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차등제, 영국이 실패한 이유
📺 원본 영상: 전기요금 차등제, 영국이 실패한 이유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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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일자: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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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송전망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이미 유사한 제도를 시도했던 영국은 2022년 도입을 추진하다가 2024년 7월 공식 철회했다. 본 리포트는 영국의 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전기요금 차등제가 직면한 구조적 한계와 정치적 딜레마를 분석한다.
한국 에너지 정책의 큰 그림: 2038년 무탄소 전원 70%
현재 한국의 에너지 믹스는 원전 약 30%, 재생에너지 10%, 석탄과 LNG(천연가스) 각각 30%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 정부가 수립한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8년까지 무탄소 전원(원전+재생에너지)을 70%로 확대하고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20%로 축소하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040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완전히 퇴출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석탄 발전소가 사라지면 약 30%의 전력 공급 공백이 발생하며, 천연가스 발전소도 장기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게다가 AI 산업의 부상으로 전력 수요는 급증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를 40~50%까지 늘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고, 전기요금 인상 부담도 크다. 따라서 정부는 원전을 탄력 운전하여 값싼 기저 전원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연결하는 송전망을 통해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 믹스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생산지와 소비지 불일치 문제: 송전망이 핵심이다
문제는 전기 생산지와 소비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화력발전소는 소비지 근처에 건설할 수 있지만,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입지 조건이 제한적이다. 호남과 영남에는 태양광 발전소가 많고, 풍력발전소는 서해안 벨트를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다. 영남은 태양광, 원전, 화력발전소가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갖출 수 있지만, 수도권과 호남은 상황이 다르다.
호남은 태양광과 풍력발전소가 많지만 공장은 적다. 반면 수도권은 화력발전소가 퇴출되면서 전력 공급에 공백이 생긴다. 이를 해결하려면 송전망을 통해 전기를 끌어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송전망을 최소화하려면 수도권 공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 도구가 바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다.
영국 사례: 왜 도입하려다 포기했나
영국의 에너지 믹스와 지리적 문제
영국은 유럽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한 나라 중 하나다. 2024년 기준 영국의 에너지 믹스를 보면 풍력발전이 29.5%로 천연가스(약 30%)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원전도 15% 수준으로, 무탄소 전원이 전체의 70%에 육박한다. 독일이 석탄 발전소를 많이 보유한 것과 비교하면, 영국이 탄소 중립에 더 적극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영국도 생산지와 소비지 불일치 문제에 직면했다. 풍력발전소 대부분이 스코틀랜드 북부에 몰려 있는데, 정작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곳은 남부 잉글랜드다. 에든버러에서 런던까지의 직선거리는 500km가 넘으며, 도로로는 600km 이상 떨어져 있다. 이는 한국의 수도권-호남 거리보다 2~3배 먼 거리로, 송전망을 통해 전기를 보내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든다.
송전망 부족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손실
송전망이 충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스코틀랜드에서 전기가 과잉 생산되어도 남부로 보낼 통로가 좁으면, 정전을 막기 위해 풍력발전소를 일시적으로 멈춰야 한다. 영국은 발전차액제도(Contract for Difference)를 운영하는데, 정부와 계약을 맺은 발전사업자는 발전소가 가동되든 멈추든 일정 수준의 수익을 보장받는다.
따라서 국가계통 운영사업자(NESO, 한국의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에 해당)는 발전소를 멈춘 만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2024년 기준 이 보상 비용은 **연간 14억 파운드(약 2조 5천억 원)**에 달했다. NESO는 2030년이 되면 이 비용이 **80억 파운드(약 16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스코틀랜드에서 만든 전기가 남부로 오지 못하면, 남부는 천연가스 발전소를 가동해야 한다. 천연가스는 가장 비싼 발전원이다. 영국은 전국 단일 가격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가장 비싼 발전원의 가격이 전국 도매 가격을 결정한다. 결국 남부에서 천연가스 발전소가 돌아가면, 전국의 전기요금이 함께 오르는 구조다.
영국의 해법 시도: 지역별 차등요금제
송전망 이용료 차등화 (20년간 운영)
영국은 이미 20년 넘게 송전망 이용료 차등 부과 제도를 운영해왔다. 발전사업자가 송전망을 추가로 건설해야 하는 곳에 발전소를 지으면, 해당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한국의 교통유발 부담금과 유사한 개념이다.
💡 [영상 참조] 강연자는 이 시점에서 영국 지역별 송전망 이용료 차트를 보여주며 설명합니다. 상세 내용은 원본 영상을 확인하세요.
강연자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북부에 원전 1기(1GW급)를 지으면 연간 약 500억 원의 송전망 이용료를 내야 하지만, 런던 중심부에 같은 규모 발전소를 지으면 오히려 연간 100억 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20년 운영 기준으로 수익 차이가 약 2조 원에 달하므로, 발전사업자에게는 유의미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판매사업자도 마찬가지다. 스코틀랜드 북부에서 전기를 판매하면 송전망 이용료가 낮지만, 런던에서 판매하면 약 2배의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발전소와 기업이 전기요금이 싼 지역으로 이동할 유인이 생기는 구조다.
도매 가격 차등화 시도와 실패 (2022~2024)
그러나 20년간 송전망 이용료를 차등화했음에도, 발전소는 여전히 북부에만 집중되었고 기업들은 남부를 떠나지 않았다. 효과가 미미하자 영국 정부는 2022년 도매 가격까지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송전망 이용료는 전체 전기요금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도매 가격까지 바뀌면 기업과 소비자가 체감하는 요금 격차가 훨씬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두 가지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1. 발전사업자의 반대
도매 가격이 지역별로 차등화되면, 전기가 과잉 생산되는 북부 스코틀랜드의 도매 가격이 낮아진다. 지금은 발전소를 멈춰도 보상을 받고, 남부의 전기 부족으로 도매 가격이 오르면 그 혜택을 함께 누리지만, 차등화되면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발전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2. 소비자의 반대
더 큰 문제는 소비자 반대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지역별 차등제를 도입하면 전체 수요의 단 2.3%를 차지하는 북부 스코틀랜드만 요금이 내려가고, 나머지 97.7% 지역은 요금이 올랐다. 특히 전기 소비가 많은 잉글랜드와 웨일스 남부는 천연가스 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요금이 크게 상승할 전망이었다.
