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산 그 주식, 작전세력이 던진 겁니다 — 한국 주가조작의 민낯
📺 원본 영상: 당신이 산 그 주식, 작전세력이 던진 겁니다 (코스콤 이승범 전무)(2부) 🎙️ 채널: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 정리 일자: 2026-05-21 ⚠️ Note: 본 리포트는 영상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STT)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화면에 표시된 자료(차트, 코드, 슬라이드 등)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요
한국 자본시장에서 주가조작은 왜 근절되지 않는가. 코스콤에서 수십 년간 불공정거래 감시 업무를 담당해 온 이승범 전무는 이 질문에 명쾌하게 답한다. 처벌이 너무 약하고, 부당이득 산정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며, 결과적으로 주가조작은 여전히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이 영상에서 그는 실제 적발 사례들을 해부하고, 법 조항의 허점을 짚으며, 제도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제언을 내놓는다.
포괄적 금지 조항의 탄생: 자본시장법 178조
한국의 불공정거래 규제 체계에서 가장 넓은 그물망을 갖춘 조항이 자본시장법 178조, 이른바 ‘사기적 부정거래’ 조항이다. 이 조항은 미국 법을 연구해 도입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늦게 추가된 조항이기도 하다. 핵심 내용은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는 것이다. 매매 거래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재산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썼다면 처벌받는다.
이 조항이 중요한 이유는 기존 법이 잡지 못했던 유형의 범죄를 포괄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서로 짜고 호가를 올리는 ‘통정거래’처럼 직접적인 시세조정 행위만 단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자기는 주가조작을 직접 하지 않고, 단순히 온라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매수 추천을 하고 보유 주식을 파는 방식이 등장했다. “나는 주가조작을 한 적 없다”고 주장할 여지가 생긴 것이다. 178조는 이러한 행위들까지 모두 포섭하기 위해 만들어진 포괄적 안전망이며, 상장 주식뿐만 아니라 비상장 주식 거래에도 적용된다.
작전세력의 세계: 펄(Pearl)과 셸(Shell)
주가조작 세계에는 자체적인 은어가 있다. 이승범 전무에 따르면, 주가를 조작하는 데 활용하는 ‘재료’를 **펄(Pearl, 진주)**이라고 부른다. 주가조작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셸(Shell, 조개)**이라고 한다. 조개를 열어 진주를 꺼내듯, 셸 기업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차익을 실현하는 구조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이하에서 소개하는 실제 사례들이 하나의 일관된 논리로 읽히기 시작한다.
05:04 - 주가조작 업계 은어 설명 — ‘펄’(재료 기업)과 ‘셸’(조작 대상 기업) 개념도
실제 사례로 보는 주가조작의 해부
사례 1 — 바이오사를 펄로 활용한 삼각 공모
상장법인을 인수한 최대주주가 2년이 지나도 주가 부진과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차입금은 계속 늘어가고, 어떻게든 주가를 끌어올려 투자금을 회수해야 했다. 그는 결국 작전세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작전세력이 제안한 방식은 정교한 ‘펄’ 발굴이었다. 비상장 바이오 회사를 하나 찾아온 것인데,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유명 대표이사가 있는 곳이었지만 실제로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회사였다.
이후 수법은 치밀했다. 먼저 바이오사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하고, 최대주주 측 회사가 전액 참여한다고 발표한다. 반대로 최대주주 회사의 유상증자에도 바이오사가 일부 참여한다고 공시한다. 이른바 ‘순환 출자’ 방식의 가장납입으로, 실제 자금 여력이 없는 바이오사가 참여하는 외관을 만들어 낸 것이다. 여기에 더해 코스닥 시장에서 ‘마이너스 손’으로 불리던 엔터업계 거물에게도 보유 주식과 CB(전환사채) 전환권을 싸게 넘겨주어, 이 유명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인상을 시장에 심었다.
💡 [영상 참조] 강연자는 이 시점에서 세 주체(최대주주, 작전세력, 코스닥 마이너스 손)의 관계도와 거래 구조를 도식화한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설명합니다. 📺 원본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결과는 주가 3,000원에서 10,000원으로의 단기 급등이었다. 작전세력, 최대주주, 코스닥 마이너스 손, 이 세 주체 모두 각각 100억 원 이상의 차익을 실현했다. 세 사람 모두 징역형을 받았지만, 이 전무가 강조하는 것은 처벌의 크기가 아니라 이미 이 정도 부(富)가 만들어졌다는 사실 자체다.
