가들이 세운 계획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주민 반발이라는 변수가 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전력 도매가격의 구조: SMP와 정산 메커니즘

재생에너지 가격 논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전력시장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우리나라 전력 도매시장은 SMP(System Marginal Price, 계통한계가격) 방식으로 운영된다. 원리는 단순하다. 전력거래소가 그날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발전소들을 원가 순서대로 줄 세우고, 필요한 만큼 가장 저렴한 발전소부터 순서대로 호출하되, 마지막으로 호출된 가장 비싼 발전소의 가격이 그날 전체 도매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김 기자는 이 원리를 건설 현장 일용직 비유로 풀어낸다. 공사에 10명이 필요한데 시장에 12명이 있고, 각자 제시하는 일당이 10만 원부터 22만 원까지 다양하다면, 발주자는 가장 싼 10명을 뽑되 10번째 사람의 가격(예: 20만 원)을 전원에게 지급한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낭비처럼 보이지만, 이 계약이 매일 반복되는 구조에서는 각 공급자가 자신의 진짜 원가를 솔직하게 반영한 가격을 제시하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전력 도매시장이 이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SMP 결정 이후에는 발전원 유형별로 별도의 정산 과정이 존재한다. 석탄·LNG 같은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발전소에는 ‘용량요금’이라는 추가 보상이 붙는다. 발전소를 짓고 유지하려면 기본적인 수익이 보장되어야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반면 원전은 정부 소유 한수원이 운영하기 때문에 SMP에서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해 실제 정산가격을 낮게 책정한다. 태양광의 경우에는 이런 별도의 가감 없이 SMP에 수렴하는 구조인데, 이는 구조적으로 태양광의 도매 정산가격이 석탄·LNG보다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태양광의 실제 생산원가가 얼마이든 간에, 도매가격은 시장 구조에 의해 그보다 낮게 결정된다는 역설이 여기서 발생한다.


태양광의 진짜 가격표: 3단계 비용 구조

이 영상의 핵심은 태양광 발전 비용을 세 가지 층위로 나누어 분석하는 데 있다. 정부가 흔히 언급하는 도매 정산가격은 이 세 층위 중 첫 번째에 불과하며, 나머지 두 층위를 더할수록 숫자는 급격히 불어난다.

1단계: 도매 정산가격과 균등화발전비용(LCOE)의 간극

2025년 기준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올 때 지불하는 도매 정산가격은 대략 이렇다. 재생에너지(대체에너지)는 약 121원/kWh, LNG는 약 158원/kWh, 석탄은 약 138원/kWh, 원전은 약 79원/kWh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재생에너지는 원전 다음으로 가장 저렴한 발전원처럼 보이고, 이것이 정부가 “재생에너지가 이미 경쟁력 있다”고 주장할 때 주로 인용하는 숫자이기도 하다.

2025년 발전원별 구매단가 비교 차트 - 재생에너지 121원, LNG 158원, 석탄 138원 전체 비교

14:31 - 2025년 발전원별 구매단가 비교 차트 - 재생에너지 121원, LNG 158원, 석탄 138원 전체 비교

그러나 김 기자는 이 도매 정산가격이 태양광의 실제 생산원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파고든다. 태양광 발전소의 이론적 생산원가를 나타내는 지표는 LCOE(균등화발전비용, Levelized Cost of Energy)다. 이는 발전소 운영 기간(약 20년) 동안 발생하는 모든 비용, 즉 부지 임대료, 토지비, 자본비용, 모듈 설치비, 운영비를 총 생산 전력량으로 나눈 이론적 단가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태양광의 평균 LCOE는 약 122원/kWh인데, 도매 정산가격(약 121원)이 이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 즉 도매 정산가격만 놓고 보면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오히려 1원씩 손해를 보면서 장사하는 셈이다. 아무도 손해를 보고 발전소를 짓지는 않을 것이므로, 여기에 반드시 보완 메커니즘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2단계: REC, 이미 청구된 보조금

그 보완 메커니즘이 바로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제도다.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1MWh의 전력을 생산할 때마다 정부가 REC를 발급해 주고, 이를 한전 산하 발전자회사나 민자발전사, 대기업 등이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하는 구조다. 2024년 기준 REC 한 장의 가격은 약 7만 2천 원으로, 이를 kWh 단위로 환산하면 약 72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한다. 이를 더하면 태양광 발전소의 실제 매출은 약 191원/kWh이 되고, 이 수준에서 비로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된다.