영국에서는 이를 두고 **“우편번호 복권(Postcode Lottery)“**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전기요금이 극명하게 달라지는 불공정성 논란이 일었고, 이미 높은 전기요금에 불만이 많던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집권당은 정치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었다. 결국 영국 정부는 2024년 7월 지역별 도매 가격 차등화 정책을 공식 철회했다.
영국의 대안: 송전망 확충으로 회귀
차등요금제를 포기한 영국은 결국 송전망 건설로 방향을 틀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1. 발전소 입지 지도 작성
국가 차원에서 송전망 부담이 최소화되는 발전소 입지를 지도로 그려, 발전사업자가 효율적인 장소에 발전소를 짓도록 유도한다.
2. 송전망 이용료 강화
기존 송전망 이용료 차등화를 더욱 강화하여, 송전망 건설이 어려운 곳에 발전소를 짓는 경우 과거보다 훨씬 높은 비용을 부과한다.
3. 송전망 대규모 확충 (Beyond 2030)
스코틀랜드 북부에서 남부로 이어지는 송전망이 매우 빈약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해저 케이블과 육상 송전망을 대폭 확충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 [영상 참조] 강연자는 이 시점에서 2019년 기준 영국 송전망 지도와 Beyond 2030 계획을 비교하는 슬라이드를 보여줍니다. 상세 내용은 원본 영상을 확인하세요.
결국 영국은 “기업과 주민을 지방으로 보내기보다는, 송전망을 건설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한국은 영국과 다를까? 차등제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의 현실: 제조업 중심 경제구조
한국은 영국과 산업구조가 다르다. 영국은 서비스업 중심 경제로, 제조업 비중이 약 10%에 불과하다. 반면 한국은 제조업이 경제의 핵심이며, 전체 전력 소비의 대부분을 제조업이 차지한다. 특히 반도체, 철강, 화학 등 주력 산업은 전기요금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전기요금 격차가 충분히 크다면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지방 이전을 고려할 가능성이 영국보다 높다. 정부가 지방 인프라를 갖춰주고, 전기요금 차등화로 유인책을 제공한다면, 클러스터 형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미 존재하는 미미한 차등화
한국도 2013년부터 송전망 이용료를 지역별로 차등 부과하고 있다. 수도권 발전소는 kWh당 1.2원, 비수도권은 1.6원을 낸다. 소비자 요금도 수도권 2.84원, 비수도권 1.7원으로 차이가 있지만, 전체 전기요금에서 송전망 이용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에 불과해 체감 효과는 거의 없다.
정부는 이를 확대하여 도매 가격까지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영국 사례가 보여주듯, 도매 가격 차등화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정치적 딜레마: 수도권 표를 버릴 수 있나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도입되면, 전력 생산이 많은 지방(호남, 영남 일부)은 요금이 내려가지만, 수도권은 요금이 오른다.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고, 선거에서 결정적인 표밭인 상황에서, 어느 정치 세력이 수도권 요금 인상을 감수할 수 있을까?
강연자는 “만약 수도권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30~40% 오른다면, 선출 권력으로서는 선택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영국처럼 소수 지역만 혜택을 보고 대다수는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면, 국민 저항은 불가피하다.
송전망 건설도 쉽지 않다
그렇다면 송전망을 빨리 건설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송전망 건설 역시 민원으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논란에서 보듯, 송전망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한국에서도 현실이다.
민원을 피하려면 지중화하거나 해저 케이블을 깔아야 하는데, 이는 비용을 크게 증가시킨다. 독일은 도로 밑에 송전망을 심는 방식으로 수용성 문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이 역시 추가 비용이 든다. 결국 송전망 건설 비용은 전기요금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
재생에너지 시대, 송전망은 필수다
일부에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으로 이전하면 송전망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해다. 강연자는 “지방으로 공장이 내려간다 해도 송전망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는 생산 시점과 소비 시점이 불일치한다. 낮에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밤에 사용하려면,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가져와야 한다. 또한 풍력과 태양광은 기상 조건에 따라 출력이 변동하므로, 지역 간 전력 융통을 위한 송전망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수적이다.
결국 “송전망 최소화”는 가능하지만, “송전망 없이” 재생에너지 중심 체제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무리: 쉽지 않은 선택,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과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이론적으로는 합리적이다. 고속도로 통행료처럼, 송전망을 더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 더 많이 내는 것은 공정하다. 또한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는 전기요금 격차가 기업 이전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영국 사례는 현실의 벽을 보여준다. 발전사업자의 반발, 소비자의 저항,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 수용 가능성이 가장 큰 장애물이다. 전기요금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대다수 국민이 추가 부담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송전망 건설 역시 민원과 비용 문제로 쉽지 않다. 결국 한국은 송전망 확충과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적절히 조합하는 전략을 찾아야 한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둘 다 추진하기도 쉽지 않다.
강연자는 “전력, 에너지 믹스, 송전망 문제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제대로 답을 찾지 못한 난제”라고 정리했다. 한국 정부가 대통령까지 나서서 정책을 설계하고 있지만, 영국의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 정치적 수용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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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영상 | 전기요금 차등제, 영국이 실패한 이유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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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작성 | 2026-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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