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경마공원 이전과 1만 호 주택 건설 계획의 모든 것
📺 원본 영상: 과천 경마공원 밀자? 1만호 주택건설 논란 (언더스탠딩 백종훈 기자)
🎙️ 채널: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 정리 일자: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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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26년 1월 29일, 정부는 “129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수도권 도심지에 6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프로젝트는 과천 경마공원(레츠런파크 서울)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9,800호의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일 프로젝트로는 이번 대책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하지만 발표 직후 과천시와 한국마사회 직원들은 강력히 반발했고, 1월 7일 토요일에는 약 1,000명이 모여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 리포트는 언더스탠딩의 백종훈 기자가 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정부·지자체·마사회의 입장을 취합하여 이 계획의 배경, 찬반 논리,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상세히 분석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과천 경마공원의 역사와 현재
과천 경마공원은 1989년 서울 올림픽 다음 해에 문을 열었다. 원래 경마장은 성수동 뚝섬에 있었으나, 1989년 9월 1일 과천으로 이전하면서 “과천시대 개막”이라는 기대에 찬 보도가 쏟아졌다. 당시 동아일보 기사에는 새로운 시설로 실제로 말을 탈 수도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현재 과천 경마공원은 약 115만 제곱미터(35만 평)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단순히 경마 트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공원, 박물관, 마사(말 사육 시설) 등 종합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다. 땅 소유주는 한국마사회이며, 현재 전국 3개 경마장(과천, 부산, 제주) 중 주력 사업장으로 한국마사회 매출의 약 50%, 이익의 약 60%를 차지한다. 2024년 기준 한국마사회의 단기순이익은 약 1,700억 원 수준이다.
정부의 129대책과 과천 프로젝트
정부가 발표한 129대책은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 도심지에 총 6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그중 경기도에는 약 3만 호가 계획되어 있고, 과천 경마공원 프로젝트는 약 1만 호(정확히는 9,800호)로 단일 프로젝트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국토교통부의 세부 계획을 보면, 경마공원만이 아니라 인접한 국군 방첩사령부 부지까지 포함하여 총 145만 제곱미터를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단순히 아파트만 짓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유치하여 “직주근접(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주거단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남쪽에 산이 있는 모습은 개포정처럼 녹지 환경이 좋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정부가 발표 자료에서 “과천 경마공원은 경기도 내 이전을 검토 중”이라고 명시했다는 것이다. 이는 전국 단위 공모가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경기도가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를 마친 결과로 보인다. 다만 과천시와 한국마사회는 이 논의에서 배제되었고, 발표 직후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찬성과 반대의 논리
정부(국토교통부)의 입장: 필요성과 보완 의지
정부는 과천 프로젝트가 129대책 6만 호 중 약 1만 호를 차지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한다. 과천은 경기도 내에서도 우수한 입지이며, 직주근접 개념의 주거단지를 만들어 단순히 베드타운이 아닌 생활·경제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또한 교통이나 하수처리 시설 등 우려되는 인프라는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월 5일 추가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교통 대책을 별도로 언급했다. “국토교통부”라는 부처 이름에 “교통”이 들어가는데, 처음 발표 때 교통 이야기가 거의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서둘러 보완책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과천과 태릉 CC 두 곳에 대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연계하여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과천의 경우 위례-과천선(지하철) 등 기존 계획과 연계하겠다는 내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협의 강조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의 감독기관이다. 공기업인 마사회의 자산 이전에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송미령 장관은 모든 보도자료와 취재 응답에서 “한국마사회와 협의”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협의는 승인까지는 아니지만, 마사회가 절대 반대하는 방향으로 강행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또한 “경기도 내로 이전”이라는 범위를 설정한 것도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마사회는 경마장 마권 매출에서 나오는 수익 중 약 70%를 축산발전기금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납부한다. 매출의 약 16%는 재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과천시 등)에 배분된다. 과천 경마공원이 전국 3개 경마장 중 매출 50%, 이익 60%를 차지하는 알짜 사업장인 만큼, 농림축산식품부로서도 경마장이 너무 외진 곳으로 가서 흥행에 실패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다. 경기도 내로 범위를 제한한 것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어느 정도 흥행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으로 추정된다.