07:03 - 1번 케이스 결과 슬라이드 — 작전세력, 최대주주, 코스닥 마이너스 손 3주체 각 100억 원 이상 차익 정리
사례 2 — 자기 회사를 펄로 활용한 역방향 조작
앞의 사례와 방향이 반대인 경우도 있다. 코스닥에 단기 순손실이 누적된 부실 기업을 사채업자로부터 주식을 담보로 차입해 인수한 대주주가 있었다. 그는 돈을 빌려줄 때 “현재 3,000원인 주가를 언제까지 5,000원으로 맞춰주겠다”는 가격 유지 약정까지 한 상태였다.
이 인물이 선택한 방법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비상장 회사(비사)를 직접 ‘펄’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그 비사가 획기적인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 중이며, 새로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시를 낸 것이다. 자기 손으로 만든 비사를 재료 삼아 자기가 차입해 인수한 상장사의 주가를 올리는 구조였다. 작전세력이 별도로 호가 조정까지 더하자 주가는 9,000원에서 3만 7,000원까지 급등했다. 대주주가 지분을 처분해 거액을 얻었고, 작전세력도 약 4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09:13 - 2번 케이스 주가 추이 — 9,000원에서 3만 7,000원으로 급등
사례 3 — 연예인 명의를 활용한 허위 인수 공시
자산운용사 대표가 게임사 주식을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간접 보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게임사의 주가가 부진해 처분이 어려웠다. 그는 사채업자와 공모해 경영권을 넘기는 형식을 취하면서, 이 사채업자의 실질 지배 아래 있는 회사의 명의상 대표로 ‘돈 많은 유명 연예인’이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활용했다. “재력가 연예인이 자기 자금으로 이 회사를 인수했다”는 내용의 공시가 나갔고, 인터뷰까지 이루어졌다.
이 연예인은 호가 조작이나 통정거래를 직접 한 것이 전혀 없었지만, 주가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 크게 뛰었다. 이후 공시 직후 이 연예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도 전량 처분되었고, 사채업자도 지분을 처분했으며, 원래 셸이었던 게임사 대표마저 경영권을 포기하고 주식을 처분했다. 사채업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수한 회사의 자산을 횡령해 빼돌리기까지 했다. 자본시장법 위반(주가조작)과 형법상 횡령죄가 동시에 적용된 사례였다.
이 사건에서 이 전무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허위공시’의 구조다. 법인(A사)은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지만, 정작 주식을 팔고 나간 당사자들은 A사와의 인연이 끊긴 뒤이므로 법인에 대한 제재가 이들에게 의미 있는 억제력이 되지 못한다. 최대주주와 실질적 의사결정자에 대한 양벌 책임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례 4 — 기업 사냥꾼의 중국 투자회사 위장
전기제품 생산 코스닥 회사를 인수한 전문 기업 사냥꾼들은 자신들의 인수 사실을 숨기고, 마치 “중국의 투자회사”가 인수한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중국 투자회사’는 국내 정밀 제조업체의 중국 현지 법인에 불과했다.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인수 지분 중 일부를 따로 매각하는 형식을 취해, 외부에서 보면 진짜 중국 자본이 들어온 것처럼 보이게 했다. 주가가 오르자 지분을 처분해 차익을 실현했고, 원래 최대주주였던 인물도 공모 관계에 있어 일정한 수수료를 받았다. 지분 인수 자금 조달에 앞서 선 지분 이전 후 대출이라는 변칙적 방식까지 동원된 사례였다.