REC 수익 포함 태양광 발전소 실제 매출 구조 - 도매가 121원 + REC 72원 = 191원/kWh 계산 슬라이드

27:23 - REC 수익 포함 태양광 발전소 실제 매출 구조 - 도매가 121원 + REC 72원 = 191원/kWh 계산 슬라이드

중요한 사실은 이 비용이 이미 우리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재 소비자가 내는 전기요금에는 ‘기후환경요금’ 명목으로 약 9원/kWh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전이 이를 걷어 발전자회사들이 REC를 구매하는 데 충당한다. 따라서 REC 보조금은 소리 없이 이미 모든 전기요금 고지서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REC 제도가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의 전기요금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다.

3단계: 시스템 비용과 ESS, 아직 청구되지 않은 미래 비용

💡 [영상 참조] 강연자는 도매가격·LCOE·REC·시스템비용을 단계별로 누적한 가격 구조 슬라이드를 참조합니다. 📺 원본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191원으로도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 여기에 ‘시스템 비용’이 추가로 얹힌다. 태양광 발전의 가장 큰 약점은 간헐성, 즉 해가 있을 때는 넘치고 없을 때는 부족한 불규칙성이다. 김 기자가 제시한 실증적 사례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2024년 5월 24일 맑은 날 낮 시간에는 태양광이 전국 전력 수요의 47.4%를 담당했지만, 5월 20일 전국적으로 비가 온 날 같은 낮 시간대에는 단 3%밖에 공급하지 못했다. 이 들쭉날쭉함을 전력망이 그대로 흡수하면 계통이 불안정해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ESS 투자와 송배전망 확충이 반드시 필요해진다. 이 비용들의 총합이 시스템 비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존 양수발전(pumped storage) 4GW를 ESS 역할로 활용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비중 10% 수준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2030년 목표인 100GW 수준으로 확대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햇볕 좋은 날 낮에 전기가 쏟아지면 원전과 석탄 발전소까지 줄여야 하는 ‘덕 커브(Duck Curve)’ 현상이 심화되고, 이 잉여 전력을 저장하지 못하면 버려야 한다. 호남 지역에서 이미 이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태양광 발전량이 너무 많아 전력거래소가 발전소에 ‘멈추라’는 급전지시를 내리는 상황, 즉 생산 가능한 전기를 강제로 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 핵심 분석: ESS 비용을 포함한 태양광 실질 비용 추산

김 기자는 ESS의 경제성을 LCOS(Levelized Cost of Storage, 균등화저장비용) 개념으로 분석한다. LCOS는 배터리 설치비, 토지비, 자본비용, 20년간의 운영비를 모두 합산하여 저장 전력량으로 나눈 단위당 저장 비용이다. 전 세계 평균으로 보면 이 비용은 약 6.5센트/kWh,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97원/kWh에 달한다. 이를 앞서 계산한 191원에 더하면, 태양광에 ESS까지 갖출 경우 소매가격에 반영되는 실질 비용은 러프하게 약 280원/kWh 수준이라는 것이 김 기자의 추산이다.

비용 항목단가(원/kWh)비고
도매 정산가격 (SMP 수렴)~121한전이 발전사에 지급
LCOE (이론적 생산원가)~122손익분기점
REC 수익 합산~191기후환경요금으로 이미 반영
ESS 비용 (LCOS 기준)+~97전 세계 평균, 우리나라 미반영
3단계 합계 (추정)~280대규모 ESS 도입 시 추산치
원전 도매 정산가격~79비교 기준
LNG 도매 정산가격~158비교 기준
석탄 도매 정산가격~138비교 기준

(위 수치는 강연자의 추산이며,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배터리 ESS가 아직 운용된 전례가 없어 정확한 검증이 어렵다는 점에 유의. 구체적인 수치는 원본 영상 참조)


정부 계획의 핵심 논리와 그 한계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태양광의 도매 정산가격을 2030년까지 100원/kWh, 2035년까지 약 80원/kWh(원전과 유사한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태양광(약 150원) vs 원전(79원) 도매 정산단가 비교 차트, 2030년 목표 100원·2035년 목표 80원 표기

13:24 - 태양광(약 150원) vs 원전(79원) 도매 정산단가 비교 차트, 2030년 목표 100원·2035년 목표 80원

이를 위한 핵심 전략이 국공유지 활용이다.