과천시의 반대 논리: 이미 개발 포화, 인프라 부족
과천시는 공식적으로 반대 보도자료를 냈다. 과천시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과천은 이미 지식정보타운, 주함지구, 가련지구 등으로 원도심의 1.7배 이상 개발이 진행 중이다. 경마공원 담장 바로 옆에도 조함지구라는 이름으로 약 2,000세대 아파트가 현재 건설 중이다. 여기에 또 1만 호를 추가하면 과천은 아파트로 가득 찬다는 것이다.
둘째, 교통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위례-과천선 지하철은 오래전부터 추진되었으나 아직 개통되지 않았고, 남태령을 넘어가는 도로 교통도 이미 포화 상태다. 만 호 아파트가 들어서면 최소 수만 명의 인구와 수만 대의 차량이 증가할 텐데, 이를 감당할 인프라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 하수처리장과 소각장 용량도 한계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하수처리장을 추가로 짓겠다고 했지만, 과천시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발표부터 한 것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과천시민들은 2020년 8.4대책 당시 과천 청사 이전 후 유휴지에 행복주택 4,000호를 짓겠다는 계획을 반대하여 철회시킨 경험이 있다고 주장한다(과천시는 “철회”라기보다는 “분산 배치”했다고 설명). 이번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국마사회와 직원 노조의 반대: 생존권 위협
한국마사회 직원과 노조는 이번 계획에 대해 전혀 사전 통지나 협의가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과천 경마공원은 서울과 가까워 고객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전국 3개 경마장 중 가장 높은 매출과 이익을 내고 있다. 만약 경기도 내라고는 하나 너무 외진 곳으로 이전하면 경마 산업 자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약 2,600~2,700명의 직원과 관련 종사자 약 24,000명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마사회 측은 “경마공원의 발전을 위해 옮기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9,800호를 지어야 하니까 떠밀려 가듯이 옮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새로 부임한 마사회장은 노조의 출근 저지 시위로 인해 출근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실현 가능성: 법적으로는 정부가 유리
과천시와 한국마사회가 아무리 반대해도, 법적으로는 정부가 이 계획을 밀어붙일 수 있는 구조다. 그 근거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다.
택지개발촉진법의 핵심 조항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가 택지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 택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권한은 매우 광범위하다. 시도지사도 택지지구를 지정할 권한이 있지만,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규모에 상관없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법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는 “협의했다”는 형식만 갖추면 되는 수준이다. 과천시의 도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정 시간 협의 과정을 거친 후 “우리는 협의했습니다. 이제 진행합니다”라고 선언하면 과천시가 법적으로 막기는 매우 어렵다.
한국마사회 이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승인 필요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있다. 과천 경마공원 부지는 한국마사회 소유이기 때문에, 이전하려면 공기업 감독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이전하는 쪽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도 기본적으로 찬성 쪽으로 기울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물리적 저항은 가능하나 법적 승산은 낮음
결론적으로, 정부가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면 과천시나 한국마사회가 법적으로 막기는 쉽지 않다. 다만 시민들이 띠를 두르고 집회를 하거나, 물리적으로 공사를 저지하는 방식의 저항은 가능하다. 과천시민들은 “우리는 끝까지 저항하겠다. 서명운동도 하고 물리적으로도 들어눕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마장 이전 후보지 분석
만약 이 계획이 진행된다면, 과천 경마공원은 어디로 갈까? 백종훈 기자가 직접 후보지들을 방문하고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순위: 경기도 화성시 화옹 지구 (간척지)
화성시 서신면 일대의 간척지로, 땅이 넓고 평평하여 경마장 입지로는 최적이다. 경기도는 이 지역을 축산 단지로 키우고 있어 한우 단지 등이 이미 조성되어 있고, 경마장과의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다. 경마장은 겨울에 땅이 얼지 않도록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하는데, 간척지는 주변에 민가가 적어 염화칼슘이나 먼지 문제에서도 유리하다.
다만 단점은 거리다. 여의도에서 서부간선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하는데, 상당히 멀다는 느낌이다. 서해선이나 신안산선 같은 전철역도 여기서 거리가 있어 결국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면 흥행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2순위: 경기도 시화 지구 (간척지)
화옹 지구보다 약간 북쪽에 위치한 간척지로, 서울에서의 거리가 조금 더 가깝다는 장점이 있다. 인구 밀집 지역과의 접근성이 흥행의 핵심이기 때문에, 거리 면에서는 화옹보다 유리할 수 있다.