주가조작 탐지 시스템: 코스콤과 한국거래소의 감시망
17:22 - 사이버 감시 상관관계 그래프 — 뉴스량(파란 막대), SNS 토론 게시물량(빨간 선), 혐의 계좌 매수 시점 겹쳐서 표시
주가조작 탐지는 단순히 호가 데이터만 보는 것이 아니다. 이 전무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호가 감시와 사이버 감시를 병행하며, 뉴스 발생량, 종목 토론 게시물량, 특정 방송 노출, 그리고 실제 매매 흐름, 이 다섯 가지 주체 간의 시계열 선후 관계를 분석해 주가조작 여부를 판단한다. 토론 게시물이 먼저 급증하고 매수 주문이 뒤따르는 패턴, 혹은 방송에 집중 출연한 직후 매도가 쏟아지는 패턴 등이 주요 감지 신호다. 이 전무는 “방송에 자주 나오면 터는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거래소의 분석 시스템은 수십만 개의 계좌 중 혐의 계좌군을 추려내 시장 전체 거래 대비 관여율을 시계열로 산출한다. 어떤 사례에서는 20개 남짓한 계좌가 전체 거래의 12~28%를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정도 수치면 수사기관에 즉각 이첩하는 기준이 된다. 종가 관여율 70%, 시가 관여율 17%를 기록한 케이스도 소개되었다. 이후에는 계좌 분석, 핸드폰 포렌식, 수표 추적, 당사자 소환과 자백 청취 등이 이어진다. 포렌식 과정에서 사전에 몰랐던 계좌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혐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경우도 많다.
22:00 - 한국거래소 시세 분석 시스템 화면 — 혐의계좌군 관여율 시계열 그래프, 빨간 막대(의심 계좌)와 초록 막대(이상 주문 전체) 비중
내부자 거래의 경계선: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가
이 전무는 내부자 거래의 적용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인 임직원, 준내부자(법무법인 직원, 사모펀드 직원 등 계약 관계에 있는 자), 심지어 유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은행 직원까지 적용 대상이다.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아 매매한 1차 정보 수령자도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벌(금융위 과징금) 대상이 된다.
그러나 1차 수령자로부터 다시 정보를 전달받은 2차 정보 수령자부터는 처벌이 면제된다. 이는 입증 불가능성과 법률생활의 안정성을 고려한 인위적 단절이다. 단, 정보를 ‘전달한’ 1차 수령자는 여전히 처벌 대상임을 유의해야 한다.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들었다 하더라도 그 정보를 받아 매매한 사람은 업무 관계가 없더라도 1차 수령자로서 처벌받을 수 있다. 반면 택시 안에서 남의 전화 통화를 우연히 들은 경우처럼 상대방이 ‘나에게’ 정보를 준 것이 아닌 상황은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
처벌 제도의 구조적 허점
💡 핵심 문제: “남는 장사”를 가능하게 하는 법의 공백
현행법에 따르면 주가조작 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4~6배 벌금이 기본이다. 부당이득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 50억 원을 초과하면 5년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문면만 보면 강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결정적인 단서 조항이 있다.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부당이득에 6을 곱한 금액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벌금 상한을 5억 원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전무는 이 조항이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계산이 애매하면 5억만 먹은 걸로 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한다. 언론사가 35건의 징역형 판결을 분석한 결과, 약 70%에 해당하는 25건에서 판결문에 범죄수익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 부당이득이 특정되지 않으면 5억 원 상한이 적용되어 세게 처벌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전체 적발 건수 대비 기소율은 약 10%, 재범률은 약 30%에 달하는 현실이 이 구조의 귀결이다.
31:02 - 불공정거래 의심거래 발생률 및 기소율 통계 슬라이드 — 연간 50~100건 발생, 기소율 약 10%, 재범률 약 30%
왜 부당이득 산정이 어려운가
주가는 단일 원인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작전세력이 30% 관여해 주가를 올렸다고 해도, 그 기간 동안 일반 투자자들도 매수에 동참했고, 루머, 공시, 비정형 정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법원은 이 복합 요인들을 발라내어 작전세력이 ‘인과적으로 만들어낸’ 주가 상승분만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하도록 요구한다. 이 전무는 이를 비유적으로 설명했다. “길 가다 누군가를 놀래켜서 그 사람이 도망가다 넘어져 다쳤다면, 내가 놀래킨 것에 대한 책임은 지지만 넘어져 다친 것까지 내 책임이 되지는 않는다”는 법의 논리와 같다는 것이다. 종가관리로 5% 올렸는데, 이후 다른 투자자들이 사면서 10%가 더 올랐다면, 그 10%는 작전세력의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본다. 이처럼 ‘인과적으로 발라내기가 불가능한’ 구조가 부당이득 산정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5억 원 상한 적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긴다.