💡 [영상 참조] 강연자는 산단 공장 지붕, 영농형, 수상형(저수지), 도로·철도·농수로, 학교·주차장·전통시장 등 국공유지 37GW 활용 계획 슬라이드를 참조합니다. 📺 원본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우리나라 태양광의 LCOE가 인도·중국·중동·남유럽보다 훨씬 비싼 근본 원인은 땅값에 있다. 지역별 LCOE가 100원에서 180원까지 큰 편차를 보이는 주된 이유가 토지비이기 때문에, 국공유지를 무상 또는 저렴하게 활용하면 원가를 상당폭 낮출 수 있다. 신규 보급 56.2GW 중 약 60~70%를 이런 방식으로 짓겠다는 구상이며, 폐지될 석탄 발전소 부지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김 기자의 러프한 계산에 따르면 토지비 절감 효과는 kWh당 약 100원 수준이다.

그러나 김 기자는 이 계획에 치명적인 맹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말하는 ‘80원 달성’은 어디까지나 발전사업자의 도매 납품가격 기준이며, ESS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비를 100원 절감해 LCOE를 낮출 수 있다 하더라도,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ESS 비용(약 100원/kWh 수준)은 결국 어딘가에서 별도로 청구된다. 발전사업자의 납품가가 낮아지더라도, 그 전기를 저장하고 계통을 안정화하는 비용은 한전이든 정부 출자든 소비자 전기요금이든 형태만 다를 뿐 사회 전체가 부담하게 된다는 논리다.


ESS: 피할 수 없는 청구서

배터리 ESS의 가격 자체는 극적으로 떨어졌다. 10년 전만 해도 kWh당 설치 비용이 약 125까지 내려왔다.

배터리 ESS 설치 비용 10년간 추이 - 760달러/kWh에서 2024년 10월 125달러/kWh로 하락 그래프

38:45 - 배터리 ESS 설치 비용 10년간 추이 - 760달러/kWh에서 2024년 10월 125달러/kWh로 하락

이 중 배터리 구매가격이 약 50 수준이다. 중국산 ESS는 전 세계 평균 대비 50~70% 수준이므로, 중국산을 도입하면 비용을 더 낮출 수 있다. 그럼에도 중국 내부 시장과 달리 수출·설치 과정에서 비용이 붙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국산을 써도 중국 내 가격을 그대로 누릴 수는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규모 배터리 ESS를 운용한 전례가 없다. 2025년부터 500MW 규모의 배터리 ESS가 처음 들어오기 시작하는 단계이며, 이 비용이 전기요금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김 기자는 이것이 핵심적인 투명성 문제라고 본다. 정부는 7월에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함께 ESS 확충 계획을 추가 발표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재생에너지 기본 계획에는 ESS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 추산이 빠져 있다. 268조 원의 투자 계획이 공개되었지만 그 ‘뒤통수에 숨어 있는’ 청구서가 얼마인지를 밝히지 않은 채 계획의 경제성만 부각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기자의 비판이다.


세계 재생에너지 트렌드: 구조적 흐름과 중국의 선례

김 기자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글로벌 구조 변화임을 데이터로 보여준다. 2025년 기준으로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석탄 발전량을 추월했다. 현재 전 세계 발전원 비중은 석탄 33%, 재생에너지 34%, 천연가스 24%, 원전 9% 순이다. 어느 나라 정권이 집권하든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는 방향성 자체는 이미 글로벌 기본 컨셉이 된 것이다.