3순위: 의정부시 옛 캠프 잭슨 부지
도봉구와 인접한 의정부시의 미군 부대 이전 부지다. 미군은 이미 떠났고 정화 작업을 거쳐 현재는 빈 땅이다. 도봉산역(1호선·7호선 환승역)에서 도보로 약 15분 거리에 있어 서울 접근성이 매우 좋다.
다만 단점도 명확하다. 첫째, 부지가 좁다. 둘째, 도봉산 자락이라 평지가 아니고 산이 많다. 경마장을 만들려면 산을 밀어야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환경 파괴 논란도 불가피하다. 백종훈 기자는 “여기는 경마장보다는 아파트를 짓는 게 어울릴 것 같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호원동 등 인근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좋아 아파트 용지로 활용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기타 지역의 유치 경쟁
경북 영천, 인천광역시 강화도, 제주도 등에서도 유치 의사를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를 한국 경마의 본산으로 만들자”며 순발력 있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원래 말의 상당수가 제주도에서 공급되고, 제주에도 경마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경기도 내”라는 전제를 걸었기 때문에, 경기도 외 지역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마장이 이전하면 연간 500억 원 이상의 지방세가 따라가기 때문에, 유치 경쟁이 과열될 우려도 있다. 정부가 “경기도 내”로 선을 그은 것은 이런 과열 양상을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역사는 반복된다: 2020년 8.4대책과의 비교
백종훈 기자와 진행자들은 이번 129대책의 상당 부분이 2020년 8.4대책의 “재탕”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에도 유사한 리스트를 발표했지만, 그중 착공에 들어간 사업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발표 때는 급하게 서둘러 공급 대책을 내놓지만, 발표가 끝나면 다시 책상 밑에 넣어두고 진도가 안 나간다”는 비판이다.
이번 과천 프로젝트는 129대책에서 거의 유일하게 “새로운” 항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가 더 부족했고, 과천시나 마사회와의 갈등이 더 심각하게 불거졌다는 분석이다. 교통 대책도 발표 후에야 “아, 교통도 신경 써야겠네?”라며 뒤늦게 추가 회의를 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부동산 대책을 지난 10여 년간 반복해서 실패하며 국민들의 눈높이와 기대 수준이 많이 낮아졌지만, 그럼에도 “택지 확정 발표 → 교통 검토 없음 → 발표 후 ‘아차’ → 이제 검토하겠습니다”라는 순서는 명백히 비정상적이다. 진행자는 “도배도 저렇게는 안 한다”며 허탈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마무리: 정부 의지가 관건, 시민 저항은 계속될 것
과천 경마공원 이전과 9,800호 아파트 건설 계획은 법적으로는 정부가 밀어붙일 수 있는 구조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택지지구 지정 권한은 광범위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협의”라는 단어를 반복하며 기본적으로 찬성 쪽으로 기울었다. 과천시의 반대 의견은 형식적으로 청취하면 되고, 과천시의 도장이 법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한국마사회의 자산 이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고, 시민들의 물리적 저항(집회, 서명운동, 공사 저지 등)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과천시민들은 2020년 행복주택 4,000호 계획을 저지한 경험을 들어 “이번에도 막을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결국 이 계획의 실현 여부는 정부가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얼마나 구체적인 교통·인프라 대책을 마련하며, 얼마나 성실하게 협의 과정을 거치느냐에 달려 있다. 과거의 전례를 보면 발표 후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비교적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추진력이 있을 수도 있다. 다만 교통 대책 하나 없이 발표부터 한 점, 과천시와 마사회를 배제하고 진행한 점 등은 향후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요인이다.
과천 경마공원이 정말로 경기도 내 다른 곳으로 이전할지, 과천에 1만 호 아파트가 들어설지는 앞으로 몇 년간 지켜봐야 할 것이다. 확실한 것은 과천시민, 한국마사회 직원, 그리고 정부 각 부처 간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 출처 및 참고
| 구분 | 내용 |
|---|---|
| 원본 영상 | 과천 경마공원 밀자? 1만호 주택건설 논란 (언더스탠딩 백종훈 기자) |
| 채널 |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
| 리포트 작성 | 2026-02-14 |
| 작성 방식 | YouTube 영상 STT 변환 후 에디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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