이승범 전무의 개혁 제언
부당이득 산정 기준의 전환
이 전무는 부당이득 산정 방식 자체를 바꾸자고 제안한다. 현재처럼 작전세력이 ‘직접 만들어낸’ 주가 상승분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피해금액 또는 시세 상승분 전체를 기준으로 삼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가조작이 확인된 이상, 그 기간 동안의 주가 상승을 모두 조작으로 간주하는 법적 추정을 도입하자는 발상이다. 자본시장법 176조에도 “매매 거래가 성황을 이룰 듯이 오인하게 하는 유인 행위” 조항이 있는 만큼, 이 조항을 활용하면 시세 상승분 전체에 고의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한다. 미국에도 이와 유사한 제도적 접근이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 교란 가중지표 도입
미국 SEC가 운용하는 **Market Disruption Aggravating Indicator(시장 교란 가중지표)**를 양형기준에 도입하자는 제언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는 조작 기간이 길수록, 동원된 계좌 수가 많을수록, 조직적 범행일수록, 재범일수록 가중처벌을 명문화하는 방식이다. 현행 양형기준이 지난달(영상 기준 시점) 대폭 개정되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징역 8~13년까지 가능하게 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부당이득 산정 자체가 안 되면 의미가 반감된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43:22 - 양형기준 개정 내용 슬라이드 — 부당이득 구간별(5억 미만/5~50억/50~300억/300억 이상) 징역 기준, 최대 8~13년 신설
내부고발 포상금의 획기적 상향
현재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의 신고포상금 제도는 최근 부당이득 및 과징금의 30% 이내로 개편되었다. 기존에는 등급 구간별 정액 방식이어서 연간 전체 포상금 지급 총액이 7,890만 원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개선이다. 그러나 이 전무는 여기에서 훨씬 더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논리는 단순하고 강렬하다.
“1,000억 원짜리 기금을 만들어 선착순 10명에게 각 10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하면, 아무도 주가조작을 할 수 없게 된다. 내가 공모자한테 언제든 배신당할 수 있으니까. 포상금이 1,000억 원이면 그 돈은 한 푼도 나가지 않는다. 아무도 조작 자체를 시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억제 효과를 확실하게 내려면 포상금 규모 자체가 범죄의 기대수익을 압도해야 한다는 논리다. 미국 SEC의 Whistleblower Program에서는 단일 제보자가 1억 달러 이상의 포상금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최소 10%의 지급 비율이 명시되어 있다.
한국 증시의 미래를 위하여
이 전무는 인터뷰 말미에 한국 증시 전체를 향한 문제의식을 피력했다. 코스닥에서 주가조작 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배경에는 코스닥 시장의 높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있다고 분석했다.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이 참여하지 않는 시장은 주가조작 세력 입장에서 ‘좋은 놀이판’이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주가조작이 근절되어 시장의 질이 높아지면 기관과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코스피 3,000 수준은 한국의 경제 규모에 비춰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2024년 이전까지 코스피가 2,300 수준에 머물렀던 것은 기업가치 저평가이며, 그 원인의 상당 부분이 불공정거래와 시장 불신에 있다는 진단이다.
마무리: 화두를 던지다
이 전무는 수십 년간의 실무 경험에서 나온 문제의식을 단행본으로 정리했다고 언급했다. 그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다. 현행 제도는 주가조작을 ‘남는 장사’로 만들고 있으며, 그것을 바꾸지 않는 한 적발과 처벌을 반복해도 근절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부당이득 산정 방식의 전환, 시장 교란 가중지표의 도입, 내부고발 포상금의 획기적 상향, 이 세 가지가 그가 제시하는 처방이다. 법원의 엄격한 인과관계 입증 요구와 주가 형성의 복합적 특성 사이의 딜레마는 쉽게 해소되지 않겠지만, 적어도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곤란하면 무조건 5억으로 퉁친다”는 조항만큼은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
📚 출처 및 참고
| 구분 | 내용 |
|---|---|
| 원본 영상 | 당신이 산 그 주식, 작전세력이 던진 겁니다 (코스콤 이승범 전무)(2부) |
| 채널 |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
| 출연자 | 이승범 전무 (코스콤) |
| 리포트 작성 | 2026-05-21 |
| 작성 방식 | YouTube 영상 STT 변환 후 에디팅 |
💬 본 리포트는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본 영상을 참조해 주세요.