전 세계 발전원별 비중 추이 차트 - 2025년 재생에너지(34%)가 석탄(33%) 추월, 중국의 압도적 점유율

48:47 - 전 세계 발전원별 비중 추이 차트 - 2025년 재생에너지(34%)가 석탄(33%) 추월, 중국의 압도적 점유율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의 사례다. 중국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절반가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ESS 설비(약 687GW) 중에서도 약 54~55%를 차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절반을 가진 나라가 ESS도 절반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그만큼의 ESS 투자가 반드시 수반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다. 중국은 이 막대한 비용을 공기업 보조금과 채권 발행을 통해 사회화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같은 길을 갈 때 그 비용이 어떤 형태로 국민에게 전달될지가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다.


미국 CAISO 사례: 시스템 비용의 실체

미국의 CAISO(캘리포니아 전력시스템운영자) 데이터는 시스템 비용의 실체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태양광 발전소 단독으로는 보조금 전 기준 약 $51~77/MWh 수준의 비용이 드는데, 여기에 배터리 ESS를 붙이면 원가가 크게 상승한다. 더 나아가 송배전망 확충, 계통 안정화 등 시스템 비용까지 반영하면 천연가스의 가격 범위를 훌쩍 넘어서는 수준이 된다는 것이 강연자의 설명이다. 다시 말해 미국에서도 “태양광이 천연가스보다 저렴하다”는 주장은 시스템 비용을 제외한 부분적 수치에 근거한 것이며, 전체 비용을 투명하게 계산하면 결론이 달라진다.

미국 CAISO 태양광+ESS 비용 분석표 - 시스템 비용 반영 시 천연가스 가격 밴드 초과하는 수치 비교

56:09 - 미국 CAISO 태양광+ESS 비용 분석표 - 시스템 비용 반영 시 천연가스 가격 밴드 초과하는 수치 비교

물론 태양광의 시스템 비용이 무조건 다른 발전원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전은 한 곳에 집중되어 수요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대규모 고압 송전망 비용이 필수적으로 발생한다. 반면 태양광은 소비지 인근에 분산해 설치(분산전원)할 수 있어 장거리 송전 비용은 절감 가능하다. 그러나 간헐성 보완을 위한 ESS 비용은 다른 발전원에는 없는, 태양광 고유의 추가 비용이다. 이 항목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스템 비용 전체로 비교하면 태양광이 불리해진다는 것이 기자의 주장이다.


마무리 / 핵심 정리

김상훈 기자의 분석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올바른 방향이지만, 그 비용을 솔직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정부가 내세우는 ‘2035년 태양광 원전 수준 경제성 달성’이라는 표현은 도매 정산가격이라는 한 가지 지표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이미 전기요금에 포함된 REC 보조금과 앞으로 대규모로 투자해야 할 ESS 비용을 제외한 숫자다. 세 층위의 비용을 모두 합산하면 현재 수준에서도 태양광의 실질 비용은 원전의 세 배를 넘는 약 280원/kWh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원전에도 방사성 폐기물 관리비, 사용후핵연료 처리비 등 사회적 비용이 있다는 지적이다. 김 기자는 이에 대해, 그 비용들은 이미 LCOE 산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오늘 논의한 태양광의 시스템 비용(전력계통 운영 비용)과는 성격이 다른 항목이라고 구분 짓는다. 또 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 안보(LNG 의존도 감축)와 기후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는 선택이기도 하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비싼지를 투명하게 알리느냐’이다. 강연자는 어느 전직 대통령이 “재생에너지를 늘리려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으니, 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하며, 바로 그 정직한 소통이 지금 이 자리에서 촉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268조 원의 투자 계획과 그 뒤에 따르는 ESS 청구서가 누적될 때, 그 비용이 전기요금 인상인지, 한전 적자 확대인지, 세금 투입인지에 대한 투명한 논의가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영상의 마지막 메시지다.


📚 출처 및 참고

구분내용
원본 영상3배 커지는 태양광 숨겨진 청구서 날아온다
채널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게스트김상훈 기자 (에너지 전문기자)
리포트 작성2026-05-29
작성 방식YouTube 영상 STT 변환 후 에디팅

💬 본 리포트는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본 영상을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